[기타] 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는 무죄.jpg

[ssddard]

근데 정부기관도아니고 일반인이 저러는건 좀 아니다 싶은데

부작용도 있을거고

[리치왕]

그냥 사법기관에서 돈 안주면 바로 털어낼수있게 할순 없나

[Like_the_Dragon]

검사 측에서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언급한 거 보면 악용될 여지가 상당히 많겠군요.

[오르토스]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이 20% 밖에 안되죠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을 좌지우지 하니 관련법 10여개도 어여 통과 시키길 그동안 배째라면 안줘도 되는게 양육비라 이참에 의식을 바꿀필요는 있어보이네요

[어리버리™]

공기관이 하는것도 아니고.. 차라리 여가부가 대행 하는거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학폭자/주폭자 게시판 만들어 풀어도 같은 조건을 만족해서 무죄될거고
부작용이 많아 보이네요.

[쩌리28호]

원래라면 여가부가 해야할 일.

[미세먼지는중국탓]

정부가 저런걸 했으면 개인이 저러진않았겠죠?
체납자 신상공개하듯 이런것도 볍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정부가 나서서 한다면
저 사이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566346]

사실 한계가 있죠. 그런 제도 하나 만들면 안그래도 인력이 딸리는데, 정보취합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나 비용이 소모됩니다.

개인이라서 저렇게 기준없이 신상털어서 까발리지, 정부가 나선다면 양육비를 지급못한 사유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그냥 미지급했는지 아니면 지금못할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게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같은 이유들 말이죠... 이게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고, 이것때문에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일
단순히 양육비 미지급 하나만 놓고 신상을 공개 할 수는 없기에 진짜 힘듬. 개인이 자기딴엔 정의랍시고 나서는거랑, 그 실행과 기준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장동건]

인민재판이네...여가부 뭐하고 있나.

[열쇠협회원장]

여자는 양육비 안줘도 되나? 왜 이름에 '파더'가 붙어?

[嵐牙]

필리핀에서 코피노 낳고 도망간 놈들 신상 공개에서 시작해서 그럼. 그리고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 비율상으로 파더들이 80% 넘는 다고 함.

[아린앓이]

싸이트 내에 bad mother 도 있음, 오늘 기준 15명 뿐이라 비율상 그렇게 지었다고 함

[카라한]

이런 일이야 말로 여성"가족"부에서 해야하는 일 아닌가..

[오렌지레몬애플]

남편과 아이 가정버리고 유흥에 빠져 가출한 나쁜엄마도 신상공개하자

[간이커스]

지 새끼 양육비도 안주는 벌레들이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