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공무원이 '넘치지' 않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등등 다 합해도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안돼요.
사람들이 공무원이 졸라 혜택 쩔어서 가려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시험 성적만으로 취업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니까 가려는 거죠.
일단 국민 개개인의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숫자는 지금보다 늘려야 합니다.
'한국 및 포르투갈은 데이터 집계기준이 달라서 데이터 활용에 유의할 것' 이라고 님이 좋아하는 oecd에서 경고했습니다
1.다른나라처럼 공기업들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않고, 함께 공동조사한것도 아니며
(OECD 대부분 국가는ㄴ 국제노동기구(ILO)조사 기반, 한국의 경우 통계청이 아닌 행정자치부에서 ILO에 고용통계를 제출)
2. 타 국가의 경우 공무원에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정부부문 종사자, 지방공사와 공단, 공공기관중 비영리기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군인등이 통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통계로만 공무원수가 적다, 많다를 판단하기 보다
해당 국가의 현재, 미래 출산률또한 고려 대상이며, 1인당 GDP또한 같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하다하다 할께 없으면 하는게 공무원이라고 하던 시절이었다던데.
그건 그렇고 공무원들이 철밥통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긴함.
실적, 업무수행능력평가 해서 1년, 3년, 5년씩 재계약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자기발전도 힘쓰고 뭐라도 하려는 생기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을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