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는 영연방이나 여기저기서 많이 채택한 제도이긴 한데...
일본만큼 심심하면 의회해산하는데는 별로 없죠.
사실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의회해산은 이 정부는 민심을 잃었으니 국민의 재신임을 물어 정부를 재구성하자는게 기본 개념이라 민주주의적으론 이상적인 개념인데... 일본의 자민막부 하에선 걍 간판만 바꾸고 신장개업 써붙이는거나 다름 없는게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어차피 뽑던사람or그사람 자식, 보좌관 출신 등을 계속 뽑으니까요.
그러니까 당 유력자들이 국면 전환용으로나 써먹는거죠.
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 해산권을 갖고, 의원들은 반대 급부로 내각불신임권(탄핵)을 갖지만 형평성이 안맞긴하죠.
총리가 의회 1당에서 선출되는게 보통인데 같은 정당이 운영하는 정부를 탄핵한다?
우리나라 최순실같은 극단적인 케이스 아니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임. 반대로 의회 해산은 연례행사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