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entless1<-제 게시물에 악플을 다는군요...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가능 할까요...??
신고가 가능 하다면 어떤 절차들이 이루워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클릭 해서 보시면 커집니다...
칼쑤마졍이 접속 : 7689 Lv. 138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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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시는분들을 위해서 관련 대처법을 알려드릴태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훨씬더 강화된
처벌을 받게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의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보다 무겁게 한 것이죠.
법률 61조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는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자신의 명예에 훼손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반박문을 요청해 올 경우 이에 대해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
가있습니다...신청인은 만일 해당 서비스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터넷
업체와 글을 올린 사람을 모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모 채팅사이트에서 어느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서결국 처리된 내용을 예
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저주받을못된년" <-이 한문장으로 가해자는 처벌되었습니다 ...
듣기에 별로 사소한 말한마디라도 듣는사람이 그로인해 심적 고통이나
상처를 받았다면 모두 위 사항에 해당된다는것이지요 ...
물론 싸이월드 방명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이월드 자체에서 할수있는것은
이용정지등 ...제한적인 조치이지만...사이버수사대등 상위기관에 신고처리시 ..
상상할수없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길바랍니다 ...
관련 싸이트
사이버 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사이버 수사대 - http://www.ctrc.go.kr/
참고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