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z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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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법안, 그리고 국회 의원 표결 정보 등 (13) 2020/03/26 PM 02:08

검색해보니 나무위키가 나옵니다

https://namu.wiki/w/%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B%AF%BC%EC%8B%9D%EC%9D%B4%EB%B2%95

 

여기서 문제가 된 법은 특가법으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의 내용을 보면,

 

[20240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주요내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안 제5조의13 신설).

 

입니다

이 법인 것 같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VoteResult.do

에서 의안 번호에 위 번호 2024071 을 넣으면 표결 현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반대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단 2명입니다

 

추가 :

어떤 분이 국회에서 질질 끌다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는데

민식이법은 굉장히 빨리 통과된 법안이며 패스트트랙에 올려져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민식이법 발의' 로 검색하시면 2019년 12월 2일자 뉴스가 나옵니다

신고

 

kofluvs    친구신청

패스트트랙 자체가 이름은 빨라보이나 절대 빠른 방법이 아닙니다

Kim-z    친구신청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409673&memberNo=11919328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돼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돕는 것이 패스트트랙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하며,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든 아니든 민식이법이 발의에서 부터 표결까지 굉장히 빠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damnedone    친구신청

저때 언론이 집중 조명해줬어야 하는데..안타까움

이번에 확실히 느낀거는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이 만들어질 때 전국민이 관심 가져야 한다는 점인거 같네요

Kim-z    친구신청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긴 했는데 내용까지 관심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반대의견을 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유    친구신청

저거 추친하고 표 통과 시키신분들
스쿨존에서 10km으로 달렸는데
아이가 튀어나와서 다쳐서
벌금 500만원 나오면 어떤표정 지을지 궁금하네요

이캘    친구신청

아이가 튀어나와서 브레이크밟고 멈췄는데
애가 놀라서 넘어지면서 차를 건드려도 500마넌~~~

베이비그루트    친구신청

표 통과시킨 머가리들은
기사딸린 차 타서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애엄마들 등하교 시킬때 헬이 벌어질껍니다
10킬로로 달려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 치이는 사례는 블랙박스 영상 찾아보면 수두룩합니다

uici려    친구신청

10km로달려서 애가 얼마나 다칠까요?
자전거로 해도 10km로 가면 기어가는 겁니다.
10km정도면 전후좌우를 잘 볼 수있어야 합니다.
그정도도 안되면 그냥 택시타세요

Kim-z    친구신청

아이가 탄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 나도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을 찾아보세요

kingKU    친구신청

https://youtu.be/IuhGVEfLf9w
본인이 말한 상황입니다.
이거보고 다시말해보세요.
피할수 있어요?

Kim-z    친구신청

https://youtu.be/bgksmxBFR-Q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가 멈췄는데 어린이가 달려와서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 방송입니다

고유    친구신청

아이들이 그리 만만하지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알고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들은 생각하는거 이상으로 정신없습니다

루리웹-1102185958    친구신청

차라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 출입금지 시켜야함 네비도 우회도로 알려주게 바꿔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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