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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모바일 | 기술]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특별 세무조사’ 착수… 플랫폼 규제 신호 (0) 2022/11/24 PM 09:19

 




 

국세청이 카카오 핵심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기업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련한 혐의가 있을 때 증거 확보 또는 확인 조사를 위해 사전 통지 없이 투입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앞서 ‘기업의 독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규제의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번주 들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핵심 계열사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통상 뚜렷한 의심 정황 없이는 특별 세무조사까지 벌이지 않아 관련 제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게임즈는 이른바 ‘문어발 확장’으로 불리는 카카오식 성장 전략의 대표 격인 기업들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 부문을 합쳐 지난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출범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016년 분사해 사업을 키운 뒤 4년 만인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게임즈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케이큐브홀딩스와 그라운드X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카카오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며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그라운드X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다.


당시 국세청은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 대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투입하면서 김 센터장의 개인 탈세 의혹을 조사했으나, 이후 ‘정상 납부’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라운드X의 경우, 카카오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블록체인 법인 크러스트유니버스가 판매수익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 123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겪은 것과 관련해 이날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지만, 이는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이 전제된 것”이라며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거나, 기반 인프라 같은 정도라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1



업계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까지 나서서 카카오를 압박하는 건 대통령실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의지를 굳힌 게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재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조사4국은 ‘재계 저승사자’ 또는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겪은 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톡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사고를 미연 방지에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카카오의 플랫폼 점유율이 상당하고 독점 얘기도 있다.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다면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플랫폼 자율규제를 앞세웠던 공정위의 태도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급격히 달라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현행 법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제화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두 달여 전인 지난 9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었다.


카카오는 다음 달 7~9일 열리는 자사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 2022′에서 최근 경험한 서비스 장애의 기술적 원인, 대응 실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임한 남궁훈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 공동 소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카카오에게 충분한 신호를 줬다”며 “개선책을 준비하는 카카오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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