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은 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수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표, 반대 29표, 기권 34표로 가결됐다.
수은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으로 묶여 있어 그간 방산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폴란드 방산 수출과 관련해 이 금액의 대부분이 1차 수출 계약에서 소진되면서 방산업계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꾸준히 요구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축소 또는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조원 신용공여가 추가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하면 총 8조원 대출도 가능해진다. 2차 계약 협상을 할 기본 여건이 조성된 만큼 무기 수출 협상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