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양 MYPI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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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김경수지사 판결문 들여다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18 ㅋㅋ (28) 2021/07/22 PM 12:57

선거법 위반: 기소조차 못해서 판결 사항도 아님

지방선거 부정영향 혐의: 무죄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 유죄, 징역 2년

 

여태까지 포탈업무 방해로 구속되 징역맞은 사람은 법원 역사상 김경수 지사가 최초.

 

시부럴 중세시대 종교재판도 아니고 내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ㅋㅋㅋ

팬새넘도 판새 넘이지만 알맹이는 쏙 빼고 보도하는 언론새쉑들도 진짜

모조리 매달아 버리고 싶네요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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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와 태연이    친구신청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 는 뭔가요??/

도대체 저 사이트의 뭘 방해했다는건지...

덩어리    친구신청

댓글 조작했다는겁니다

아틴    친구신청

드루킹 댓글추천조작을 교사?? 했다는 혐의 비스무리 한거요..........근데 시발 만나서 시켰다는 증거는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죄수4926번호    친구신청

근데 기사들은 선거법위반 및 무슨 여론조작을 했서 갔다고 계속 개소리 해싸고 있죠,..
진짜 웃긴거죠 댓글 조작을 했다고 무조건 우겨서 그렇다고 선거법으로 못하고 입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 판사새끼가 ㅋㅋ 업무방해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네이버에 맛집 혹은 제품등 거짓&과대광고 댓글 달면 무조건 실형 2년 가야 합니다..

러블리지수    친구신청

김어준이 많이 미안해 할듯 ㅜ

괴짜가족_이소룡    친구신청

왜죠??

덩어리    친구신청

선거관련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2년 준건데 그냥 단순 업무방해랑 동일선상으로 보기에는 궤를 달리하죠.

kinglie    친구신청

선거관련 여론조작이요? ㅅㅂ 이런 사이코가 넘쳐나니 판사가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고 개 ㅈ랄을 떨어도 멀쩡하지 원

석양    친구신청

선거관련이 다 무죄랑 불기소이며 판사는 나열된 증거와 법적 근거로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저건 완전 모순 아닌가요?
요세 판세는 뇌피셜로 정황만들고 판결때리는게 유행인가 봅니다.

극프    친구신청

지방선거 영향 무죄라는데 무슨소리 하십니까

아직멀었네    친구신청

십알단 조사는 뭐 어떻게 된 거고. 왜 그건 안하지?

레이니오스    친구신청

본문에 친절하게 써놔도 안읽으니...ㅋㅋㅋㅋㅋㅋㅋㅋ쥔장님 자괴감 만렙 찍을듯 ㅋㅋㅋㅋㅋㅋ

괴짜가족_이소룡    친구신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깨대무

엑플박스    친구신청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거관련해서 유죄인 줄 아는데..정작 선거법 관련해서는 무죄임..
네이버 포탈 업무방해로 구속되는 건 듣도 보도 못했음..

천괴성108    친구신청

컴퓨터업무방해죄라고 법 만들고서 최초로 적용됐을 겁니다
어처구니없죠...

LynnMinmayy    친구신청

문재인의 개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어제 중복날이라고 일부러 개잡는날 중복날 개잡는 형벌집행 한듯 합니다

극프    친구신청

ㅉㅉㅉ

SiKkArAnG    친구신청

ㅉㅉㅉ 말도 아깝다.

괴짜가족_이소룡    친구신청

와 깨대무 수준 ㄷㄷㄷ

I.Kant    친구신청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건 무죄고 킹크랩은 관련성이 인정되서 유죄네요.

Safty Bread    친구신청

모든 언론은 마치 선거법 위반인 것처럼 보도를 하지요.

네이버 방해죄로 2년 받은거라고 절대 언급 안함 ㅉ

털많은오빠    친구신청

이게 알면 알수록 웃긴게 어 증거는 없는데 너 유죄 어 만나서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너 유죄 이걸 알게되고 러탈했음

Araso    친구신청

근데 대법원까지 올라오면서 진행한 모든 판사들이 모두 판새인가요?
지금 대법관들은 분류하자면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류이고
민변 출신이 과반수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 맘에 안 드는 판결이 나면
판새에 적폐 취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법 위반 등 선거 관련 사항이
무죄 혹은 불기소 처리 된것으로 적절했다고 생각함.

나가레료마    친구신청

판사의 판결은 뭘로 인정받나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진보고 나발이고 판새라고 욕먹는거죠. 사람 인생 종치게 만들수 있는데. 그럼 진보적인 기레기가 똥기사 쓰면 그것도 인정해줍니까? 기사가 엉망이니까 기레기지.

뉴타입추종자    친구신청

민주계 대통령에 과반석 차지한 정국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유죄 뜬거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 아닐까요??

만약 홍준표 대통령시절에 2년형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다들 들고 일어났을듯

SiKkArAnG    친구신청

그분 지지자들은 참.....

민이야    친구신청

넌 저쪽 지지자들인가 보네????? ㅋㅋㅋㅋ

파피프페포    친구신청

언론 뉘앙스는 죄다 부정선거 해서 잡혀간듯이 보도..
ㅄ같은 판사들..
게다가 네이버 업무 방해도 판사 망상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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