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인력지원센터 - 비정규직 해결책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을 해야하지만, 여러 난관이 있다.

기업 유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쉬운 해고를 허용한다면 국민들은 생활전반에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겨난 해결책은 파견직과 인력시장이다.
하지만 이쪽은 당연하게 노동착취와 인권문제를 수반한다.

국가가 이에 직접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기관으로 [인력지원센터]를 만들고

정규직으로 입사하지 못한 전문가 혹은 기존 종사자를 준공무원 신분으로 고용한다.

1. 지원센터 직원들은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자신의 능력과 기술에 맞추어 파견된다.

2. 파견된 동안에는 기업에서 급여를 부담한다. 

3. 파견이 없는 동안에는 지원센터에서 기본소득과 비슷한 급여를 제공한다.

박사학위 전문직 자격증 등 고스펙을 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혹은 10년 이상 노동현장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을 국가가 신분을 보장해주고 급여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더 나은 고용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일정한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첨부) 비슷한 의견이 많아 첨부합니다.
준공무원이란 것을 봐주세요. 이들은 단순 근로파견 뿐 아니라
정부기관에 그 기업에 대한 장단점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웨폰메이커]

어휴 이무슨...

취직이 중요한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데 이런 개악적인 방식을 말하다니 참...

게다가 저렇게 한다면 파견직의 고용주만 개인에서 국가기관으로 바뀔뿐이지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렇게되면 임금도 저임금이 될거고 임금인상은 당연 없겠죠.

거기다가 노동환경도 개선될여지가 없죠.

어차피 파견직인데 정규직이 아닌이상 기업에 요구가 불가능하고

기업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싸게굴려서 뽕을 뽑을려고 할거고요.

기업만 좋고 일하는 파견직으로 온 당사자들 노동자들은 아무런 좋은게 없는데

이게 무슨 안정효과가 나온다는건지.

[RAVENOUSWOLF]

파견직원들이 그 직장의 장단점을 보고하면 근로감독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웨폰메이커]

근로감독관이 뭘 할수가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사기업에 간섭?
이게 가능하다면 현재 이렇게 되지도 않을거고 이런얘기도 안나오겠죠.
뭔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RAVENOUSWOLF]

너무 부정적이신데 혹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Kim-z]

국가가 구인과 관련 해서 만든 것 워크넷인데 거기에 좋은 일자리는 없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인 사이트와 큰 차이점도 못느꼈었습니다
만일 인력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많은 종류의 직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마리다크루스]

제목에 교대근무 안한다고 써놔도 일단 업무 건수 달성하려는 건지 무조건 알선하고 봄

[RAVENOUSWOLF]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하죠.
그러니 파견직원이 기업의 장단점을 직접 보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BlackRibbon]

과거 정부에서 공무원 대량 생산 후 벌어진 일 보면 대충 답이 될 듯 싶은데요.
파견직이 일을 제대로 할 리도 없고, 기업 입장에서 암만 그 사람이 고스펙을 가진 사람이라더라도
파견 끝나면 남이 될 사람한테 기업 내 기술이나 생산 활동, 기업 운영등에 대해 공개하려 할까요.
정부에서 저런 방식을 투자했다간 인력 사무소를 정부가 대체하게 되니 정부가 사람 장사하냐고 욕을 태바가지로 먹을 거 같은데
저건 무리수 그 자체입니다.

[RAVENOUSWOLF]

고용안정 해법의 일종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임시정책입니다.

[BlackRibbon]

고용 안되면 정부에서 나랏돈으로 백업한다는 발상도 별로입니다.
임시정책이고 뭐고 논 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당장 실업자 넘치고 고용이 불안정하니 정부에서 나서서 어떻게든 총대를 짊어지게 하자인데
정부 돈은 결국 세금인데 세수 낭비에 대한 부분은 생각 안하셨는지요.
공무원도 감시 제대로 안하면 일도 안하면서 근무 초과 신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넘쳐서
고발당하는 사례가 수두룩한데 준공무원 자격을 주고 파견을 못나가면 정부에서 기본급이라도 주자?
수 많은 낙하산 양반들 각종 지 자체에 드랍되고 세수 낭비 될 거 뻔합니다.
애초에 저 위의 논리대로라고 일이 진행 된다해도 현 자본자가들의 최대 무기인 비정규직의 철폐를 놓고
자본가들에게 대항 할 무기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것도 의심됩니다.
자본가들 입장에서면 정부 파견이라고? 안 받는다 그래. 이러면 뭔 수로 해결보시게요?
세금은 낭비 될 거고 준공무원이라 나중가서 수습도 힘들 건데요.
남은 건 강제로 업체별 몇몇씩 인원 강제로 할당하게 하라고 압박을 넣던지 특혜를 주던지 할텐데
영악한 자본가들이 과연 정부 의도대로 갈까요? 압박으로 넣으면 좌천급의 쩌리로 놔둘거고
특혜를 주면 특혜만 쪽 빨고 좌천 영역으로 보낼 겁니다.
감시 관리자로 두자구요? 기업이 미쳤다고 파견직을 관리자로 둘까요?
그쪽들 입장에서면 정부 끄나풀로 밖에 안보일 사람들을?
강제로 집어넣으면 정부가 기업 감시한다 이게 나라냐 할텐데 그건 무슨 수로 감당하시려구요?
자본세력들 견제도 안되고 정부 무능론만 불 지필겁니다.
철두철미하게 방비하고 계산적으로 접근해야지
당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직, 간접적인 공무원 배출로 백업을 하는 건
국가 시험보고 뽑은 공무원들도 사람 많아지니 일을 나태하게 한다는 실패 이력이있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이 아니라 시도하는 순간 현 정부에 까일 거리만 줄 수단 밖에 안됩니다.

[RAVENOUSWOLF]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간단한 대응방법은 호주(?)처럼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하면 됩니다만,
실상은 최저임금조차 안지키는 곳이 많죠.

본문에서 파견직 혹은 인력시장을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기업에서 1년 비정규직을 뽑았는데 어떤 이유로 중간에 퇴사 후 인원보충 바로 되지 않을 경우
인력지원센터에 요청하는 것이죠.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의 간극을 보조해주는 역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리니스]

국가가 신분을 보장한 인력이 기업에서 일을 한다??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국가 있었죠.

그걸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당이 노동자를 국영기업에 파견했고 그 노동자는 국영기업에서 일을했죠.
그 노동자의 신분은 당이 보장했구요.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나를 생각해본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전제조건은 센터인력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준공무원 신분인데 노동자들이 자기계발을 할까요?
처음에야 신분이 안정되고 그로인해서 자기계발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안정된 신분때문에 자기계발을 하지 않을겁니다.
지금의 현 공무원들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기업은 오히려 인력지원센터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게 될거고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겠죠.

그럼 여기서 국가는 센터인력을 활용해야되는데 사기업이 쓰지 않으니 공기업에서 쓰도록 제도를 바꿀겁니다.
그로인해 생기는 문제는 공채를 통해 들어온 정규직과 센터인력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센터인력은 공채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꽂아준 낙하산이니까요.

이상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계발한다면 가능하겠죠.

[RAVENOUSWOLF]

고위공무원들이 은퇴 후 기업에 가는 경우도 있죠.
임시정책을 전제하고 쓴 글입니다.

[L.S RyuJin]

저거... 사회주의 개념이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실제 효용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능력을 단순 학력, 자격 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근로의욕에 대해서는 더욱더 답이 안나와요.
또한 원하청간 파견은 위법의 여지가 다분하여 기업의 노동자 직접고용은 원칙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을 제어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독재...로 볼수 있기에 작은 부위에서 고용노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인력사무소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나... 저 문제는 단순히 정부 주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의 협의와 국민들의 의식성장이 요하기에 단기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RAVENOUSWOLF]

네 본문에도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 지기 전까지의 임시정책을 전제하였습니다.

[잎사귀]

일자리의 문제는 내가 하고싶거나 할수 있는 일과. 시장에 나와있는 일저리의 매칭이 안되는게 제일 큽니다.
정부에서 파견업을 한다고 해도 파견 보낼 업체가 부족한 경우가 계속 발생할겁니다. 그리고 기업에서의 일자리의 안전성을 더 떨어질테고. 정부의 부담음 오히려 더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숙련 노동자는 사실 안정적으로 오래일할때 만들어지다보니 파견업이 된다면 질은 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RAVENOUSWOLF]

좋은 지적입니다. 기업의 정규직도 자신의 재능과 맞는 부서에 배치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중소기업수록 더하고 본문은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방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