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아시는 분이야 없겠지만...
동생이랑 둘이서 휴대폰 판매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탱이도 많이 날리고 욕도 많이먹는 바닥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려고 나름은 노력하면서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있던 가게가, 어찌어찌 건너 아는 분이 차려만 놓은 가게에, 전전세로 들어간거였습니다.
해서 월세도 좀 말도 안되게 높고... 해서 두어달 정도 있다가 그만두고 새 자리를 찾고 있죠.
한동안 여기저기 다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을 하나 보고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건물 주인과 부동산에서, 흔히들 말하는 다운계약... 이면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80짜리 계약인데..
보증금도 약간 줄이고, 월세는 없는 올전세 계약서, 즉 다운계약서를 하나 더 쓰자는거죠.
당시 계약을 하러는 어머니랑 동생이 갔었는데...
다운계약이 우리한테 무슨 손익이 있나를 당연히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다들 하는거다, 너희들도 이득이 많다는 말에 그런가보다 해서 계약을 하게 됐죠.
계약금 400만원도 거기서 줬고요.
근데 집에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생각해보니...
월세 80씩 년 960을 비용처리하면 세금공제가 되는데, 그게 0원으로 없어지는 셈이잖아요?
그러니 건물주야 소득이 없는것처럼 해서 소위 탈세를 하는 이득이 있겠지만...
저희는 탈세를 도와주는거 말고는 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건지 모르겠더군요.
해서 주위에 사업을 하는 분이나, 세무사에게도 세 곳이나 상담을 해보니..
매매계약은 몰라도 임대차계약에서 다운계약은 거의 일방적으로 건물주만 이득이 있을 뿐이라더군요.
해서 계약서도 썼고, 계약금까지는 준 상태지만...
그 문제로 건물주나 부동산이랑 마찰이 좀 생긴 상태입니다.
차라리 처음에 니들이 좀 손해긴 한데 다들 하는거니 이해하달라쯤으로 말했다면 허락했을텐데..
잘 모른다 싶으니 사람을 속인 셈이라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월세를 좀 깎아달라거나, 다운계약서에 월세를 좀 넣자 정도를 제안했지만...
주로 전화를 한 동생에게 말끝마다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나이를 들먹이며 막을 막하는 통에 동생이 화도 많이 난 상태입니다.
(동생도 이제 서른이라 사실 어리다고 무시당할 입장도 아닙니다.)
결국 다운계약이 애당초 불법이고, 그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으니 그냥 계약을 없던걸로 하자고 했습니다만...
건물주는 어쨌든 계약서는 썼으니 계약금은 못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쪽은 계약을 시켜야 복비를 받으니, 건물주 편을 들어 그냥 계약하라는 말만 앵무새같이 하고 있는 상태...
게다가 건물주는 무조건 1년 계약만 한다는 터라..
아마 1년 후에는 나와야 할 판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전 임차인에게 줘야 하는 시설비 500만원도 날리고..
아마 추가로 원상복구 명목으로 철거비를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죠.
마지막 방법은 다운계약이 불법이고, 그걸로 쭉 탈세를 해왔을테니....
갈데까지 가자고 하면, 우리도 다운계약서를 국세청이랑 구청에 제출해서..
건물주랑 중개인에게 얼마가 될지 몰라도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게 하겠다... 는 정도겠네요.
구청이나 국세청에는, 그걸로 신고시 처벌과 탈세부분의 추징은 가능하다는 상담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 그렇게 막장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게 사람 마음인데...
단순한 변심도 아니고, 다운계약 때문에 틀어져 서로 감정이 상한 마당에도 계약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런 마당에 들어온다고는 못할테니 계약금을 먹겠다는 계산인건지...
덕분에 요 며칠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더 큰 거죠....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모르니.. 전화 통화나 대화내용은 녹음해두시구요..
조언은 다른분들이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