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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 루리인!] 몇시간전에 모욕죄로 고소하러 간다했던 사람이에영... (3) 2015/01/24 PM 06:27
위에 링크가 제가 몇시간전에 고소하러 가기전에 올렸글이구요

우울해서 길게 쓰기 싫으네요

일단 고소는 주말은 안됩니다 평일만되용

그래서 사이버경제과에서 먼저 상담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욕죄에 해당하는 3가지 조건

1모욕당한 아이디가 본인인지 증명할것

2공개적인곳에서 모욕을 당했는지

3내가 모욕감을 느꼈는지


2번은 자게 공개게시판이니까 해당되고 3번도 말할것도없지만

1번이 문제였습니다

담당형사분의 왈로는

모욕을 당한사람이 사람이 아닌 게임 아이디이기때문에 아이디가 본인임을 입증해줄 증인이 필요하다

이건데요

게임내에서 제 본명을 아는분이 그리 많지가않아요...

저와 게임했던 친구는 돠준다고했구요

그래서 저의 정보를 알고있는 클랜분들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정성을 인정받을가능성이 높으니

꼭 그렇게 하라하셨어요...

그리고 그사람의 스샷도 풀로 찍고 아이디와 욕설이 들어간 인쇄물만있으면된다네요...

자신은 형사이지 검사가 아니라서 결과가 다를수도있지만

최소한의 이정도의 준비없이 그냥 고소만하면 무죄로 풀릴가능성이 높다네요...

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억울하게 지금도 욕을 먹고있는데 처벌할 방법이 이렇게 어렵다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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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김얼음    친구신청

처벌하기 쉬워도 문제라서... 예전에 롤인벤에서는 욕하는 사람있을때 나는 어디사는 누구누구다 욕 그만해라 라고 실명언급하면서 경고주고 그래도 욕하면 고소하면된다고 누군가가 글쓴걸 본적있는거 같네요.

SkyBrother    친구신청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대상의 특정성'인데, 댓글내용대로 확실히 현실의 '나' 를 밝혔을 때도 맹목적인 욕설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용을 저번에 봤었네요. 내가 사는 주소,이름,나이 같은 신상정보를 밝혔는데도 뭐 패드립이니 쌍욕이니 한다면 100퍼일겁니다.

불꽃싸대귀    친구신청

어려운게 당연한거죠.. 흔히 말하는 간단한 인적 + 본인인증
아니면 몇달간 미친놈처럼 어택하는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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