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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질문] 사기죄에 대한 고소후 소송? (4) 2015/07/11 PM 12:24
요즘 골치 아픈 일 때문에 머리 깨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랫글들을 보면 아실 수 있으시고요...

형사고소를 한 후에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사기죄 성립하는데 더 도움이 될려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법률상담을 해도 영 답이 시원하지도 않아서 찜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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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밥줘♥    친구신청

보통 형사>>민사 가지 않나요?

민사같은경우 소송거는쪽도 금전적 이나 시간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한다고 하던데여

여보밥줘♥    친구신청

제가 강의석한테 댓글달았다가 고소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데 형사님께 혹시 민사로도 소송걸릴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민사는 소송거는쪽도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고달파진다고 하더라구요

9457    친구신청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는 사기죄 성립 민사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이라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황버드♥    친구신청

민사는 길게 가면 대판까지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구요
예전 형사소송법 강의 때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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