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MB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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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비례연합정당 논란에 관한 생각 (16) 2020/03/15 PM 03:15

개정선거법의 취지가 정당 지지도와 실제 국회 의석 차이에 따른 민심의 갭을 줄여보고자 출발했고 그 방식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처음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참여해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으로 답했음.

 

여튼 개정선거법은 통과됐고 거대 양당(민주당 자한당)은 비례의석에서 손해를 보고 소수정당들은 정당득표 3%만 넘기면 기존보다 많은 의석수를 보장받게 되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 창당해 본진(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고 위성정당(현 미래한국당)에만 비례대표를 내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훼손시켰음(이 말은 현 보수야권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거법에 취지와 다르게 독식하는 동시에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갈 의석 또한 줄어들게 된 것)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훼손된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어느 정도라도 살리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으로 참여하여 같이 참여한 소수정당에게 비례의석을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택함.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 개정선거법에 의해 예상되었던 의석 수인 7~8석만을 후순위에 넣음으로써 거대당이 비례대표의석을 양보하고 소수정당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는 변하지 않게 하였음.

 

그러나 사람들은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비례대표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현 보수야당과 다를바 없다며 민주당을 욕하기 시작.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미래한국당만큼 쓸어가려 한다면 이 비판이 정당한 것이지만 민주당의 행보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부당함.

 

마치 속도위반하는 폭주족을 잡기 위해 순찰차가 속도위반했다고 똑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상황

 

이와중에 정의당은 진보는 깨끗해야 한다는 원리주의에 빠져 자기들이 주도했던 개정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되든 말든 고고하게 팔짱 끼고 민주당을 욕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랭 논란 있는 비례1번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음)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 의석 수가 개정선거법 취지대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님.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정의당이 예상했던 비례의석 수가 반토막이 될 지경인데 손 놓고 바라만 보는 중.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의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개정 선거법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망가뜨린다고 욕먹기 싫을테니 비례대표를 하나도 안내면 그 표가 우리 정의당으로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치킨게임을 한 게 아닐까 생각도 했는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뒤에도 아무 조치가 없으니 정말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치 동아리 수준인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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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아기고양이    친구신청

정의당 주절주절하는거 들어보니 딱 그만큼밖에 안될 당이더군요
상대가 규칙 무시하고 들이대는데, 우리만 깨끗하면 끝내는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신선놀음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선관위부터가 문제지만 이미 진흙탕 싸움이 시작돼버린 이상 절대 보수 쪽에게 과반의석은 안줄 생각부터 해야 할텐데..
뭐, 솔직히 저부터도 정의당 꼴뵈기 싫어서 같은 배 타는건 또 싫지만

물개와 바다코끼리    친구신청

며칠 전 백분토론 나온 박원석 전 의원 말을 들어보니 '정치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당 지지율로 총선 의석 수를 예측하여 움직이면 안 된다.' 식으로 말하더군요. 국민들이 자기들 진정성을 알아 줄 것이다 같은 기도 메타 소리해서 한숨..

에페린    친구신청

진짜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걍 아싸리 따로 비례대표 내는게 이득인대 왜 이도저도 아니게 양보해서 욕만 쳐먹고 있나 싶음 =_=

물개와 바다코끼리    친구신청

저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해 후순위에 7~8명 후보만 내는 선택이 명분과 실리 둘다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보수야당과 언론이 욕하는 건 당연하다고 쳐도 정의당이 비판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민주당 그대로 비례후보 내면 어차피 사표니까 정의당에 표 달라고 할 전략이었던 거 같은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결정하고 나니 민주당 비판하는 거 말고는 그 뒤 대책이란 게 없어 보입니다.

Kopite    친구신청

위성정당 같은 꼼수를 예상 못하고 법을 만든 것이 1차적 잘못이기에 원리주의든 뭐든 법을 통과 시킨 주역 중 하나인 민주당이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죠. 정의당은 그 비판마저 피하고 싶었던 것 같고, 민주당은 고소 까지 하면서 미통당을 비판했으니... 어쩔 수 없죠. 실책은 실책이고, 실리는 실리겠죠. 비판을 감수 하고 실리를 추구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오히려 비판을 부당하다고 하기 보다 공수처나 개혁 입법을 지키기 위해 비판보다 지지를 달라고 하는게 더 적절한거 아닌지요.

위탁의제왕    친구신청

그래서 캡을 씌우려고 했죠. 정의당이 깽판쳐서 실패한거구요.

Kopite    친구신청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정의당을 버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페미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더 유연해 질 수 있을텐데 안타깝네요.

물개와 바다코끼리    친구신청

개정선거법에 구멍이 생겨 빌미를 준 건 개정선거법을 이끌었던 4+1의 잘못이죠. 그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건 맞는데 개정선거법의 취지에 대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취지는 그대로 두고 오용을 막도록 후처리를 해야하는데 정의당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괴성108    친구신청

이거 시작할때부터 미통당은 위성정당 만든다고 엄포놨었죠 이건 민주당이 너무 나이브하게 간건 사실인데
협상과정에서 캡 20석만 씌우자고 한걸 ㅅㅂ 정의당이 아득바득 30석 주장했다죠
이인영이 다시는 정의당이랑은 협상안할거라고 학을 뗏다는데..

물개와 바다코끼리    친구신청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민주당도 좀 나이브했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선관위를 너무 믿었던 건지 스텝이 좀 꼬였죠. 자한당이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 거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한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개정선거법 취지의 훼손에 대한 복구라는 명분을 좀 쌓아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MAD1sAgain    친구신청

정의당이 만년 소수정당인 이유...

물개와 바다코끼리    친구신청

이번에 단독 원네교섭단체 꾸리나 했는데 제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 같네요. 명분은 충분하고 설득만 남았는데 그걸 버려버리니..

문라이트-샤도우    친구신청

좋은 글입니다. 퍼가도 될까요?

물개와 바다코끼리    친구신청

생각나는대로 막 써서 좋은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퍼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ㅎㅎ

혁씨    친구신청

정의당의 목표는 단독 교섭단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20석 캡은 지역구 의석이 없으니 불가능했고, 민주당 사표가 본인들에게 몰린다면 30석 캡이라면 가능하다고 봤을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비례한국당이 국민정서 상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보기도 했고, 노인 지지층이 제대로 이동해 줄까도 회의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30석 캡을 씌워도 충분하다고 보았다고 생각되네요. 현재처럼 그 떄 당시의 생각이 모두 틀린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생각하며 변화없이 가는 것은 실망스럽지만, 지금 방향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원론대로 비례만 내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사표를 놓고 경쟁하거나 민주당이 비례 7석을 포기하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하는 방향이 실리와 명분을 잡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전혀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진보연대는 빨리 포기하는게 나아보입니다.

물개와 바다코끼리    친구신청

정의당의 목표는 20석, 원내 교섭단체겠죠. 개정선거법에 따라 민주당으로 가는 비례표가 준연동형 30석에서는 모두 사표가 될 것이 뻔하니 정의당은 그 표를 가져오는 걸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한국당이라는 변수가 생겨버려 준연동형 30석 중 20석이 그 쪽으로 가고 정의당은 5석, 병립형에서 최대 2석, 결국 교섭단체 입구도 못 가게 생겨버렸죠.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데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로 밖에 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함으로써 언론에서 사용할 '민주당도 비례정당'이라는 워딩으로 흩어질 중도층의 표심을 걱정하는 편인라 민주당은 비례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비례정당 논란을 종식시켜 중도층을 붙잡고 열린민주당이나 시민을 위하여 등의 플랫폼정당으로 민주당 표심이 흘러들어가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정의당과 표 분산 문제를 협상하고 집중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화했고 정의당은 참여 의사가 없음을 재천명 했으니 민주당 정의당 간의 연합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의 지역구 의석은 0석에 가까워 보이고 비례표는 정의당을 주던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도 일부 잃어 결국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6~8석의 성적표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19대 대선후보 지역별 지지도 합산(4월 3주) (6) 2017/04/22 PM 12:35

각 여론조사당 지역별 지지도는 표본이 적어서 들쭉날쭉하다는 취약점이 있어 각 여론조사를 합해 표본을 크게 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조사시기 상 4월 19일에 있었던 2차 토론회의 이슈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을 겁니다.

 

 

nesdc_01.jpg

 

nesdc_02.jpg

 

nesdc_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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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MB_union    친구신청

호남에서 엄청차이나네요 ;;;간스 망한듯 ;

라스카린츠    친구신청

레드준표가 선방하네 ㅋㅋ

낯선이🎗    친구신청

대구/경북 저동네는 지조있게 홍준표 아니면 유승민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야하는데, 왜 안철수야?

정치공학적으로 문재인 떨어뜨리는게 이유야?

RAPIER    친구신청

ㅇㅇ 안철수가 좋진 않지만 문재인은 안된다는 심리

kimjang007    친구신청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가패스    친구신청

지지만 하지말고 이번에는 진짜 투표좀해라!
[그냥] 오랜만에 매직 더 개더링 (1) 2015/04/23 PM 02:17
우연히 매직 2015를 설치해서 해 봤는데 대미지가 너무 커서 생명점 떨어지는 속도보다 빠르면 버그가 나는 거 같네요.
생물 수 대략 30마리 x 공격력 대충 40 잡아도 대미지 120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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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야토    친구신청

공격력 40짜리 생물 30마리 라니.. 엘드라지도 밟을 수 있겠네요=ㅂ=...
[그냥] 국민통합은 어디갔나? (14) 2013/12/11 AM 01:38
의도치 않게 친구의 페북 활동에 내 뉴스피드에 마치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무리를 만나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쪽 세계에서는 여전히 이 나라 최고의 임무는 반공, 무찌르자 빨갱이, 몰아내자 종북주의자

정부 비판? 그럼 너 종북, 시위자? 너도 종북

김대중 노무현은 나라 팔아 먹은 매국노


비판을 하려면 합리적으로 해라.

니들이 그렇게 좌좀 좌좀 하면서 욕하는 그네들의 행동들을 너네들이 하고 있다는 건 왜 인지하지 못하냐?

국민대통합을 하겠다는 대통령은 자기에게 비판이 가해지면 하극상이라고 여기는 듯,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에게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하고

대통령이 아닌 최고존엄 예왕 폐하를 모시는 환관들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 궁리들 뿐이고.

..

한 때 정말 좋아했던, 늦은 나이에 군대에서 동기로 만나 힘들 때 서로 힘이 돼 줬던 정말 소중했던 고등학교 선배이자 형이 연락이 끊기고 7년만에 다시 페이스북에서 자취를 찾아 정말 기뻤는데 저들 무리에서 섞여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근거없는 비난질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양쪽으로 나눠진 이 대한민국의 현 모습에 복창이 다 터진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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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친구신청

똥 먹어

io신기루pas    친구신청

이 마이피에 똥이 묻었네

하렘만세    친구신청

이제서야 영어를 비롯한 교육과 엘리트 의식을 통한 우민정책이 그들의 입장에서 빛을 보는가...정말 상식밖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남을 느낍니다. 대선 후보 토론만 보더라도 누굴 뽑아야겠다는 둘째 치고 누구는 절대 뽑지 말아야 겠구나는 알겠구만..

keidashi    친구신청

.공.님 윗글 삭제처리했습니다. ㅋ

고노무자식    친구신청

ㅉㅉㅉ 자기 생각과 반대대는 말만하면 댓글 지워버리네 역시 선동 좌빨
평생 불평이나 하면서 사세요~
딱봐도 다음에도 새누리가 당선될듯

스카이화이터    친구신청

가서 공부나 해라..삼수한다며... 예전에 알던 병.신 같은 놈이랑 닮아서 그 놈인가 싶기도 하고..ㅋㅋㅋ

Laughing Man    친구신청

마이피 물흐리는 일베충 관심종자입니다.
3310776 <-- 차단번호

고노무자식    친구신청

삼수안한다. 대선 불복이나 하지말고 통합이니 머니 소리하지

keidashi    친구신청

비판을 하려면 합리적으로 하셔야죠. 제대로 글을 남겨주셨으면 존중해 드렸을 텐데 저도 안타깝네요.

스카이화이터    친구신청

사수 하나 보네..ㅋㅋㅋㅋ

곰돌탱    친구신청

아이디 꼬라지봐라 쓰레기같은 자식

★★봉봉★★    친구신청

차단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더군요.

アリス マ?ガトロイド    친구신청

차단메뉴 근데 어딨나요 찾다가 안보여서... -_-;

keidashi    친구신청

관리 들어가니까 차단 있네요~
[그냥] 찬양은 하려면 해라. 근데 비판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근거를 대면서 해라 좀 (13) 2013/12/10 AM 12:16
페북을 하다보면 친구의 아는 사람 글이 뉴스피드에 뜰 때가 있는데 근거없는 혐오감만 표출하는 꼴을 보니 역겨워 죽겠다.

친구의 아는 사람이 알고보니 고등학교 선배더라. 고향이 경북이라서 그런건지 자기 딴에는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만을 바탕으로 말한다고는 하지만 일베 수준의 정보만을 가지고 비난을 해대는 꼴을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글을 보지 않기 위해 죄없는 친구와의 페북 친구를 끊었다.

김대중 정권인 98년에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겼다. 노무현이 이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라는 글을 올려 놓고는 역새 매국노 트윈스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그 협정은 그 전 정부부터 검토 되었고 IMF 상황에서 일본의 원조를 받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그 협정은 3년 짜리로 3년이 지나면 한 쪽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2001년 이후로 어느 쪽에서나 일방적으로 그만 둘 수 있는 것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대고 있다.

그와 반대로 박정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고수해 왔다고 하는데 독도밀약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기타 개소리에는 김대중 정권 때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금지 시켰다거나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동해에서 조업하는 쌍끌이 어선 3천여척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현재 대한민국 어업 종사자 중 쌍끌이 어선은 모두 250척임) 하는 등.. 어떠한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근거를 대야지..

넬슨 만델라의 서거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비교가 되었던 모양인데, 이 페북에 출입하는 그 양반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70~8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리도 없을 텐데, 모르면 좀 찾아보든지,

이미 석화되어 버린 머리가 제대로 돌아오기는 힘들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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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 록하트。    친구신청

그 양반한테 말해요

아꾸세루    친구신청

말해 알아들어쳐먹을 사람이면 마이피쥔장이 언급한 내용으로 페북에 글싸지르고 있겠어요? 안들을 넘은 어떻게 해도 안먹혀요.

keidashi    친구신청

아꾸세루님 말처럼 진영논리에 막힌 분들이라 허공에 소리치는 것과 비슷할 거 같아 그냥 넘어 갑니다.ㅋ

근성마초    친구신청

저런것들도있었군요~ 사실 저런일들을 찾기가 쉽지않아서... 검색 용어조차 모르니 좀 막막하더군요~
그래도 한가지 확실한건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그럴사람이 아니라는것하나 믿고있습니다

keidashi    친구신청

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헐뜯는건 지양해야죠. ㅋ

김성노    친구신청

국정원 다니나 보군요

keidashi    친구신청

국정원 안 다니는 것 같아서 더 그렇더군요~ . 국정원 직원이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ㅋ

뜨거운우동    친구신청

박정희부터 지금까지 한일어업협정은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독도는 우리땅 노래 자제하라는 건 전두환때도 저랬고..조용한 외교 원칙이
지금까지 변동 없는 상황
김대중은 만델라에 버금간다는 생각은 드네요. 동격은 조금 무리고요

keidashi    친구신청

네~ 저도 두 분의 업적에 대해 자세히 비교할 만큼은 알지 못해 정확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DJ야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민주주의 투사이니까요.

혜안    친구신청

친구 안끊고도 그사람 게시물 안보기 누르거나 차단하면 안볼수 있더군요

keidashi    친구신청

이미 끊어버려서.. ㅋ 친구야 오프에서 볼 수 있으니까 큰 상관은 없습니다 ^^

raven4    친구신청

자칭 팩트쟁이들의 개소리죠.

요즘은 루리웹에서도 많이 보이더군요.

중립적인 척 위장을 하긴 하는데 자기 본성들은 속일수가 없는듯.

전부 티가 납니다.

keidashi    친구신청

네, 그 사람은 일베만이 팩트에 기반한 주장을 한다고 굳게 믿더라고요. 비평준 학교 동문이라 나름 똑똑한 학생들만 모인 고등학교였는데 사람 됨됨이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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