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때문에 저걸 개선하기가 힘들지...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니까 못한다고 봐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것도 ㅄ같지만... 나서다가 개털될 수도 있으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있는건데.. 이건 앞에 설명과 같이 정경유착 때문에 기업편이라 더더욱... 일단 스스로 생각할줄 아는 국민이 타당한 정치인을 뽑아 조금씩 개선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급속한 발전으로 그나마 20대 30대 만이 그런 생각을 하곤 하지만... 이걸 예상한건지 하다보니 그렇게 된건지 20대 30대 고혈을 뽑아 정치에 신경도 못 쓰게 만들어서.... 총체적 난국임...
언론도 크게 한 몫 하고 있는 거 같네요..
병맛 양산의 주된 원인이 조중동이 찍어내는 병맛 습기 제거지로 쓰이는 종이 쪼가리나...
하루종일 병맛 병맛 우는 종편들이나... 그거 보고 '우왕.. 저거 맞는 말..' 그냥 생각도 없이 흡수 하고 있는.. 스펀지 같은
꽤 다수의 국민들까지....
큐로님 말처럼 총체적 난국인데.... 그냥 답답답답x100000000000000000000000000
자유시장이라면 모든게 거래되야 하는데... 과거엔 아동노동이 허용됐고 마약도 거래됐지만 지금은 아동노동은 인권... 마약은 중독 등등으로 정부에서 규제하잖아요... 애초에 자유시장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정부에서 허가한 품목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모델에서 핵심은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의 원칙 모든 투자행위에는 반드시 성공이든 실패든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못할 때 시장이 실패하죠.. 그래서 정부가 각종 법규로 시장이 실패하는 요소를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자기책임의 원칙이 기득권의 힘의 논리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 시장이 실패할 요인이 증가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왜곡되게 돼있죠...
애초에 자유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는데 시장원리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그냥 기득권자들의 프로파간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깨달아야 함...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