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예측] 독도의 운명은 차기 정권에 달렸다2012.08.17 AM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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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이후에 많은 것들이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독도 영유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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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우리가 유리하다.

우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보죠.


과거 근대화 시대가 오기 이전까지 독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사람이 살기도 문제가 있었고, 조선이건 일본이건 둘 다 그다지 직접적으로 관리하던 섬은 아니었죠. 이러한 근거는 양국 모두 독도에 대한 기술이 들쑥 날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은 삼국사기에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의 영토로 하였다는 데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우산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데다가, 우산도란 이름이 울릉도의 별칭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 쪽의 자료를 보면 일본보다는 상세하고 다양한 문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이나 송죽실록, 심지어 일본에서 편찬한 민간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시된 게 다수 발견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깐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냥 자료빨로 밀고 들어가도 한국측 영토란 증거들이 일본쪽보다 훨씬 많은 게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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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문제는 또다시 일제강점기


하지만 우리 쪽 증거가 많다고 해도 독도란 곳이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근대화 이전까지는 사람이 오가기 쉬운 여건이 아니다보니 수송선이나 무역선 등이 쉬어가는 경유지로의 역활만 하던 중립지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본측에선 독도까지 가서 관리하기엔 거리가 멀었으며, 한국측 또한 독도에다가 일부러 주민을 배치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근대화 시대에 들어와서 국제사회에서 영유지를 명확히 해야하는 때가 왔죠. 안타깝게도 그 근대화 시기 때 우리는 강화도 조약과 같이 일본의 간섭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1900년도에 대한제국령에 따라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시켰지만, 일제강점기여서 1905년에 일본 측에 의해서 시네마 현으로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1905년도의 독도 일본 편입은, 일본의 조선 침탈 계획 중 일부였다고 봐야겠죠. 동시에 이미 그 당시에 조선 내부에 친일파들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만큼 불평등한 처사였지만, 당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게 반대하기엔 조선은 외부나 내부적으로 이미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1905년도에 독도는 일본에게 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버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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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 이후 적극적이지 못한 한국도 문제


또다른 문제는 독립 이후입니다.
본래 일시적인 국가 점령은 그 국가의 주권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타국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해도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며 영토 또한 대한민국의 것이어야 하죠. 하지만 독립 이후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각서에서 언급하는 바에 의하면,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제외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에만 의존하여 적극적 독도의 한국 영토화가 이뤄지지 않았죠. 즉, 총사령부 각서만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다! 라고 확정지어 말하기 어려움에도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적극적이지 못한 행태는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왔죠. 독도 분쟁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적극적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적 지원도 미비하며, 심지어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어떠한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죠. 오죽 답답하면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나서서 독도를 찾기 위해서 힘쓰고 있겠습니까.
그저 군사적 위협 발언에서 그치는 수준이지, 적극적으로 국제 분쟁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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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전 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하여 완벽하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는지 의문이었습니다.

1954년도에 일본은 독도 영토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대한민국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하겠단 항의서한을 보냈죠. 당시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유는 국제법정에 서게 되면 네 번의 재판 경험이 있는 일본과 그에 비해 고난도를 요구하는 국제법정에 익숙치 않은 대한민국의 싸움이기에 불리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전 과거의 증거들이 훨씬 대한민국에 유리한 상태였다고 봅니다.

일본이 지금와서 주장하는 대다수의 근거는 요 3~40년 사이에 발견해낸 것들입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독도를 국제지도에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시도도 꾸준히 해왔고요.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네마 현에선 독도 특산물을 제조하여 관광객에게 파는 등 국가에서부터 동읍면까지 철저하게 독도를 자국 영토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는 국제법정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54년도와 지금이 거의 다를바가 없는 상태이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일본이 추가 자료를 찾기 이전에 미리 선빵을 날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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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인데 꼭 법정에 가야하나? 계속 우리 것이라 주장하면 되잖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땅인데 독도를 국제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과 영토 분쟁을 하며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들만 계속 발견될 뿐이죠.

이것은 제 여친의 실화입니다. 집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운동을 하던 중이었죠.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근처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1시간 뒤에 다시 자전거를 찾으러 가니 웬 아저씨가 이게 자기 자전거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죠. 둘은 아무리 입씨름을 해도 해결을 보지 못했고, 결국 아저씨 측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서 하는 이야긴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아가씨. 이 자전거가 아가씨 꺼란 증거는 있나요?' 그 자전거는 여친이 동네에서 사서 7년 정도 타던 자전거였습니다. 팔던 자전거 가게는 망해서 없어졌으며, 영수증 따윈 있을리 없었죠. 자전거를 타고 찍은 사진조차 없었습니다. 아저씨 또한 처음엔 증거는 없었죠. 이 아저씨가 집에 갔다 오더니 과거 자신이 타던 자전거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짜증나게도 그 사진은 여친이 타던 자전거와 같은 기종이었죠. 그 사진은 1년 전 사진이었고, 아저씨는 1년전에 그 자전거를 잃어 버렸는데 오늘 찾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그 사진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하죠. 그저 잃어버린게 같은 기종이란 것 밖에 못되니까요. 그래도 경찰서에서 몇 시간 실갱이 한 끝에 겨우 무혐의로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욱 시간을 끌수록 일본측에선 어떻게든 날조해서라도 증거를 만들어 올 것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인 셈이죠. 차라리 더이상의 말미를 주지 않고 빨리 국제 법정에서 최대한의 증거를 모아 제출해야죠. 또한 정부에서도 말로만 미디어로만 떠들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국제사회 어필이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첫 일본의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때부터 60년 동안 일본만큼만 국제법정을 준비했으면 절대로 질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또한 대책 없이 손만 놓고 있었으니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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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솔직히 말해서 좀 늦었단 느낌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전 이 대통령이 독도를 간 것은 그저 자신의 레임덕을 극복하고 4대강과 비리 문제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연막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MB가 누구입니까. 한일 군사협정까지 시도하던 골수 친일 아닙니까. 전 이번 독도 방문으로

'일본은 이미 국제법정 준비를 마쳤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저 빌미이죠. 한국을 국제법정으로 끌고 갈 빌미.
그리고 그 빌미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MB가 한 일은 끝까지 친일이었다는 거죠.

"국제법정? 그건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해. 난 단지 일본이 선빵 날릴 원인을 제공해줄게."
지난 정권에서 일부러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자신들과 같이 독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부가 이어지면서 철저히 준비하려고 했을 겁니다. 반크는 2000년도에 설립되었고,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독도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아마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설마 잘 준비하다가 MB가 취임할거라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국제법정 준비가 있어야 하겠지만, MB 정권이나 공주님 정권이 그럴리는 없죠.
MB는 무려 반크에 지원금 전액 삭감을 직접 지시하신 분인데 말이죠. 이미 독도 분쟁의 일본의 물밑 작업은 MB 당선 때부터 계속 되어왔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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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우 어두운 예측


분석과 예측이 마이피니 예측이 나올 차례입니다.

우선 국제법정에서 일본과의 충돌은 이제 막을 수도, 더이상 막아둬서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분명 54년도처럼 다음에 싸우자고 미룬다고 해도
결국 그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두손 놓고만 있을 것이고, 일본 정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국제사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어필하겠죠. 국민들이 어필하는 것과 정부가 주도해서 국제 사회에 어필하는 정도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전 내년에 독도에 대한 것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독도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치인을 뽑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과거 노무현 정권 때가 그나마 적극적으로 동해의 명칭에 대해 고민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공식발언으로 강경 대응했었기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계속 뽑을 수 있느냐가 문제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전 독도 분쟁에 대해서 국제법정에 세우냐 마냐에 대한 결정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고,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친일이 아닌 정권이 수립된다면 그때야 말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독도 분쟁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친일 성향의 정권이 수립한다면? 아마 독도는 바로 국제법정에 서게 되고, 힘 못 쓰고 빼앗기게 될 것 입니다.


과연 독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올해 대선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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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독도에 대해서 일본측도 한국측도 모두 자신만의 근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독도 자체가 근대화 이전에는 양국 모두 중요하게 생각치 못했기 때문에 자료가 서로 들쑥날쑥 하기 때문이다.


2. 일본은 그에 대해서 국제법정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루기만 하고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하나 없다.


3. 다음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아마 독도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완벽한 결론 : 친일성향의 정부 뽑으면 그때부턴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생각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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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놓고도 빡치네요.



아! 이번엔 분석과 예측 뿐만이 아니라, 예방법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laet2357&num=4444

지난번에 쓴 글인, 박근혜 공략법 입니다.


독도 분쟁에 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위키를 기반으로 추가 인터넷 검색으로 이뤄졌습니다.


비판은 받지만 비난은 무시하겠습니다.

졸린 상태에서 써서 중구난방인 점 죄송합니다.
간만에 썼네요. 뭘 분석할까 고민하다가 하나 골라서 막 써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료 찾다보니 의외로 우리나라 또한 일본만큼이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독도가 영토 개념보다는 휴항하는 장소로 쓰였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도 맨 처음인 1900년도에 공식적으로 대한제국령으로 선포하고,
그 후에 강제조약으로 영토 약탈을 했으니, 강화도 조약이 무효인 것처럼 일본 강제 편입도 무효가 되어야 맞죠.

즉, 근거가 약하다고 한들 그건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근거가 약한 것일 뿐이고
근대화에 들어서는 대한민국 것인 게 팩트인데 왜 자꾸 이걸로 싸워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ㅅ박 불만이면 니네가 1900년도에 먼저 니네 땅이라고 하던가, 색퀴들아.
갖고 싶어서 억지로 뺏어놓고 배째란 심보는;;;; ㅉㅉ





댓글 : 28 개
중간에 1905년도에 일제강점기여서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고 쓴게 있는데, 그건 제 실수입니다. 1905년도엔 일제 강점기가 아니죠. 그래도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이 조선을 집어 삼키려고 준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도문제는 국제법정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의외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조어도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독도나 조어도나 관련 상황,문제점,실효지배등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독도가 국제법정에 가게되면 자연히 조어도도 국제법정에 가야되고,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수있죠.

더구나 조어도에는 석유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포기 할리 없지요.
그리고 요즘 일본의 행보를 보면,실제 영토 편입을 위한것이 아니라,분쟁으로인한
내부의 불만돌리기,또는 불안감고조로 인한 군사적 영향 확대로 보입니다.
베레로// 조어도 또한 독도랑 비슷하게 본래 중국쪽 영토란 증거가 많지만, 이 또한 독도처럼 일본이 청일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틈에 강제로 뺏어간 쪽이죠.
(독도랑 비슷한게 가깝기도 대만이랑 더 가깝고, 자료도 대만 측이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아마 일본은 독도 분쟁을 통해서 조어도 분쟁 또한 국제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나를 가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문제로 법정에서 일본이 승소한다면, 조어도 또한 비슷하게 뺏어온 사례이기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못 이기겠다 싶으면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국제법정 안 가겠다고 해버리면 그만이죠.
(영토 분쟁으로 인한 국제법정은 양측 모두 참가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아예 성사가 안되니까요.)

일본 측은 차후 조어도에 대해 어떤 방식을(법정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유지하느냐)를 독도 분쟁으로 미리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독도를 국제법정에 세우려고 그렇게 난리 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난히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것은,나름 이유가 있어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러시아,한국,중국 3개국과 해양국토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그나마 국민적 관심을 끌수있는게 바로 독도입니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적 경고를 받아 데꿀멍한 상태이고,
조어도는 실효지배는 하고있지만,일본본토에서 너무 멀어상대적으로 일본국민한테 관심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에반해 독도는 거리도 가깝고 한번 개겨볼한만 상대라서 덤비는 거지요.
아이스커퓌 // 그렇다고 국제재판소에 가지 않는다면 평생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버리죠.
그리고 이번에 MB가 독도에 간 탓에 국제재판소에 가게될 확률이 급상승해버렸고요.
(한국과 일본 양측 국민들이 독도 분쟁에 분노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촉구할 수록 양국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재판소 뿐이죠. 솔까말 영토 분쟁의 완전한 해결방법은 재판 밖에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차후 정권에서 독도에 긍정적으로 투자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 자료 수집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전에서 부터 나서지 않을 뿐, 전정권에서 잘 대처해왔죠. 그렇게 한 두 세정권 더 이어가면서 독도를 해결하려고 했음 좋았을 텐데....
(김대중의 반크 지원, 노무현의 독도에 대한 적극적 발언 등등)
중간에 폭탄이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된거죠.

그래서 전 다음 정권이 누가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독도의 운명이 결정될거라고 예상한 거고요.
piggie raccoon// 음...그런 이유라고도 볼수있겠네요.
그럼 중요한건 러시아,중국,미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외교력으로 승부를 봐야할터인데,이노무 외교부는 여성부와 버금가는 병신집단이라 좀 걱정되네요.
좀 더 붙이자면, 차기 정권이 친일 성향을 띈다면
국민들의 빠른 해결 촉구 의지에 따라서 국제재판소에 가겠다고 할테고
그러다가 준비 덜 된 상태에서 얻어맞고 패소해서 독도를 빼앗길테죠.
그리고 일본은 독도 판례를 기준으로 조어도 또한 국제 재판소에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이상, 이런 흐름이 지금 일본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러니 독도를 지키고 일본 엿맥이려면 친일 성향이 없는 정권을 세워야 하는 거죠.
아이스커퓌 // 하지만 아쉽게도 독도는 지금 행정구역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울릉도 울릉읍 독도리, 다른 하나는 시네마 현 오키 군 오키노시마 정이죠.

우리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고 평화선을 세워서 방위하는 것은 위에 총사령부 각서에 의한 것이지, 아직 독도는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닌 영토'란 인식이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화선이라고 세운 것이지 그것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분쟁 지역이므로 무시하다간 빼앗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과거 타이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묵인하다가 캄보디아에게 빼앗긴 경우도 존재합니다
http://www.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1751&thread=18r02

여튼 묵인과 무시만이 절대 답은 아니고, 해결책은 외교와 국제법정인데 외교로 해결보기엔 무리인 상태죠. 오히려 그런 무대응이 일본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후 '우리는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요구했지만 대한민국이 무시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이스커퓌 // 그리고 전 정권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그냥 무대응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독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독도 민간 단체 지원 등의 뒷받침 되어 왔었죠. 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미 국제재판까지 불사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고 예상합니다.(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반크 예산 삭감에 분쟁 준비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대응만 하고 있죠. 지금과 같은 무대응으론 오히려 독만 되죠. 그래서 전 차기 정권이 독도 분쟁 차후 법정에서 일본과 마주하는 것을 불사하며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다시금 차근차근 해야한다는 겁니다. 무대응도 뒤에서 비장의 한 수를 쥐고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장 국제재판소에 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도 반대하고요. 그래서 차기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독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대놓고 말해서 공주가 정권 잡으면 아마 임기 내에 국제재판소에 가서 깨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독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권이 잡는다면, 과거 두 정부가 한 것처럼 다시금 차근차근 준비해나갈테고
제대로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끝나면 그때 확실한 승부수를 가지고 당당하게 일본의 국제재판에 응하고 승소할 테죠.
아이스커퓌 // 근데 친일 정부에선 국제재판소에 아무런 준비없이 가게될 가능성이 크니 문제죠.

과연 친일 성향을 가진 정부가 계속 집권한다면 독도가 제대로 우리 땅에 붙어 있겠습니까. 이미 일본은 독도를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에, 조어도나 다른 영토 분쟁의 초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비춰서 어느 정도 국제재판소에 대한 '준비'는 해야 한다는 거죠. 무시는 좋으니 최악의 사태에 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고요.
무식한 저는 그저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약탈DNA가 전쟁을 일으켜야 먹고사는데 어디든 시비 걸어볼까? 우끼우끼끼~? 찍찍~!!!!!! 오~ 요거 걸렸따! ㅋㅋ 너님 나랑적~! 방사능 불황은 외부의적으로 디벤~! 아리가또 칵하~!
아이스커퓌 // 독도 법정에 서다, 라는 3.1 절 특집 다큐가 있는데
거기선 이미 우리나라의 실효지배를 무효화 시키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효 지배하는 근거는 총사령부 각서의 리앙크루락(본문의 문서)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리앙크루락에 대해서 일본은 이의를 제기 중이고, 이것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면 그 순간 실효 지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이유로 국제재판소 행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닌게 되는데요.
ㄴ 그리고 리앙크루락 또한 그것이 명확하게 한국 영토라고 명시하지도 않고, '일본 관할은 아니다'란 식이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문서입니다. 실효 지배라고, 50년만 참자고 맘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 또한 국제재판소에 가게될 상황을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리앙크루락 문서가 무효화 되고 실효 지배권을 잃으면
그때는 무시해 온것이 역으로 일본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http://bluecabin.com.ne.kr/data_store/dogdo_dominium.htm

왜냐면 아까 리플에 제가 쓴 것처럼 국제사회에선 '묵인=동의'란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태껀 대한민국이 독도 영토 문제에 무시하고 적극 대응하지 않았 때문에 일본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타이 처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제재판소 가지 않으면 전세계의 먹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의 외교로 견딜 수 있을까요
만약 대한민국이 '일본의 영토에 불법 점거 후 100년 간 국제 재판소에 가는 것을 무시한채 억지로 자국의 영토로 만들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는 그야말로 좆망 수준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땐 독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 자체가 무너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독도를 찾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아이스커퓌//

님 말도 맞긴한데...
불행히도 이 세상엔 '절대' 란 없습니다.
가카는 이제 물러나겠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절대로 공주님이 안 된다는 보장은요?

멀쩡한 국제 공항 선진화 시키기 위해 민간에 판다... 이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공주님 정권이 국제재판소 가자! 라고 안 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이피 주인장님이 말씀해주신 타이-캄보디아 의 선례가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서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동양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 없고...
대제국이던 몽고가 지금의 초라한 몽골이 되는 일도 있듯...
독도 문제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 한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해보죠.
아이스커퓌님은 가카가 독도에 직접 방문할 것을 1개월 전엔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세상은... 국제 사회는 정말 무섭습니다.
절대란 절대 없어요.;

물론 제가 재판소 가자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스커퓌 // 제가 자꾸 반박하는 부분은 '50년 동안 무시로 영토를 얻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제 입지에 악영향이 될 부분이란 생각 때문이죠.

우리야 우리 땅이 당연하니 그런 수순이 당연할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일본 땅을 빼앗았다. 당당하면 국제재판소 왜 안가냐 란 비난을 받게 되는 미치도록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강대국에서 '국재재판소 가라'라고 압력을 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할 거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자료 모으고 정부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죠. 하지만 독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부가 2~3대 정도 집권하며 쳊계적으로 나아간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것은 그저 국제적 홍보와 일본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의 체계적 정리와 합리적 판단이죠.

가장 강한 무기는 1900년도 대한제국령 선포입니다. 그에 대한 사실을 5년이나 방치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국제재판소에 가도 승소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뭐하러 우리가 일본 눈치보며 50년이나 버텨야 하나요. 한 10~15년 제대로 해서 일본 발라버림 되는건데요.
그렇다고 합리적 증거 앞에서 불합리한 판결을 내릴 시엔 반대로 일본이 비난을 받을테죠.
뭐 국제 재판소에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선 반크나 독도 지킴이, 심지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 요소입니다. 가장 핵심은 불리하다 유리하다인 부분이죠. 이에 대해선 저도 까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무당도 아니니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일본편이고 (한일군사협정의 큰손은 미국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측과 친밀한 외교를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외교 압박이 들어오면 우리 측에선 간이건 쓸개건 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버립니다.
(우리가 파병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독소조항이 있다고 불합리한 FTA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이미 뿌리깊게 박혀있는 친일파 세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그네들이 어떻게 일처리 하시는 지 잘 아실테니까요.
재판소행 날치기하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가기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국제재판소에 가게 될테고, 저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재판소 안간다고 하면 된다니까' 하나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국제재판소에 과연 100% 안 갈 수 있느냐란 겁니다. 전 그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습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고요. 100% 안 갈 수 있고, 외교적 압박이 없다면 50년 버틸 수 있죠.
국제법이 외교 관계까지 책임져주진 않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80%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고,
만약 50년 뒤 한국령이 된다면 그때 일본은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로 일본 땅을 빼앗았다'라고 뉴욕 한복판에 광고하기 시작하고 정부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가 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나요? 국제재판소를 외면해온 한국에게 그건 치명타나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정부는 왜 우리 땅인데 무시로 일관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재판소에 가거나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데에 있어서 그 책임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있는, 폭탄 돌리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가 해결 하지 않아도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하겠지."란 상태고,
이미 그게 곪고 곪아서 내년이 되면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거죠.

전 거듭 이야기하지만 국제재판소에 우리 스스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재판소에 갈 때를 대비하여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다음 정권이 되면 또 어떤 날치기로 무슨 정책이 통과될지 모르니까요.
준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완벽히 승소할 수 있는 요소가 보인다면, 그때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제재판에 응해야죠. 만약 몇 년간 재판 준비를 해도 불가능하다 보이면 그땐 버티는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료가 모아졌는데도 50년간 버티고 말자는 건 아니란 겁니다.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선 제 경우엔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면 승소할 수 있다'란 쪽이고
아이스커퓌 님은 우리가 국제재판소에 갈 일은 절대로 없으며 승소할 가능성이 낮으니 50년을 버티자란

완벽 대립하는 의견이고, 양 쪽 의견 모두 절대적으로 완벽하지도 그렇다고 서로 말이 안되는 주장이 아닌 평행선에 서 있는 이야기니.
앞으로 어떤 정권이 독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기에

뭐 서로 차후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결정하는 걸로 마무리 했음 좋겠습니다.
대립각에 서있으니 소모적인 논쟁만 되는 것 같아서요.
독도빼앗기면 다음은 울릉도 달라고 G랄함.
ㄴ 아니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면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국제제판소에 절대로 안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건가요.

갈수도 있으니 준비하자, 그러다가 상황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말자란 건데. 어째서 100% 안간다고 확신하시는지요
국민이 안간다고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정하면 국제재판소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상황을 대비해 미리 자료도 모으고 준비하잔 겁니다. 제가 무조건 국제재판소 가잔 것도 아닌데, 저야말로 답답하네요.
어허 묘하네요 오늘 출근길에 늦어서 택시 타고 왔는데

기사분이 독도사수연합회 이상훈 회장 이던데
뭐 자필서명 받으시고

하시는 말이 국제재판소에 갈수도 있다, 꼭 두나라가 협의가 다되야 가는게 아니라
전례에 합의없이도 재판에 올라간적이 있다고 하면서

독도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그걸 이끌어 낼려면
국민적으로 이슈화 되어야 표보고 정치인들이 달라들거라고
이쪽에서 먼저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시더군요.

무관심 혹은 내버려 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관심가져줬으면 한다시면서

사족으로, 자필 서명에 연락처는 안받더군요, 주소만 받으시고
이유가 여자이름 적혀있으니 찝쩍대는 새뀌들 있다고... ㅋㅋㅋ
아이스커퓌// 저도 당장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건 동의하지 않지만 piggie raccoon님의 의견이 틀린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즉 국민이 갈 필요없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국회와 정부에서 가자고 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친일무리도 넘쳐나고 당장 다음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 후 우리나라의 역사가 결정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1분뒤의 나의 상황도 판단 못 하는데 어떻게 100프로 사법재판소에 안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갈 필요는 없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자.
박근혜가 정권잡고 독도 넘겨주면 분명 100프로 김대중 노무현때문이다 라고 할겁니다.
공감합니다. 출처 명시하고 담아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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