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예측] 아청법과 대선의 관계

많은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커다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청법은 딱봐도 대선을 위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합의할 수 밖에 없다고요.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고요?

"대한민국은 기성 세대의 힘으로 움직인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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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은 30대 이상만 투표하는 건가요?

아쉽게도 정치인들은 아직도 세상의 주역이고 모든 권력과 표심이 30대 이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은 아니죠. 대충 '사장'이나 '부장'이란 직위가 30대 후반이나 40대 이상들이 가지는 것이니까요.

그들에게 20대와 30대 초 중반의 사람들은 그냥 사원, 노예 정도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느낌을 받아왔지만, 이번 아청법으로 확실하게 굳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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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법이 왜 30대 후반 이상을 위한 법률일까.


그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30대 후반의 남녀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타이틀이 뭘까요.

'부모'입니다. 지금 이번 아청법 합의는 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죠.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식 걱정입니다. 어느 부모라도, 소수 아닌 ㅂㅅ같은 부모도 있겠지만, 자식이 어디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세대들의 표심을 위해서, 그야말로 허수아비 전략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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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법이 왜 허수아비 전략이죠?


그건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궁금한 건데, 왜 성폭행 성추행에 대해 직접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까요.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자 관리 철저, 단속 강화 등등. 누가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처벌과 단속 강화에는 필연적으로 인력과 자본력이 동원됩니다.
더 많은 경찰 인력과 성추행과 폭행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인력, 그리고 감시 시스템과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 강화이 따라야 하는데,
아쉽게도 현 정권에선 이런 곳에 투자할 세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두번째 문제는, 기존에 있는 법률과 시스템의 강화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처벌이 강화되었네.' 정도로 끝날테죠.
앞서 말했듯 이건 대선 표심을 위한 전략적 정책입니다.
신문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온갖 미디어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당길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던 끝에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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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이 정책의 가장 큰 효과는, 쉽사리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끼리나 인터넷 상에선 얼마든지, ㅂㅅ같은 법률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걸 대놓고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정치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는 공인이 반대한다고 말하면
그 순간 야동을 옹호하고 아동성범죄에 관심 없는 인물로 찍히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 정책에 동조한 이유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둘째로 칩시다. 속 마음이 어떤지는 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애초에 이 정책은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무조건 동조할 수 밖에 없는 제안인 셈입니다.
기를 쓰고 반대하려는 순간 이미 민주당 측은 자녀를 가진 사람들의 표를 버린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들 입장에서도 대선을 위해선 합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일 바보 같은 건, 아직까지도 새누리당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서서 하는 게 없어요. 이번 아청법의 대다수가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통과된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선, 아동의 판단 기준이 어떻고 유통 과정의 불합리함이 어떻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새누리당이 회심의 공격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전형적인 '선비 정신'을 이용한 민주당 길들이기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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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걸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청법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박근혜 후보입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외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공을 박근혜에게 돌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런 법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여성층입니다.
아무래도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번 그렇듯 여성층의 표심은 거의 박근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박근혜의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니깐 여자를 이해하고 이런 법안을 제안했다.'

아마 미디어에는 이런 방향으로 박근혜를 밀어줄 겁니다.
아마 몇 주간은 이걸로 박근혜 찬양론이 일겠죠.
이에 대해서 반박하기는 힘듭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걸 대놓고 반대하는 순간에 이미 성범죄자 옹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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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기가 안 되는데요.


아청법의 교묘한 점은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남성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선 야동이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본성입니다.
교복 하악하악, 동안 하악하악이란 부분에서 이미 경멸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 또한 그런 성욕을 분출하지 않고 은밀히 숨기고 혼자 자위하는 것이고요.
솔직히 야동이란 건 어느 남성이나 보지만, 동시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비슷하게 보자면 여성의 생리와 같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자끼리는 나 이번에 그거 하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남자 앞에선 말하지 못하죠.
남성의 성욕 또한 그런 것입니다. 남자끼린 꺼리낌 없이 야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낄낄 거리를 수 있지만,
이성 앞에선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야동이란, 여자의 그날에 쓰는 생리대나 템포와 같은 겁니다.
여자들은 쉽게 이야기하죠. 성욕 참으면 안돼? 그렇게 발정난 것처럼 그러느냐.

그러면 니들이 생리 참아봐라. 그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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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청법으로 인한 부작용은?


일단 야동을 안 본다고 성범죄가 오를 것이란 의견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도 아니니 우선 빼겠습니다.
개인적으론 야동 안 본다고 성범죄가 오를 정도로 인간의 이성이 연약하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불법 사창가가 늘어나고 온갖 음지의 성거래가 활성화 되겠죠.
그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선 없습니다. 단속해도 뒷돈 받고 끝나는 게 현재 성거래의 현실인데, 뭘 바랍니까.
사이버 수사대가 그 수많은 야동들을 검열할 수 있을까요?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전 이번 정책이 '대선을 위한 보여주기 식 공략'이므로, 이전에 음원 저작권 단속 사태와 같이
대선이 끝나면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2월까지 단속 강화한 후에, 1월 되면 다시 그런게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조용해 지겠죠.
문제는 이런 걸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 시키고, 마치 여성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야동을 단속하는 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차라리 진짜로 대놓고 철저하게 막아 버리던가. 그냥 대선을 위해 한다는 게 불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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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상에 이유 없는 행위는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당하지 않다.


아청법에 대해 한 줄로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실시하려는 취지와 그에 대한 의지는 정당하고 공감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범죄가 잘하는 짓이라고 말할 순 없죠.
하지만 그걸 발의하고 실행하려는 과정은 굉장히 애매모호하며 불합리합니다.

진짜로 연령으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물이나 불법으로 유통되는 야동에 대한 단속이라면 몰라도,
그 기준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해요.
그 이유는 계속 주장하듯, 대선을 위한 공략이기 때문이죠.

'미성년자 출연' 보다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모든 야동'이 임팩트 있고 사람들 뇌리에 깊게 박히죠.
사실 검열 기준을 보면, 죄다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야 말로 '나는 대선 공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왜 새누리당 좋은 일하는 것에 적극 동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새누리당 입당하고 박근혜 지지 선언을 하던가요.
동시에 문재인의 가장 큰 약점이 노출되고 만 셈이죠.
문재인 또한 당 내에서 확실한 구심점을 잡고 통제할 힘이 아직 없다는 게 드러나 버렸거든요.
당 내 여성 의원들이 이 법안이 박근혜를 위한 대선 법안이란 걸 몰랐을지, 그리고 몰랐다고 해도 문재인이 그에 대해
상대 후보 공략을 위해 이 법안을 당선 후로 미루던가 지금은 적절히 끊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수평적 대선 캠프란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고, 이후 보수 언론에선 이 사태를 가지고
'한계를 드러낸 문재인 캠프'라던가, '통합 없이 혼란스러운 민주당'이라고 나올 게 뻔하거든요.

참으로 아쉽고 바보 같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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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야동에게 미래는?


아마 1월부터 흐지부지 퇼테니, 야동 다운 받는 것은 그때까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장 의문점인데, 단속 기준이 국내 사이트에 올라오는 토렌트 파일이나 마그넷을 기준으로 국내 유포자를 우선 검거 후에 그 유포자의 파일을 추적해서 다운 받는 사람들까지 잡아 들이는 것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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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본의 토렌트 공유 사이트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개인적으로 우선 유포자가 국내에만 없고, 토렌트 파일이나 마그넷이 국내 사이트에서 유포되지 않는다면 잡힐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아청법의 의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아동 음란물에 있다고 보고 처벌기준을 강화해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 범죄 억지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7642 뉴스 기사에서)

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전국민적 성욕 강제 억제 프로젝트인 셈이죠.
이에 대한 뻔히 보이는 파생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성욕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억제하기에 기본권 위반이라고도 보고요.
음지 성거래 행위만 조장할텐데, 애초에 여가부가 맨 처음 강제한 건 야동 이전에 성거래 아니었나요?

가뜩이나 성인 남녀의 결혼이 줄어들고 싱글남, 싱글녀로 살아가는 추세가 높아지는 현재에 이 무슨....
성욕을 억제하기 전에 성욕 조절 못하는 성범죄자들 처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법안을 발로 짰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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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대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남성들의 성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남자들의 성욕이 여자의 성욕과 다르며, 그것이 불결하고 저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며
여자가 생리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낳고 키우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이죠.

우선은 이 사태에 대해서 여성들 또한 반대할 수 있는 공감도 형성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뭐 그걸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선 솔직히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반대하는 모습만 비춰진다면 남성 혐호론으로 발전하고
오히려 법안 제정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밖에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젠 진짜로 사람들이 앞서서 주장할 때가 된 겁니다.
여가부에 남성 의원이 들어가서 활동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여가부 차관은 김태석 의원이지만, 대다수의 인물들이 죄다 여성들이죠.
행정 직원들까지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여가부는 여성부가 아니죠. 영어로는 '양성 평등과 가족 부서'로 남성과 여성 모두 평등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글론 그게 변질되어서 아예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변질된 부서를 바로 잡고 양성 평등을 위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부서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딱히 여가부를 폐쇄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싹다 기본 정책부터 물갈이 해버려야 맞는 거죠.

여성들이 자꾸 공무원이나 의원직 여성 할당제를 주장하는데, 개인적으로 여가부의 남성 직원 및 의원, 참여 인물을 정확히 5:5로 만든다면 찬성하겠습니다.

여튼 양성 평등은 맞는 일이지만, 여성에 편중된 부서가 세상에 존재하는 게 참으로 ㅂㅅ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리 참고 생리 휴가 없애고 생리 지원 안 받으면 남자들도 성욕 참고 야동 안 보겠다니까!!
(그리고 그냥 생리 휴가 없애고 출산 휴가와 출산 지원금을 올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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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그리고 여가부 세금도 많이 받는데, 야동 중독자나 혹은 성욕 조절이 힘든 사람들에 대한 보호 및 치료, 상담 센터 운영부터 먼저 해야하는 거 아냐? 특히나 성범죄자들은 성욕 조절이 불가능한, 정말로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성욕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이상 분비 되는 사람들)인데.


p.s 2 쇼타물도 잡는건가요? 제가 그런걸 본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려면 미성년자로 판단될 수 있는 남성이 나오는 야동들도 잡아야 맞는 거 겠죠.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나오는 만화나 팬픽, 혹은 미성년인 남성이 연상의 여자들과 연예하는 미연시 게임들도 잡아야겠네요.
혹 여가부와 여성 의원들은 여자들만 성폭행이나 성추행 당한다는 편협한 사고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빌리 형이나 특히 반닭 형도 동안이니 ang도 안되겠네.

[아르]

...대선을 위한거라고 하셨는데 대선이 끝나도 이건 그대로일 것 같은데요.
총선때의 셧다운처럼요. 총선은 끝났지만 셧다운은 남아있는 것처럼...;

[piggie raccoon]

ㄴ 셧다운제와 같이 업체들을 공격하는 것과 다르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가부가 야동을 제한한다고 생겨나는 특정 수익이 없단 겁니다.
셧다운제가 총선 이후로도 유지되는 이유는 여가부가 뜯어갈 게 있기 때문인데, 이건 야동 검열과 처벌에 세금을 더 써야하거든요. 돈 없다고 징징대는 여가부가 지속적으로 그런 일에 세금을 쓸지 의문이네요.

[관바]

하지만 그 반발로 지금 여러 남초 커뮤니티들이 인터넷 역사상 최초로 의견을 통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야동은 남성들 사이에 깊숙히 박혀 있다는 것을 간과한거 같습니다.
특히 2~40대까지 광범위한데.. 남초 커뮤니티들이 여론을 주도해버리면 오히려 밀었던 쪽이 되려 밀려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초 커뮤니티들은 참정권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경향인데.. 제가 보기엔 이번 아청법은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러다가 야동이 대선 쟁점 사항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관바]

아.. 그리고 오바일지도 모르는데.. 특정 싸이트 거론은 지워주세요. 몇안남은 구역인데.. 여기저기 퍼져서 좋을게 없을거 같습니다..

[샹노움]

2012대선은 야동으로 대동단결!
진짜 웃긴게 성폭행의 가해자는 무조건 남성이고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게 한심함 외국은
가해자 : 피해자
남성 : 남성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남성 : 여성
이 될수도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여 처벌하구 있구 또 하나 착각하는게 성폭행 범은 무조건
가난하고 무식한 남성들만 저지르는 범죄인줄 아는데 실제로는 의외로 중산층 이상에 전문직 종사자 들이 상당수 입니다. 숨막히는 뒷태의 박성기기자의 야동 컬렉션만 120TB라는데;; 조만간 야동계의 넬슨 만델라 한분 당첨 될듯...

[차도남]

대선 끝나도 이법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이용 될꺼 같습니다..
모든 영상매체에 이용 할수 있는 광법위 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법를 이용하면 지금 아이돌 가수들도 다 제재 할수 있죠 ㅋ
특히 청소년 아이돌 같은경우 100% 제재 가능..

[piggie raccoon]

관바// 요청에 따라 지웠습니다. 일본산 ㅇㄷ토렌트의 총본산이라 불릴만한 곳인데, 생각해보니 아청법 이전에 괜히 정부에서 불법 사이트로 차단 걸 수도 있었네요.

샹노움// 그러니까요. 여가부가 양성 평등과 가족을 위한 부서면 그렇게 편협하게 행동해선 안되는데 말이죠.

차도남// 아이돌은 안 막겠죠. 부모들 표심 끌어 모으는 게, 목적인데 아이돌 막으면 완전 망하는 거니까요. 우선 성인물도 아니거니와 부모들이란 게 아이들 입김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가부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출연 막았다고 떼쓰면 역풍 먹기 쉬우니까요.
아이돌 의상 등으로 태클 걸어서 전국적, 전세계적으로 이슈 먹고 여가부 물갈이와 아청법이 제대로 개정되는 꼴사나운 모습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꼬미0312]

완전 판타지가 따로 없군요!

[레이솔티]

와 글 잘쓰셨네요

[세상은점점]

애니메이션은 성인물 아니더라도 잡아가던데,..ㅡㅡ

[RUMIC]

말씀하신대로 문 후보가 이 상황에서 아청법 적용 기준에 관한 올바른 소리를 해도 변태 야동매니아로 몰릴 가능성이 농후한지라, 20-30대 젊은 남성표를 위한 정치적액션을 따로 취해주길 바랄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꼴페미 척결에 대한 암시라던지 아니면 간접적인 화법으로 여성부 폐지를 주장한다던지 말이죠

[큰까치수염]

정말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슈뢰딩거의냐옹이]

애니메이션은 r15등급도 잡아간다죠.
하이스쿨 dxd나 그래서 나는 h를 할수 없다. is, 성흔의 퀘이사 같은거 다운받아 보시면 100% 경찰서 강제 정모입니다.

[doc.아토]

정리잘하셨습니다.
남자의 성욕=여자의 생리 의 논리는 조금 아닌 듯 합니다만. ㅋ
두루 퍼나르고 싶은 글이네요 =ㅂ=)b

[WINDBLOW]

좋은 글이네요! 잘보고 갑니다

[나무악마]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