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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다음 대선에서 나왔으면 하는 공약2014.11.27 AM 10:51
다음 대선 생각하긴 아직 이르지만
형사법 형벌체계 대격변이 공약이었으면 합니다.
벌금형도 사람마다 경제력이 다른 법인데 일괄 100만 이런식이 아니라
위반시 전재산의 몇 프로 몰수식으로 처벌
그리고 사기 횡령같은 경제범죄는 재산 은닉하고 짧게 형 살고
나와 잘먹고 잘사는 경우가 많아서 최소 피해액의 80프로 이상
변제하고 나서야 석방가능
청소년범죄는 특히 왕따같은 경우 가해자 부모도 형사처벌 가능
이런 식으로 법개정 좀 부탁합니다. ㅠㅜ
모바일이라 더 쓰고싶은데 힘들어서 더 못쓰겠네요.
댓글 : 11 개
- 노란삐용이
- 2014/11/27 AM 11:01
저희 나라는 빼돌린 돈이 워낙 많아서 몇프로 몰수 뭐 이런거 해두 돈많은 사람은 적게 낼듯 ㅠ
- 리치왕
- 2014/11/27 AM 11:04
노블레스 오블리주 담 쌓고 사는 나라라서.....
- 연금술사알케
- 2014/11/27 AM 11:04
높으신분이 전과를 훈장으로 생각하는 나라에
피해자는 떠나야되고 가해자 인권은 존중받는 나라니
저런건 절대 불가능하죠.
피해자는 떠나야되고 가해자 인권은 존중받는 나라니
저런건 절대 불가능하죠.
- Sandwitch
- 2014/11/27 AM 11:07
몇백억 걸려도 집유로 나오는데요;;;
정치인,기업인,법관이 다 끼리끼리인 현실에서는 누가
그런 공약을 내세울까요;;;
정치인,기업인,법관이 다 끼리끼리인 현실에서는 누가
그런 공약을 내세울까요;;;
- 부두교성전사
- 2014/11/27 AM 11:58
아 맞다.
사회지도층에 한해 집행유예. 선고유예 불가 ㄱㄱ
사회지도층에 한해 집행유예. 선고유예 불가 ㄱㄱ
- I루시에드I
- 2014/11/27 AM 11:08
집행유예 폐지
- cross_wind
- 2014/11/27 AM 11:13
그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2가지.
첫째, 박근혜 정권 부터는 대통령 임기가 4년은 맞지만,
2년 임기 후에 퇴임해서 재선거를 치뤄서 다시 2년을 채워야함.
%% 이명박 정권에서 임기 5년 => 4년으로 변경 %%
둘째, 일본과의 수교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과 수교까지 진행했지만,
현재 그 나라는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이 누가 등장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차기 대통령은 김씨 집안이라고 함.
차기 대통령 추적 방식은 별점과 천문학을 이용했다고 함.
첫째, 박근혜 정권 부터는 대통령 임기가 4년은 맞지만,
2년 임기 후에 퇴임해서 재선거를 치뤄서 다시 2년을 채워야함.
%% 이명박 정권에서 임기 5년 => 4년으로 변경 %%
둘째, 일본과의 수교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과 수교까지 진행했지만,
현재 그 나라는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이 누가 등장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차기 대통령은 김씨 집안이라고 함.
차기 대통령 추적 방식은 별점과 천문학을 이용했다고 함.
- 아크데몬
- 2014/11/27 AM 11:14
공약이고 뭐고 제대로 지키기만했으면 좋겠네요
- 낭만병늑대
- 2014/11/27 AM 11:17
다음에도 공약만 믿고 뽑는다면.. 실망이 클거같네요
- 잘_살면_좋아
- 2014/11/27 AM 11:21
선거 자금 많이 지원 하는 쪽 으로 갈걸요..
- [흑화]야사카 크투가
- 2014/11/27 AM 11:26
워닝 좀 없애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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