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 급식 투표에 대한 간단한 단상

이번 투표가 좀 표의를 알기가 힘들긴 합니다.
따라서 간단한(최대한 주관을 배제해 보겠습니다.)설명을 하겠습니다.

1. 오세훈은 투표를 하자 1번에 해라(50%)를 구호로 삼는다.
2. 민주당은 투표를 하지 말자. 선거자체를 무효로 삼아서 안건을 다시 만들자.

투표 1안 50%급식(초중고 구분 없음)
투표 2안 100% 급식 초등급식 12년 까지 중학교 급식

1안은 오세훈의 원안과 유사하며
2안은 서울교육청의 원안과 유사하다

하지만 둘다 원안과는 다르다.

입니다.



민주당은 의무교육 모두 급식 먹게해주세요 를 주장 하지만 2안을 선택할경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것과 동일

오세훈은 예산을 이유로 급식 몽땅 x 급식 50% O 를 주장 하지만 1안과 2안의 예산 소비량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 정도 차이남


결론

실제로 서울시(오세훈) vs 서울 교육청(곽노현) 라고 볼수 있음

무상 급식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비율을 정해 비용을 지불하는것이 일반적인 행정관례


그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두 정치단체가 배틀을 붙음
실상 둘다 이미 서로 서로의 안을 찍지 말라는 논리는 틀렸음

또한 서울시는 예산규모가 약 22조 서울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6조원대

누가 돈을 더쓰냐 혹은 내의견이 맞다 2가지로 싸우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투표를 안해서 새로운 안이 나오길 바라는지
자신이 맘에 드는 안이 받아들여지게 투표를 하는지는 당신의 선택

[dncn]

진보교육감의 행보를 놓고 보면 마음은 당연히 교육청으로가죠
오세훈이 진상도 꼴보기 싫고 ...
정치는 이미지니까요

[죠니라이덴]

투표를 안하고 오세훈의 광탈

[風雨來記]

진짜 복지 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하는게 씁쓸할 뿐..

[실리안 카미너스]

본질에서 멀어져 이젠 오세훈의 불신임 투표로 변질되버린거 같네요.

[*스피노자*]

포스팅에선 밝히지 않았지만 무상급식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 재원을 아끼거나 모두에게 되거나 라고 생각 합니다. (all or nothing 이죠. 트렌젝션 안정성을 위한 원자성... 직업이 IT다 보니. ㅋㅋㅋ) 하지만 이미 초등학교의 경우 상당부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도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로 안하기 보다는 2안이 선택되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투표할껍니다.^^)

이런 저런 사태가 역여서 표를 던지는 것의 의미가 매우 기묘한형태라 쉽게 그 의의를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알아보고 나서야 결론을 내릴수 있었거든요^^;여하튼 다들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정치인이 썩었다면 예산이 남아도 삽질할것이요 100%급식비 해도 업체 선정에 해처먹는건 동일할 것입니다. 어느쪽이 해처먹기 힘들다란이유로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네요. 주변에 어느 분이 그런식으로 생각하시길래요^^:

[팔.로미]

걍 오세훈이가 다음 대선에 나올 때 이로울 이미지 만들기 위한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화이트발란스]

오세훈이 5년동안 쌓은 28조의 서울 빚의 연 이자가 1조.

그에 비해 무상급식 하는데 드는 비용은 3천억?? 6천억인가?

오세훈 서울 시장 내려오면 조사받고 구속되는건 시간문제.

[*스피노자*]

ㄴ조세 균형을 못맞춘다고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빚이 많은 걸 지탄할수는 있겠지요(무능이라던가 등등)

일반 가정의 경우 부채 규모가 년 수입규모와 비슷하면 비교적 건실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다르니 비전문가인 제가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네요. 다른 지자체의 부채규모등을 알아보면 쉽게 평가 할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나온김에 알아 보면 재미있겠네요 ^^:

[화이트발란스]

ㄴㄴ 그렇죠 ㅎㅎ 제가 따른 얘기를 꺼냈네요 ㅎㅎ전 인천시장 생각나서 적었었습니다 ㅎㅎ


참고로 중학교 까지 무상급식 하는 비용이 알아보니 4천300억 정도 라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