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창제에 대한 생각 정리

전에 공창제에 대한 이슈가 마이피에 언급됐었고 댓글로 엄청난 논박이 일어 났었다.
나역시 해당 논쟁을 보면서 몇가지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적었지만 급하게 쓴글이라 내용이 정리 되지 않고 곡해될만한 부분이 많았다.
또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성 노동권과 공창제에 대한 이야기 모두를 다루지 못했다.
때문에 공창제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리할겸 성노동권과 공창제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기록하려고 한다.
(참고로 세줄요약 있습니다.)

공창 제도란 공공기관에서 허가 하거나 직접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점
성매매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국가가 관리하게 됨으로 생산적 사업에 투자됨을 기대한다.
세금을 걷고 공적 자금으로 이용할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개 됨으로 심리적 허들이 증가 성매매량 감소

단점
대외적 여성인권 저하
해당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 하락 및 인권 침해
으로 정리 될수 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공창제 이야기가 나오면 늘상 남자 vs 여자의 구도로 가기 쉽고 정작 공창제도의 중요한 이슈인
"장점이 주는 혜택이 단점에 비해서 크다." 라거나
"최소한의 인권은 어느 순간에라도 보호되야함 때문에 공창은 ㄴㄴ"라는
논쟁은 공창 논쟁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남자 vs 여자의 구도갈때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는 여성 인권 논쟁과 수요/공급으로 나눠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라는 논쟁이다.



성매매의 시작은 언젠가 인류가 탄생한 어느날 무렵 굶주림에 지친 어느 여성과 사냥에 성공한 어느 남성간의 거래로 최초의 성매매는 이루어 졌을것이다.
여성은 출산(원시시대의 출산은 사망율이 높아 임신을 질병이라 해도 될 정도이다.)의 리스크 보다 당장 굶어 죽을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성매매를 했을 것이다.
남성은 매우 귀중한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자원을 건내주고 모든 생물의 궁극의 목표, 번식의 욕구를 만족 시켰다.


이는 현대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여성이 주요한 기술 없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성매매이다.
남성은 비교적 저렴한 값에 번식의 욕구를 가짜로 만족시킨다.(주1)


피임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줄어 들어 매매에 필요한 비용이 줄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매매의 모습은 다름이 없다.
변함 없는 그 구조에 원인을 과거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1. 생존: 생필품의 획득.
2. 무지: 1의 이유에 비해 감수해야 할 리스크에 대한 이해 부족.
3. 욕구: 지위상승. 생필품을 제외한 상급지위(장신구등 생존에 필요없는 물건)을 획득하기 위해.(이는 여성사회내의 지위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성
1. 욕구: 성욕. 번식 이외에도 인간과 보노보는 섹스 자체에 쾌락을 느끼는 영장류이며 목적없는 섹스(섹스 자체를 위한 섹스)를 하는 단 두종의 동물이라고 한다.
2. 욕구: 번식욕구. 생물의 기초적인 목표중 하나.
3. 지식: 번식이 성공했을 때 지속적인 자원 제공 불필요. 이른바 먹튀. 본능적인 전략성.(남성이 다양한 여자와 섹스하려는 경향 자체도 이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여성 남성 모두 강력한 동인을 가졌고 누가 수요/공급인지를 따지기에 무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명확하게 여성이 공급 남성이 수요자이다. 이러한 구도는 원시의 다양했던 이유가 다음의 이유로 사라 졌기 때문이다.

여성
1번 빈도 감소
2번 리스크 제거(콘돔)

남성
2번 번식 불가(콘돔)
3번 번식 불가에 따른 먹튀 불가


그렇게 다양한 동인은 사라지고 각기 하나의 이유가 남았다. 그러나 서로 남은 욕구는 다른 면을 보인다.
여성은 여성 노동이 일반화 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지위를 달성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는 대체제가 없다.(목적이 섹스인데 섹스를 대체할건 없다.)
물론 남성의 욕구 역시 교육과 이해로 컨트롤 가능하지만 남성이라는 집단 전체로 또 통계적으로 살펴 보면 완전히 제거하거나 무시 할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의 성매매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었고 대체제가 없는 남성은 댓가를 주는 공급/수요의 형태를 띄게 된다.
결국 선택권이 여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수요가 존재하고 그 수요에 응하기로 결정한 여성 스스로의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상 나오는 공급/수요 혹은 "남자가 돈을 주니깐 매매가 있는거다."vs"여자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거다."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공급/수요의 구분은 원시에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여성:공급 남성:수요의 구분이 명확하다. 성매매의 원인으로 남성의 제거 불가능한 욕구가 있다. 하지만 매매가 성립함에는 다른

대체법이 있음에도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사실 수요/공급의 논쟁은 성노동권이 존재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논쟁의 시발점으로 적합하다.
여성이 지위상승욕구를 이루는 몇 가지의 선택지 중 무노동성 (주2)이 있는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은 정조관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심지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강제성 없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이기도 하다. 때문에 성 노동권 자체는 타당하다고 본다.


성노동권이 괜찬은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창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세계에 몇 안되며 국내에서 정치인들은 논의 조차 해보지 않는 것일까?
거기에 늘상 자주 나오는 여성 인권이 연결이 지어 진다.


원시시대에 비해서 현재의 성매매는 비용이 줄었다는 언급을 했었다.(주3)
원시에 비해 현대의 성매매 비용이 줄어 드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여
1. 은닉성: 사회가 커지고 익명성이 커져 기록 매체에 저장되지 않으면 혼전 섹스여부를 모름. 부족사회와 달리 나쁜 평판에 의한 불이익 없음.(공급 허들 감소)

남
1. 매리트 감소: 피임으로 인해 번식이 불가능. 먹튀가 가능성이 없어짐 때문에 기존 거래에 비해 이익이 감소.


여성:은닉성 증가 -> 공급증가 -> 가치하락 -> 물질적 허들 감소 -> 수요 증가
남성:매리트 감소 -> 가치하락 -> 물질적 허들 감소 -> 수요 증가 -> 공급 증가


이렇듯 비용이 줄어드는 매커니즘은 은닉성의 증가와 매리트 감소라는 두가지 원인이 있고 동일한 싸이클을 타고 돌게 된다.



공창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등록 및 관리를 국가에서 하게 되고 주민등록 번호 유출 사례 처럼 유출이라도 될경우 여성의 가치하락의 원인인 은닉성이 훼손된다.
사회가 커짐으로 인해서 보장 받던 은닉성이 되려 사회가 커짐으로 인해 더 큰 형태의 나쁜 평판이 되어 돌아 오는 최악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게 되는것이다.
유출의 확율을 떠나서 너무 피해가 너무 높은 리스크는 반드시 관리 되어야 한다 확율이 낮더라도말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이유는 설계상 오작동할 확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

공창제도의 핵심 중 하나를 집어 보면 남성의 제거 불가능한 욕구의 인정이며 그 욕구 해소가 일반적인 형태(사랑, 결혼)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것이다.
즉 비교열세인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된다는것이다. 연애와 결혼에 불리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그러니 이용하는 사람은 열세이지 않은 사람, 열세인 사람도 사회적 하층계급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쉽다.
(그들이 하급이라는건 아니다. 사회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가치는 이런 것들로 정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예를 둔 두가지 방식은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간단한 예상이다. 특히 은닉성의 훼손은 시장의 가격의 상승요인이 된다.
이는 순환 싸이클에 의해서 제도 자체의 실패도 예상할수있다.

이렇게 공창제도는 인권침해가 이루어 질수도 있고 사회적인식이나 사고에 의해서 제도의 실패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댓글 논란이 자주 언급되는 두가지 사안 공급/수요, 여성인권은 공창제도에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심지어 그 병림픽이라고 부르는 싸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사회적 합의 라는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의 한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댓글 싸움하는 사람들이 깊은 생각과 논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전체니깐...)



엄격하게 분리하면 공급/수요의 경우는 성노동권에 대한 이야기이며 사회적/도덕적 합의 없이는 공창제도 자체의 언급이 불가하다...


공급/수요의 문제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글을 쓰는 나 개인에게는 당연한 "존중되어야 할 개인의 의사/선택"의 문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구가 될수 없는 인간의 존엄"의 일부인 성을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좀 쉽게 말하자면 도덕적으로도 안되고 성을 파는게 인신 매매랑 다를게 무어냐? 라는 일침일 것이다.


또 공창제도 역시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모두의 인권에 대한 생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리스크는 관리되면 되고 그러면 큰 피해자 없이 모두의 이득(세금, 원활한 금융투자로 인한 경기 부양)을 얻을수 있는 문제이다.



미묘하게 또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창제도에 대한 생각과 논리를 정리해본다.


세줄요약
1. 성노동권과 공창제도 자체는 구분되서 언급되야 한다.
2. 수요/공급의 논리는 성노동권에 대한 이야기이다. (쥔장은 성노동권을 인정한다.)
3.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공창제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다.(쥔장은 공창제도는 반대한다.)

PS및 후기
개인적인 의견은 성노동권은 인정 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보안과 보장 없이는 공창제도는 반대이다. 물론 글도 그런 부분만 다루고 있다.
(결론에서나 반대 입장에 대한 간단한 언급정도만 하지...)
고작 6개월 전만해도 공창제도에 찬성자였지만 생각을 하고 입장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찬성하는건 성노동권에 대한 부분이였고
공창제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였음을 깨달았다.

언듯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 공창제도는 매우 미묘한 파트이다.

공창제도의 기본이 되는 성노동권을 인정하는 논리는 자유주의자의 논리를 따르지만 공창 제도의 도입자체는
"모두의 이익이 크면 조금의 손해는 괜찬다." 라는 공리주의자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 미묘한 제도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 할수 있는 기회가 됐던건 너무 좋았고
비록 데이터 없는 주의(자유주의,공리주의,이성주의,감성주의 할때 주의)만의 생각 정리였지만 공개 해서 누군가의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
뭐 나중에 실제로 국내에 공창제도의 도입이 거론될때는 네덜란드 같은 선행국가의 데이터, 장단점, 제도의 보안책, 국민의 의식차이 등을 잘 고려하겠지만
그 때에도 미리 정리된 나의 생각이 도움이 될꺼라 생각해 본다.

레알 끝~! ^^;





주1)
번식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짜 배우자를 구하는 시간, 노력, 자원에 비해 저렴한 값.
피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꺼라는 것을 알지만 만족한다

주2)
섹스가 소비하는 칼로리가 높다 할지라도 섹스는 노동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라는 종이 뇌의 용적이 커져서 올라간 출산 리스크를 감수하고 번식을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인간은(정도는 달라 보이지만 남녀 구분 없이) 섹스를 하고 싶게 되어 있다.
전희에 의해 자극되는 성감대가 다양한점이나 오르가즘 같은 쾌락이 동반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여성의 경우 욕구가 덜 들어나는 것 역시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하는 메커니즘이다. 훗날 소개하도록 하겠다.(투비컨티뉴....^^)


주3) 원시시대의 육류는 정말 귀한 자원이다. 밀림에 고립되어 석기시대 수준의 문명을 가진 부족들을 기준으로 합동 사냥 혹은 매우 숙련된 사냥꾼의 사냥 성공율은 10% 내외 라는 것
그것도 사냥감을 발견했을때 기준이며 사냥감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공치는 날까지 생각하면 육류는 귀한 자원임이 틀림 없다.

[톰냥이]

확실히 인권문제가....공창이면 아마 등록을 하는걸 텐데
당연히 개인정보 비공개라 하지만 본인 심리나 머 꼬리표라는게ㅎㄷㄷ

[흑철]

손쉽게 돈은 벌고 싶은데 창녀짓한 과거는 숨겨야겠다!
뭐 이런 심리인가? 에라이 몸뚱아리보다 그 마인드가 더 더럽네

[아틴]

오...잘 보고 갑니다. 뭔가 강의 하나를 들은 기분이네용.

[∀]

오 철학자신가요 닉네임부터 범상치 않네요

스피노자 하면 범신론

[*스피노자*]

흑철/제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 하는 와중에 굳이 성매매 여성 심리를 추측으로만 말씀하시는 저의가 궁금하네요. 흔한 어그로 꾼 같긴한데...

손해없이 이득있는데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매매를 하게 되는 정신적 허들이 무너진 현사회 세태와 도덕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을꺼 같지는 않네요....

[흑철]

글이 너무 길어서 안읽어봤구요 --;; 어그로 끌면서 딸치는 그런 어그로꾼 아닙니다 ㅠ

[니콜의 무기]

재미있는 소재이긴 한데 너무 길어서 자세히는 못 읽어 봤어요 그런데
장단점 부분을 읽긴했는데 경제적 측면은 잘 모르겠지만
대외적 여성인권 저하
해당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 하락 및 인권 침해
라는 것은 현재 성매매가 없어야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 깊숙한 곳 들어가지 않아도 업소나 찌라시 접하기 쉬운데...그리고 개인적 삶의 질이 하락된다는 것은 뭐죠? 지금 공창말고 사창쪽이 질이 높다는것?
그리고 공창제라 함은 개인신상정보를 일반에게까지 공개해야하는 건가요? 현재도 경찰들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잖아요
질병이나 수요공급 조절 및 음성적인 곳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못 받거나 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게 중요한게 아닌가 싶기도 함
근데 뒷부분을 안 읽어 봐서 뒤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ㅎㅎ

[비오네]

공창제가 되면 음성적일 필요도 없어 나라에서 관리를 하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이용자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죠.
또한 국고도 그만큼 보탬이 될테고 범죄조직과의 연루도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저는 한번도 그런데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요

[니콜의 무기]

저는 공창제가 이상적이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창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상(근절하자는 건 아니고 ㅋ)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니윰]

삶의 질 하락 및 인권침해는 공창제와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공창제를 하더라도 세금과 보건증 정도겠죠. 현재 합법인 룸쌀롱과 같이 단속을 탈세와 위생쪽에 맞출테니까요. 되려 불법이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니콜의 무기]

인권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좋을 수 있겠는데요. 물론 폭력이나 외압에 의해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비단 사창가쪽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그 쪽 종사하는 여자들을 쉽게 이야기하긴 어려울 듯
히잡인가? 아랍쪽의 두건같은 것도 여성인권 침해라는 견해와 함께 일부에서는 히잡도 문화이니 히잡을 쓸 권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더군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아스테라프]

개인적으로는 사창을 막을 수 없다면, 공창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니윰]

인권문제는 되려 성매매특별법이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주장도 만만치않습니다. 왜 국가가 개인의 아랫도리까지 관리 하냐 이거죠.

[*스피노자*]

니콜의 무기/ 공창제도가 시행되면 사창을 못하게 근절시키는건 당연합니다. 단순 성범죄 뿐 아니라 세법도 무시하는것이 됩니다. 때문에 무섭게 쫏아 들어가게되죠.(국내 공무원중에 젤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는곳이 세무관련이기도 하죠^^;)

공창제 정보는 유출된 경우에 대한 이야기이구요.주민등록 사례를 봐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개인적 삶의 질 하락의 경우는 정보가 유출됐을 때 유출된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을 말했습니다. 결혼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할것이구요.

정보유출이 되지 않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됐을때라면 현재 성매매여성들 보다 직업적인 면에서 처우는 더 좋아질걸로 예상되긴 합니다.

안정적인 기본급, 명확한 성과급.
공공 위생적인 레벨의 위생관리 및 보건관리
손님의 가학행위 나 기벽에 대한 메뉴얼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응등

공창제도에도 어느정도 장점은 분명합니다만 인권 침해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건 분명하죠.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거구요.

[포주]

지금 oecd국가중 공창제 안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스웨덴 밖에 없는걸로 암.
여성이 상품화 된다는걸 인정하기 싫다 뿐이지 눈가리고 아웅식이라 실제로 공창제가 실시되지 않아 피해받는건 여성들 자신

[포주]

스피노자 // ㅋㅋ 지금 그런생각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도 인권침해당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ㅋㅋ

[*스피노자*]

포주/ 모르겠네요. 얼마나 피해 여성이 많은지 통계표라도 가져 와주시죠.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OECD국가중 미국 러시아가 있고 OECD아닌 국가중에는 중국이 금지국이네요.
알선/호객을 금지 즉 사업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영국 이스라엘 폴란드 핀란드 스페인 등이 있네요.

또 어째서 공창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지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피해본다면 성매매 여성이지 여성이라는 여자 전체 집단은 아니구요. 집단 설정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싸움을 불러일으키기 딱쉬운 오해하기 좋은 포괄적 단어 사용 좋지 않다고 보이네요.

[tanato]

인권침해에 대한 보안과 보장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남/녀를 떠난 일반 노동자들의 대한 인권문제도 불거지는 현상황에서

하물며 성매매를 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자또는 남성들이 이들에게

인권존중을 해줄지는 미지수인것 같습니다.

현 사회인식이 그러한것이 아니라 인류역사흐름에도 쭈~욱 이어질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성매매는 하위계층의 일자리라는 인식은 변하지 않을것 같아서요..

[*스피노자*]

tanato/ 네 인권침해에 관련된 부분이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쉽지 않겠죠. 비교적 성에 개방적이라는 서구사회에서도 세금을 걷는 사업으로 인정하는 공창 시행국은 많지 않으니까요.

[tanato]

스피노자// 공창제를 실시할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합니다만..

만약에 공창제가 실시 된다고 해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는

계속 불거져 나와 끊임없이 찬반논란이 일어날것이고 생각됩니다.

뜬금없이 생각난건데...일부다처제는 어때요?? ㅎㅎㅎ

ps 으악 일부다처제를 했다간 능력있는 남자만 살아남겠군요..ㅎㄷㄷ 셀프엿이군요.ㅡ.ㅡ;;

[*스피노자*]

tanato/언젠가 언급한거 같은데.. 아닌가? 여튼 일부 일처제는 알고보면 남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빌게이츠에 5번째 마누라보다 평범남 마누라가 쓸수 있는 자원이 더 적을테니까요...눙물..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