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소 임금 상향으로 인한 순환 구조

인터넷에서 쉽게 볼수 있는 두가지 이야기 이다

반대 논리
임금 상승 -> 영세 사업자 폐업

찬성 논리
임금 상승 -> 하급 노동자의 소비력 증대 -> 사업자 매출증대/임금상승분 충당

개인적으론 둘다 틀린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영세 사업장(책방/편의점 등과 같은)은 인건비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비율이고

사업자의 자율권 내에서 아낄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기도 하다
편의점을 예로 들면 물건 값도 프렌차이즈 % 지분도 모두 변경하기 매우 힘든 부분이란건 모두가 공감할것이다.
(브랜드 비용 지불은 점주들이 모여서 협회라도 만들어서 줄이지 않는건 왜지? 라는 생각이 늘 드는 부분이다.)

24*30*370 = 266,400 가량이 증가하는 셈이고 동네 상권에 자리 잡고 점주는 일 안하고 7~80 남기는 점주들에게는 꽤나 큰 타격이다.

일하는 점주는 여기에 110만원 가량 더 번다 (월평균 21일(주5일) 8시간 근무 주휴수당 4일 추가)

월세나 물가 상승분 등등을 생각하면 영세한 사업장은 차라리 사업을 접고 어디 들어가서 일하는게 이득이다 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한편 찬성 논리의 하급 노동자의 소비력 증대가 바로 사업자의 매출증대로 이어져서 임금 상승분을 충당할꺼란 얘기는 그다지 와닫지 않는다.

당장 내가 생계형 알바생이라고 하면 오른 수입을 단순 소비로 연결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순환 구조를 보다 잘 설명하려면 좀더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금 상승 -> 영세 사업자 폐업
1 -> 경쟁 승리 영세 사업자 경쟁력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임금 상승분 충당
2 -> 폐업 사업자 하급 노동자화 -> 올라간 최소 임금의 혜택 받음
3 -> 하급 노동자의 소비력 증대 -> 기반 안정 -> 소득 증대의 기회 회득(신분 상승)

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경우보다는 서울민국답게(내가 서울에 살아서 이걸 기반으로해서밖에 생각을 못함...) 서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은 과잉 경쟁 상태이다. 상권을 교집합으로 갖고 있게 마련인데 임금 상승등으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장이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의 상권을 흡수. 살아 남은 사업자의 경쟁력은 상승된다.

이는 바로 임금 상승분의 충당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된다.


또한 폐업 사업자는 최소 하급 노동자가 되는데 이때 올라간 최소 임금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로써 생계 유지를 보장 받으며 재창업 또는 상급 노동자로의 재취업을 노릴 시간을 견딜수 있게 된다.


하급 노동자의 소비력이 증대 되는 것은 사실일터이나 임금상승분만큼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사회 전체 부증가로 연결 되지는 않으나

하위 계층의 기반이 단단해 짐으로 계층간 이동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회 전체 부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다.



PS 짬이 생기니 회사에서 월급 루팡하며 평소 정리가 안되던 생각을 마구 정리 하면서 똥글을 자꾸 써갈기네요.
PS 선순환 구조를 좀더 잘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미진하고 허한 구석이 있는데 빈틈을 메꿀만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기탄없이 지적해주세요.

[Up목人폐...]

세계 대공황때 세계 자본주의를 살린게 이건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도 한쪽 구석에 치워놨던 케인즈 책을 다시 펴들면서 위기를 벗어났고... 진퉁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당시 부시한테 절대 공공자금으로 무너져가는 은행들 금융기관들 살리지 마라고 알아서 시장이 돌아가게 망하게 놔두라고 했지만... 당시 부시 행정부는 케인즈 책을 다시 펴들고 개무시하며 막대한 공공자금을 풀었지... ㅋㅋㅋ

부시행정부도 지들 위기때는 다시 펴드는 케인즈...ㅋㅋ

[*스피노자*]

생각해보면 케인즈를 들때가 맞는지도 몰겠네요. 시장주의 실패가 사회전반에 만연하니....

[MoreTaLK]

여기서 영세사업자가 폐업했을때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금전적 문제에 대해 고려를 못하신것 같네요
몇천만원에도 죽네 사네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완충이나 안정장치 없이 이런 무모한 계획은 하는게 아닙니다
모두 잘살자고 하는짓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한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스피노자*]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금이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일경우에 금전적 문제가 존재하지요.

선순환 구조를 설명하려고 한거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 정도의 문제는 아니였던거 같아요.

재수가 좋게 권리금 받고 정리하시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빛탕감 정도 까지는 해결을 할수 잇는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본문에서 적은 바와같이 최저임금 상승은 분명히 경쟁 도태를 불러 올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