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리 준비하는 5년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 국가다. 따라서 5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청사진을 미리 작성해서 그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를 보내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하다고 본다.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준비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계획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런 것 자체는 단임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적정 수준까지는 국민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계획 자체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닥치는대로 국가 수장이 하는 말에 따라 정책기조가 달라지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보통 독재국가나 파시즘 국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독재자의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혹은 미신적 신앙에 따라 계획이 이리저리 바뀐다. 또는 독재자 주변 사람이나 그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도 매우 쉽게 정책이 달라진다. 그렇기에 국민은 고스란히 독재자의 변덕으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7~80년대에 흔히 겪을 수 있었던 문제다. '각하'가 경제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면 그에 따른 반론여지도 없이 우리는 흥하고 망했다.

2011년은 그러한 독재시대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될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뉴스 하나가 이슈가 되고 나면 '내가 ~~를 해봤는데 요즘 맘에 안든다. 바꿔라.','내가 보기엔 이거 말도 안된다. 재고해라.'등의 즉흥적인 주문을 즐기는'각하'가 한 분 청와대에 계신것 같다.

재밌는 것은 저런 식으로 말해놓고 항상 '흐흐 내가 이러는 건 포퓰리즘 아니다.' 라고 그분께서 변명하는 것이다. 죽은 분이 듣던 욕은 절대 안 듣고 싶은 모양이다.

[949N]

Anything but Roh.

누가 지어놓은지 모르나 지금 정부하는 일을 표현하는 말로서 참 잘 지어놓은 듯 합니다.

어떤 사회 어떤 때라도 견제 없는 권력만큼은 없어야하는데,
지금은
언론마저 기능을 제대로 안해서 견제가 불가능하다보니
지조때로 혹은 지네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걸 보고 있어야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재무능]

군대도 안갔다온 인간이 군대식으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게 현대의 기업문화에 때문 일까요?

[마크 제이콥스]

아따 지리것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