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력수급난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절전방안이나 뉴스에서 연일 터뜨려대는 전열기에 대한 비판을 보고 있으면 대체 왜 이럴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엄밀히 말하면 전혀 의구심이 안 들지만......)

전열기는 난로에 비하면 확실히 열효율이 낮다. 당연히 난로를 쓰는 쪽이 좋은데도 사람들이 전열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싸기 때문이다. 나만해도 기름값이 몇십원만 싸도 거기서 넣지 가까이 있는 비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는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고 난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애드립 정치의 대가 우리 가카께서도 얼마 전 정유회사의 유가 담합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확실히 정유회사가 여러 이유로 폭리-얼마 안 되는 마진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를 취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아니다. 7~80년대 독재정권 시절부터 우리 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름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이리저리 만들어 놓은 각종 세금들의 탓도 크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은 단 한 푼도 깎지 못하니 정유회사가 가격을 낮추라고 주문했다.

게다가 최근 뉴스에서는 전열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실태를 어떻게 보도하는가? 마치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난이 일어난 것 처럼 보도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국민 니들이 잘못하니까 위기가 온다, 좀 잘해라. 그래야 나라가 살지.' 이런 생각으로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정부다.

국가유기체설을 신봉하는 파시스트들의 모순이 여기에 있다. 자신들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저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