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적과 국제사회

LINK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80084

자국민이 무사하게 해적의 손에서 구출된 것은 기뻐할만한 일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살아 온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루리웹에서는 이 뉴스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된장녀나 무개념 취급하는 경향이 오늘 하루동안 계속 보였는데 그건 좀 극단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링크된 이야기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소말리아 해적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힘의 아주 미미한 소말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탈이 낳은 존재다. 노엄 촘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 소말리아를 내전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미국과 UN군에 원인이 있었고 이후 미국이 소말리아에 단독으로 파견군을 보낸 것도 그곳에서의 이권을 원활하게 획득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었다면 해적 발생의 원인제공은 분명 미국이 주도하는 기타 국제사회의 책임이 크다.

우리 군대가 우수한 전술능력으로 해적만 죽이고 자국민은 비교적 무사하게 구출한 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다. 다만 '아 이제 우리 몸값 안줄거야ㅋㅋ 덤벼 이 자식들아ㅋㅋ!'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꼴은 보기가 역겹다는 거다.

샘(똥)물교회 사건을 돌아보면 되지도 않는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 세력을 혐오하는 곳에 선교를 하겠답시고 가서는 인질이 되어 정부를 곤란하게 한 것에 대해 지식인을 포함하여 보통 사람들도 많은 비판을 했다. 개중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 돌아왔냐는 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문제는 물론 그것과는 많이 다르긴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소말리아 부근 인도양에서의 항해를 묵인(혹은 장려)하게 된다면 비슷한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번처럼 무사히 인질이 구출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지만 뉴스나 인터넷 모두가 칭찬 일색이니 이견을 표하는 사람은 '니 가족도 그리되면 좋겠냐?'는 요상스런 복수법적 논리에 주눅이 들고 만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국민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욕을 들어야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해 해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욕을 먹어야 하는가.

P.s 게다가 간만에 헤벌쭉~하게 웃으면서 성명을 발표하는 어떤 설치류를 보고 있자니 기가 차서......

[장공]

글쎄요... 소말리아의 불화를 단순히 국제사회의 책임으로만
몰고가는 건 너무 단편적 해석 아닐까요? 분명 제국주의 시대부터
이어져온 열강의 약탈이 현재 소말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비참한 상황에 밑거름이 된 것도 있지만 수십, 수백의 부족들이 현대사회의 격변에서 재빨리 든든한 국가조직을 형성하지 못하고 이해갈등에 의한 이합진산으로 나뉘어 진 것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불법적 세력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자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간의 미온적 태도로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그들이 횡행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진즉 이들을 토벌했어야 했는데 방치해 일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당당한 태도를 촉구하자는 것이 과연 틀린 걸까요? 도적과의 저자세는 결국 도적의 심보를 크게 만들어 사태를 악화 시킬 뿐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확고한 태도를 취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리어 요아힘파이퍼 님은 현정부의 집권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너무 어둡고 부정적이게 사태를 바라보시는 건 아닐까요?

[이반 데니소비치]

장공 // 장공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구 열강의 약탈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더욱 저 뉴스의 주장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열강들이 마음대로 그어놓은 국경선 덕에 수십, 수백의 부족들이 든든한 국가조직을 형성할 수 없도록 되어버렸으니까요.

아프리카, 특히 소말리아 부근의 해적들이 최근에 페르시아만 부근까지 북상해 해적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모두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와 약탈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응당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세로 나갈 필요도 없구요.

다만 소말리아 영해의 반(半) 약탈행위에 우리나라도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말리아 영해를 거쳐 저곳에서 일을 하는 배들은 뉴스에도 나와있다시피 대부분이 불법조업이나 폐기물 처리 기타 불법적 행위를 소말리아 정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는 선박들이며, 소말리아 해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즉, 무기만 안 들었다 뿐이지 해적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번 주얼리호와 같은 경우엔 소말리아에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군이 인질을 구출하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소말리아 근해에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 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해군은 똑같은 경호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제가 위에 쓴 글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해군을 파견한 이유를 단순 경호업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도 하구요.

현 정부의 집권자들에 대한 반감은 매우 심각하지만 거기에 눈이 멀어서 모든걸 싸잡아 비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