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비인도적 복지의 필요성 - 경쟁과 밑빠진 독

1. '복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가, 사회공동체에 이익이 되는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다.

도로교통, 정보통신, 의료 등은 보편복지다. 이걸 잊고 있는 사람이 많다.
교육, 장애보조 등은 선별복지다. 의무교육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장애는 지원받지 못한다.

전국민 자가주택복지를 한다면 가장 반대하는 이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의 심리는 복지제도 시행에 가장 큰 어려움이다.

2. 복지란 '일상의 회복과 유지'다.

누구나 갑작스런 불행 혹은 좌절을 만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현대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故 신해철씨의 말을 인용하면 "복지는 연료가 바닥났을 때 달려오는 보험회사" 같은 것이라고 했다.

연이어 비유하면 자동차를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가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지다.


3. 경쟁에서 도태된 이를 다시 경쟁의 장으로 보내는 것을 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사고가 나서 다리를 잃은 육상선수에게 의족을 주고 다시 육상을 하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육상선수에게 육상은 직업이지만 일상이기도 하다. 
이때 회복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나을 수 있는 질병이 많지만 아직 치료가 힘든 난치병과 불치병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예산의 한계 안에서다.
예산이 부족해지면 정책은 유지될 수 없다.

4. 인도적 발상의 한계

밑빠진 독과 깨진 유리병은 '회복과 유지'가 오히려 고통의 시간만 늘리게 된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두가지 방법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1095122&num=8260

깨진 유리병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1095122&num=8133 

5. 안락사가 복지제도로 필요하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도적이다.

하지만 고통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번식도태, 생존도태 된 이들.
사회경제학적으로 경쟁도태 된 이들.
이들에게 살아있으라는 것, 힘내서 살라는 것은 오히려 계속 고통받으라는 소리다.

본인이 희망한다면 적절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써냔]

3번은 나찌 주장 아닌가요? ㄷㄷㄷ

[RAVENOUSWOLF]

나찌의 주장에는 동물복지법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이를 죽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차라리 죽여달라.'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가가 주제입니다.

[나도잘할수있어]

복지사이신가요?
복지계에서 항상 논쟁하는 주제이긴 한데 ㅎㅎ

[RAVENOUSWOLF]

일반 시민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가장 시급한 복지가 안락사라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도미너스]

같이 살자고 끌어주고 밀지 말고 죽게 놔두자라는 소리로 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게 정녕 옳다고 믿으시는지... 고통의 근원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어차피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대로 살 가능성이 다분하니 죽으세요~ 그게 널 위한 겁니다~'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뭐 싸이코패스 수준이라 느껴지네요.
암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소름 돋네요.
이 글이 근래에 본 공포영화들 보다 더 무섭습니다.

[RAVENOUSWOLF]

살면서 겪은 경험이 달라서 그럴겁니다.

만화 원피스 대사를 인용하면
"전쟁을 모르는 아이와 평화를 모르는 아이의 가치관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크로다 냥]

그러니깐 장애인들은 전부 안락사 해서 죽이자 그겁니까!!!

[RAVENOUSWOLF]

죽이자가 아니라 죽여달라는 글입니다.

[레옹]

사회안전망

[H.타이번]

안락사는 존엄의 문제이지.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괴변이죠.
그 논리면 조금만 더 비약하면 약자도태는 복지이며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도 복지가 됩니다.

[RAVENOUSWOLF]

좋은 지적입니다. 요는 안락사에도 돈이 든다는 것이죠.

[一目瞭然]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질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생명을 연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문일 순 있죠.
전 '안락사' 자체는 동의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사고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요양원에 그저 장기간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매일, 일주일, 한 달에 한번 찾아가서 뵈는 것도 솔직히 못할 짓입니다.
다른 것들도 비슷합니다.
정신병이든 신체적인 문제로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게 사실 자연계에선 그것이 당연시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도 해도 말이죠.

실제로 무리지어 다시는 야생 동물들도 그 무리 자체가 어찌 보면 '사회' 그 자체인데도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게 당연시 되는 걸 보면...
차라리 빨리 보내주는 게 휠씬 낫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선천적, 후천적 질병을 단기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몰라도
그것이 없다면 고통의 나날을 보내 게 하는 것보단 압도적으로 낫다고 할 수 있는 말이죠.

슬픔은 나눌수록 짧지만, 고통은 나눠도 존나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과 유사한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인 것은 확실합니다.

도덕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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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인생도 돈이 많지 않다면 같이 나락에 빠집니다.
저희 집도 앞서 말했듯이 돈 엄청 깨졌습니다.
돈이 아깝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돈이 없었다면 그만큼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면 결국 위에 몇 분들이 안락사를 반대한다고 말했듯이 인간자체를 존엄 할 수도 없게
자연적인 안락사가 됐을 거란 말이기도 합니다.

[RAVENOUSWOLF]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으셨군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