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사실 성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나서의 처벌은 결국 피해자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아요. 피해자는 이미 상처를 입은 상태니깐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 합니다만 그전에 예방을 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재도가 있는것이지만 이는 미약한 제도이고, 좀더 강력하고 확실한 제도인 화학적(혹은 물리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악용되서야 안되겠지만 이러한 거세로 인해서 이상자들의 성욕을 억제할수 있다면 이는 훌륭한 예방책이 되니깐요.
이제 문제는 성 범죄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거나 중간에 막는것인데요. 이게 힘듭니다. 사람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감시해서 솎아내면 좋겠지만, 이건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언제나 억울한 사람은 나오니깐요.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성 범죄를 예방할수 있을까요?

[Ginaks]

어렸을 때 부터 현실을 알고 절제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바로 예방이 아닐까 하네요.

[케미컬크루즈]

처벌이 어마어마하면 당연히 무서워서 덜하죠 햇다가 형 깔짝살고 나와서 또 저지르는거니까 처벌이 강화되는게 맞다고봅니다. 아예 무서워서 저지르지 못하게

[SovietKirov]

케미컬크루즈//제정신인 우리가 생각할땐 그렇지만 성폭행하는 이들은 이미 그런 부분에서 장애가 있달까? 정상이 아닌 부분이 있기에

처벌의 강도가 범죄율과 큰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사형집행과 범죄율간 그래프엣도 여실히 보여주죠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성범죄 예방엔 성매매 합법화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야동같은거로 잘못된 이성과의 관계를 배운사람들이나 성욕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저지르는게 성범죄라면

그들의 성욕을 배출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를 마련해줘야겠죠 막무가내로 국가에서 짝 정해줄 순 없잖아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하면 여성부에서 민국이 엄마 불러서 절 고소미로.......................................

[$$$봉봉$$$]

화학적거세가 비용도 비싸고 실질적으로 그런 성폭력범의 성욕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기에 크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매매합법도 마찮가지입니다. 성폭력은 단순한 성욕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당장 할 수 있는일중에 제일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것은 성폭력범의 형기를 늘려서 최대한 잠재적 피해자들과 격리를 오래하는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형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폭행이 사형이 되어버리면 성폭행이 성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범죄로 연장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를 봐도 뭐만 하면 사형때려버리는 나라지만 범죄율은 결코 낮지 않을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정이 바로 서야 하는겁니다. 성폭행도 여타 다른 강력범죄와 크게 다를것이 없습니다. 자라오는 환경에서 보고 배우고 익힌것들에 의해 사람이 변화하는데 좋지 못한 환경과 습성들에 어린나이부터 노출이 많이 되어서 그런거죠. 이것은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을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깡패영화를 봤다고 모두가 깡패가 되는것은 아닌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많이받고 사리분별 도덕적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자리잡도록 생활자체가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되려 한다면 일이 너무 많아서 가정에 시간을 쏟을 수 없는 부모의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성적과 등수에 목을 메고 사는 아이들의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성폭력이 난무하는것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복합적인것이고 단기적인 플랜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성폭행범에 대한 형기를 늘려주는것과 CCTV확충 이번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골목길지킴이 등등을 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사람냄새 물씬 나는 가정으로의 회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딩가리]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는지는 의문이네요.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런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부터 그럴려고 한건 아니잖아요. 결국 사회가 이들을 이렇게 만든게 아닌가 하네요. 과연 스스로가 제대로된 정신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지 의문입니다. 정신병의 한 부분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잘못했으니 처벌도 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게 재발을 막아야 겠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Alpha71]

일벌백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