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한국 난민보호 '초라한 울타리'

LINK : //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0620024305191&p=hankooki

■20일 '세계 난민의 날' 돌아본 실태
신청 후 1년 넘어야 취업 가능… 생계 막막
60% "끼니 걸러봤다"… 관련법통과 시급

난민 지위를 신청한 카메룬인 제레미(가명)씨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다. 수입이라고는 청소나 이삿짐 나르기 등 아르바이트로 한달 6만~7만원 번 게 고작이다. 난민 신청 후 1년이 넘어야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규정 때문인데, 이마저도 그는 당국이 아닌 난민 지원 시민단체를 통해 알았다.


그는 "젊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지만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 두려워 불법적으로 일할 수는 없었다"며 "취업이 안 된다면 한국 정부는 생계비라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난민 인정을 못 받아 행정소송 중인 콩고 출신 존(가명)씨도 일자리가 없기는 마찬가지. 소송 기간에는 난민신청자 지위도 없어 취업이 불가해서다.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아 2007년 한국에 온 그는 공사장과 공장, 양파 농장 등을 전전하면서 종종 임금을 떼이고 병만 얻었다고 했다. 그는 "소송으로도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면 추방당하겠다. 한국 정부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한숨지었다.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유엔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정한 지 60년이 되는 해다. 한국 정부는 1992년 협약에 가입했지만 난민 보호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게 난민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외국인들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첫 난민을 인정한 뒤, 현재 총 243명(2011년 4월 기준)의 난민이 살고 있다. 주요국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콩고 에티오피아 등이다.



돈 많고 여유로운 나라도 많은데 자국인들 살 땅도 부족한 한국에 왜 오는지..

[역쉬나~^^]

먹고살기 빠듯하게..최적화된 한국을 왜 찾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