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한국 국적 지켰더니 외국인보다 홀대"

LINK : //news.nate.com/view/20110826n03104

한국인+재일교포 가정, 다문화지원법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일본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일본인으로 귀화하지 않고 버티다 한국으로 시집왔더니 다른 외국인 결혼이민자보다 홀대받네요"

한국으로 시집온 재일교포 3세 여성들이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외국인+한국인' 또는 `귀화자+한국인'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월 17만7천∼39만4천원)를 지원하고 있다.

재외동포 가운데 외국 국적자이고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도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일본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의 후손으로, 부모 세대를 이어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지켜온 재일교포 3세는 한국인과 결혼했더라도 `한국인+한국인' 부부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일교포 3세인 김귀자(33)ㆍ화자(32)씨 자매가 이런 경우로, 각각 2006년과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으나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와는 달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 자매는 26일 "다문화가정 보육료를 지원한다기에 동사무소에 찾아갔더니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심지어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일본인으로 귀화하지 그랬냐'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고 한국어도 잘 못해 문화적으로는 외국인"이라며 "다문화 가정을 지원한다면서 재일교포 3세를 배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문화 가정 지원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혼선을 빚는 사례도 발견된다.

한국인 남편을 둔 재일교포 3세 이정자(37.여)씨와 구청미(37.여)씨는 한국 국적임에도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

구씨는 "동사무소에 분명히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라고 밝혔음에도 `주민번호 없이 거소신고번호만 있어서 다문화가정 지원 대상'이라고 했다"며 "똑같은 상황인데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뒤늦게 환수조치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 3세 가정은 현행법상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했으며 여성가족부는 "현재 재일동포 3세 가정을 포함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씨 자매는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재일교포 여성들을 규합,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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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자는 차별하는 이상한나라 한국

[acami]

애국은 개나 줘버려.

[T.montana]

이승만의 업적중 하나

재일교포 홀대

지도 미국망명해서 살고 왔으면서

재일교포에 대한 홀대 배척을 했죠

[화이트발란스]

우리나라를 뭘로 본건지?? 기대한 사람이 잘못 ㅋ

[T.montana]

방송국에 똥짓거리중 한가지가

이렇게 홀대받은 재일교포가 억척같이 살아남아

잘되면 그때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죠 아 한국이 그들에게 해준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unotme]

여성가족부는 "현재 재일동포 3세 가정을 포함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는

뭐다?

[Smart CHO]

이승만 병맛인데 왜 기념행사까지 할까요? -__-;;;

[전설의젤다]

멀리볼꺼없이 김연아보면 다 알지않나요?

해준건 쥐뿔도없으면서, 잘돼면 우리딸 대한의딸드립.

[뿌리땡]

그래서 그런지 한국국적 버리고 간사람이 다시 한국와서
다시옴ㅋ

[릴락스쿠마]

근데 미국도 보면 나라를 위해 싸워도 돌아오는게 없지 않슴. 포레스트 검프를 봐도 그렇고. 그냥 사망하면 거하게 장례 치러줄뿐.

[정직하게살자!]

그래서 재일교포 중 많은 사람들이 조총련으로 넘어갔죠.

[zazu]

뭐 법이 저모양이니. 동사무소 직원 탓할것도 없고 공무원한테 뭘 바라겠음. ㅎ 법이 병맛이긴 하네요. 구케의원이나 공무원 하는 짓이 다 그렇죠.

[파킴치]

국적 지킨 당신이 바보 바보. 한국밖에 모르는 바보.

[지징]

내국인은 다 호구야!
좆까! 우린 인권을 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