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中살인범, 한국서 국적세탁 또 범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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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허위 신분으로 단기상용비자(C-2·체류 기한 30일)를 받고, 한국 산업체를 방문하는 산업연수생인 것처럼 국내에 입국했다. 7년간 불법 체류하던 백씨는 국내에서 태어난 무연고자 고아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2명의 인우보증서, 성장환경진술서를 만들어 법원에 허위로 제출, 국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도피처로 삼고 있는 중국인 수배자들 가운데는 국내에서도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쫓고 있는 중국 범죄자들의 경우 백씨처럼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서 호적까지 취득한 후 각종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전과가 많아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백씨 이외에 5명의 중국인 수배자를 쫓고 있다.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역시 중국의 살인 수배자인 권모(42)씨 등을 잇달아 붙잡아 중국으로 추방하고 있다.

표창원(경찰행정학) 경찰대 교수는 “중국 밀입국자 문제의 경우 북한의 간첩·마약·위조지폐가 중국을 경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자칭 인권단체들은 이들을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름

[냥이다냥]

미등록 범죄자 분들 등록해주세요

[지징]

민주주의에는 시민아닌 사람도 해당되는 건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