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어쩌면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될 지도 모르겠군요.2022.01.19 PM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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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






에리히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국민은 자신의 자유보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강력한 인물을 찾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자유가 가져오는 책임의 무게가, 개인의 안정감을 짓누르는 수준까지 온다면

개인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군주를 택할 것이란 말처럼 말이지요.

  






파시즘의 집권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책, 

로버트 O. 팩스턴의 《파시즘》에 따르면


히틀러의 나치 집권 과정은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 전쟁에 대한 배상으로 부채 더미에 깔려버린 독일과

이에 대한 무능한 대처를 보인 독일 정부에 대해 희망을 잃어버린 10~20대의 분노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10~20대의 분노를 휘어잡은 극우 파시즘의 포퓰리즘과 혐오 선동정치에 동화된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치즘에 가담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 러시아 공산주의의 세력화를 두려워한, 기존 독일 내 귀족층, 보수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히틀러에게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충분히 히틀러를 컨트롤해서 마음대로 구워삶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말입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히틀러의 강력한 지지기반의 형성과 부상을 불러왔지만 말입니다.


젊은 세대와 구 보수층의 면밀한 동맹

민주주의 정부의 무능한 정책 행보와 진보 정치 세력의 분열, 우왕좌왕해서 기존 정치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모습.

팩스턴은 이러한 배경이 파시즘 정권의 기본 토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인 거 같은데

암튼, 뭐 역사가 항상 반복되는 것은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주의자, 이사야 벌린에 따르자면. 역사적 결정론은 벌어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외부의 어떤 숙명적인 사건탓으로 돌려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 요즘 세태를 보고 있자니
위 책의 구절들도 많이 떠올라서 참 씁슬합니다

정치, 검찰, 기업, 언론이 서로가 서로의 권력을 보호해주고
비슷한 부류의 엘리트층끼리 뭉치며 강력한 결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해당 분야에 입문하는 사람들 자체가 대부분 비슷한 학력, 지역, 계층으로 엮이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자신들만의 한정된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타 계층이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회전문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죠.






사실 저도 이제 민주당이 이길 거 같다는 희망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될까 그것이 두렵네요.



저들이 이전에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던 세력이기도 하고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법조계가 정상에 군림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까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독재 정권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독재를 대체할 또다른 작품인

헌법 개정을 통한 내각제 체제 형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욕심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5년 동안, 내각제를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내각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각제도 민주주의의 한 방식이기도 하고요.


다만, 검찰공화국이든, 독재이든, 내각제이든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아마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군요.



 



댓글 : 38 개
현직 대통령 탄핵시킨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자정 작용은 늘 생기게 마련이죠.
저도 지금 정부 페미정책 마음에 안들고 여가부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늘상 생각해요.
하지만 그걸 상회 할만큼 다른 정책은 안보냐면 그건 아니죠.
여가부만 폐지하면 그 누구라도 투표한다 수준이 아니더군요.
근데 다른건 안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여가부만 없애주면 일본한테 지곤조기도 위안부 졸속협상도… 사드협상도 다 상관없나 봅니다.
이명박 뽑은 심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사기꾼이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되지'
그 명박이가 정작 경제 살린것도 사실 없음 ㅋㅋㅋ
근데 그 명박이가 민주정권들보다 제일 경제를 잘살림 ㅋㅋㅋㅋㅋ
맹박이가 살리긴 뭘살려 노무현선에서 정리인데 또 선동하고 있네
물가올려서 경제성장률 방어한 새끼가지고 구라치긴
그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가 생기진 않을걸요.
너무 강력한 독재는 반발을 부를뿐이라는걸 저들도 배운지라.... 이명박이 했던것처럼 검찰, 언론을 장악해서 겉보기에는 독재같지 않지만 독재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겠죠. 그때보다도 더욱 티안나면서도 교묘하게요.
내가 권력을 잡으면 밑에서 알아서 기소할꺼라는 녹취록 보면... 틀린말은 아니지 않나요...
이번에 정권바뀌면 철옹성을 만들꺼라 예상합니다
솔직히 이명박근혜 시대를 살아온사람 입장으로써
예전에 이명박됐을때 나라 망한다망한다 맨날 얘기 나왔는데
도대체 왜 망한다고한건지 이해가 잘안가네요..
결국 대중들은 본인들 배부르게해주는 지도자가 가장 좋은 지도자가아닐까요
그리고 민주가되던 국힘이되던 서민들 일상은 절대 나아지지않는거 알잖아요
다 지들만 먹고 잘사는거지...
그리고 꼭 국힘이 여당되면 나라 망한다 어쩐다하는데 글쎄요..
망한다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망한다로 받아들이시면 좀...

민주주의가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했고 언론 환경도 망가졌으며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되었죠.
안 망했으니까 문제없는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권위주의가 되었다? ㅋㅋㅋ

그건 지금 정부에게 어울리는 단어네요

언론은 헬반조 헬지옥 하우스푸어등 표현의 자유가 있었는데

지금 언론에 표현의 자유가 있던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이번 정부가 역대급일텐데? ㅋㅋㅋ
권위주의는 지금 정부도 별다를바없고
경제적 불평등?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 극대화되지않았나요?
언론환경? 언론이 언제 제대로 작동했던적이 있었나요..??
내가 지금 딴나라에 살고있는건가...ㅋㅋ
엠비때 돼지열병 근혜때 세월호 구조방치및 방해 메르스 대응 등등
재들이 정권잡으면 인프라가 망가져서 재수없으면 팔한짝에 상처입을꺼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옴
그리고 서민일상 나아졌자나요. 집값이 겁나 올라서 그렇지
위에 두분 다 지금이 권위주의라는건 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음
님들이 생각하시는 권위주의가 뭔지 궁금하네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건 뭐 답변할 가치조차 못느끼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제적불평등에 관해서는 이번 정권이 5년간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헌데 대한민국 경제 불평등 원인이 어디에 있는데요?
원인부터 알아야 해결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걸 댓글로 논하기에는 너무 길어질테니 구구절절 설명은 안하겠지만, '그놈이 그놈'이라는 사고방식으로 해결되는건 아무것도 없다는거나 아셨으면 좋겠네요. 경제, 정치, 외교 모든 면에서 완전무결한 지도자가 어느순간 튀어나와서, 현명한 내가 한표 던지면 민주주의 선진국 완성! 이런 현실은 없습니다.
09669 / 서민일상이 나아졌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서 그렇다..?

님 말 앞뒤안맞는거같은데여
민주당 집권하면 빨갱이 나라 된다 수준으로 오버임
이명박그네 나라 망한다 했는데 실제로 개조짐
문재인이 정상화 한다 했는데 막상 그 둘 못지않게 개조짐

여나 야나 국민들 개좆뺑이치게 되는건 똑같음
님 말씀은 보면 극단적인게 많긴해도 일견 동의되는것도 있던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양비론은 도움되는게 없음

막말로 박근혜가 탄핵직전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개헌이었는데, 그들 원하는대로 개헌해서 새누리당이 천년만년 일본 자민당처럼 집권하는 현실이 왔었다면 그래도 똑같았을까요?
양비론이 아니라 현실이 그럼
맹박이는 청년쥐어짜고 전국민 쥐어짜서 대기업에 몰빵해주고 도망감 88만원 세대 결혼율이 나라 조짐
박그네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각종 똥볼을 참
문재인은 부동산 박살내고 출산율 더 박살내고 페미질하다 민주당 젊은층을 다 걷어차버림
이게 어떻게 양비론임 나는 팩트만 말했을뿐인데

이맹박그네가 20점짜리인데 문재인은 30점 했으니 얘가 더 낫다! 라기엔 구차해보이지않나
그리고 개헌 그거 쉬운거 아님
얘도 현명한 부류는 못되는구나 ㅉㅉㅉ
이명박근혜때 사실상 나라 망한거 아니었나?
사대강은 죽었고 부산의 위안부상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거보고
더 이상 이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경일때 태극기도 게양 안했는데?
4대강은 이미 보해체를 민주당 의원들이나 호남 지역에서도 반대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4대강을 칭찬했음

위안부상은 윤미향보면 모르나 ? ㅋㅋㅋㅋ 심각하네
에리히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국민은 자신의 자유보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강력한 인물을 찾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자유가 가져오는 책임의 무게가, 개인의 안정감을 짓누르는 수준까지 온다면
개인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군주를 택할 것이란 말처럼 말이지요.

- 현재 정부에게는 자유도 없는 갈라치기와 억압 백신패스 강요에 자국민 보다 조선족,중국인,이민자,불법체류자에 혜택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죠

민주주의고 평등과 상식이 통한다고 표방했던 인물은 알고보니 상왕의 바지군주 였을뿐
당내 권력에도 밀린 허수아비

1. 뭐 사실 이번 정부를 크게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좌우 할 것 없이 수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 있었던가 생각해봅시다. 저는 문 정부 들어서 과거처럼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기 위해서 피를 봐야했던 상황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설령, 코로나로 인해 여러 집회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긴 했으나,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시위는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한 강제 진압은 없었습니다.

페미에 대한 여론은 저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일 뿐, 이러한 정책방향에 자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저 문 정부 정책 기조가 유럽의 메르켈처럼 70~90년대를 풍미한 세계시민주의적 방식에 따라 최대한 다양한 부류가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요.
다만, 그러한 정책이 다른 세력(노동층, 남성층)에 소외를 불러일으킬 거라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연 대한민국 정부만이 아니라 세계시민주의(UN과 EU 등을 위시한)기존의 유럽 및 미국 정부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자유에 관한 게 아니라, 정책방향에 관한 문제이고.
다만 이 정책이 실패했을 뿐인 겁니다.

2. 백신패스에 대해서 자유를 외치는 것은 전 어떤 보수주의 자유론 서적을 읽어도 그것이 옹호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유주의의 창시자인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보수주의 자유의 거부라 불리는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에서조차, 기본적으로 개인 자유의 토대는 '책임'에 존재합니다.
선택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자유는 '자유를 빙자한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자유 사상은 이성적 계몽주의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성은 기본적으로 공화주의를 기초로 보편적 질서에 대한 합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보수주의 학자도 '난 내 마음대로 하겠어'라는 이기심을 기초로 자유를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도덕철학자인 애덤 스미스조차 말이지요.
가끔 합리성의 '이'와 이기심의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한자부터 뜻까지 아예 다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을 선택권은 충분히 주어집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가 존재하죠. 따라서 백신을 맞지 않을 선택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으로 최대한 자가 격리를 하여 타인의 건강권, 자유로운 행동을 억제하는 행위를 안 하도록 해야죠.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책임, 혹은 그 자유가 불러올 수 있는 타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나 공공성의 침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소극적 자유'의 개념을 옹호한다고 해도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1. 갑자기 뜬끔없이 시위이야기는 왜하시는 건지도 잘모르겠고
폭력적 시위가 어떤 집단에서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미 자영업자분들 강제 진압이 있었고 시위측이 강경한 반발과 폭력행사가 없었기에
진압역시 그 수위에 맞춰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민의식이 성장한것이고

항상 폭력적인 시위는 일분 진영에서 시작되었다는 부분은 간과하시네요

페미는 문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여성계가 그 기조가 되는것이겠죠

그 메르켈의 다양한 부류가 권리를 누리게 하는 부작용이 지금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민자 정책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발역시 대한민국처럼 심화되어가고 있죠

다른 세력의 소외를 예상 못했따? 19년도에 이미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096683i

정책의 방향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죠

n번방은 텔레그램이지만 텔레그램이 아닌 플랫폼을 검열하는거 자체가 문제아닌가요?

실패한 정부 정책을 고치고 조율하고 재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나요? 아니죠?


2.맞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필요하죠

허나 정부의 백신패스에 책임 있던가요?

백신패스를 지키고 마트를 가도 백신패스가 없는 직원이 있다면 이건 뭔가요?

아무리 장황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도

본질은 선택적 강요와 선택적 평화 선택적 책임에 기인하기 때문에 생기는 반발심입니다.

1. 시위에 대한 언급은 기본적인 표현 자유의 한계에 억압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한 국가의 자유를 가름하는 기초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SNL과 같은 정치를 풍자하는 프로그램이 부활하고, 《반일 종족주의》나 《굿바이 이재명》같은 분명, 정부의 기존 노선과 반대되는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어도 이에 대한 탄압은 없었습니다. 과거 코미디의 정치 풍자 코너가 폐쇄되거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떠돌거나, 불온 서적 낙인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기본적인 자유 개념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자유를 판단하는 근본적 토대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플랫폼 규제나 야동 규제와 같이 우리 사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텔레그램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저도 현 정부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고,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광범위한 범위를 긴급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탄생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가 달린 문제가 터졌었던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행됐습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득히 각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충돌하는 자유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끊임없이 논의하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북한도 자기들은 민주주의라 하는 것처럼), 다만 민주주의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가치의 자유가 계속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최대한 조율할 수 있는가에 따라 자유의 정도가 측정되는 것입니다.
N번방 방지법은 그 결과에 따른 것이고, 당연히 충돌하는 와중에 불만인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규제가 아니라 협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협의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2.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적용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해고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각종 처벌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국가든지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인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모든 정책은 허술함이 있고, 편법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백신패스에 대해 결정을 내려도, 일선에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구멍이 나는 것을 보고
선택적 정의다, 선택적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정부의 방향은 이러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확고히 정책을 보완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1. 정치 풍자는 정권의 말기에나 생겼고 이는 매 정권마다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강할때 풍자가 존재하던가요? 대통령은 시민을 고소했던 사례가 있었죠

n번방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된 것은 없고 장황하게 역시 말만 길게 쓰시네요
그럼 그냥 플랫폼 규제를 취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반발하고 본질과는 다른 규제를 계속 하는게 독재아녔던가요?


2. 그 말씀하시는 편번과 정책의 구멍이 5년을 지속했을때

우리는 그것을 ;무능' 이라고 부릅니다
1. 손세이셔널님이 생각하는 자유란 어떤 개념인지가 일단 궁금하군요.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며, 어디까지 허용가능한 지 그것을 일단 알아야 할 거 같습니다.
근본적인 개념의 정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아마 이 의견은 계속 평행선에 이를 겁니다.

2.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2976401?
이것은 거의 모든 서방 자유주의 국가에서 강력한 방역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저 서방 국가들도 저렇게 방역을 강화함에도 구멍이나 편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정부 정책은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도 없고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1. 평행선에 이뤄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에 기인하는 자유가 기본이고
https://www.youtube.com/watch?v=hTNfkwJGJ3w&t=2s
시간에 따라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사회통념적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에 더이상 서술하진 않겠습니다.

2.링크 주신 자료는 오마이뉴스 같은 대중적인 언론사도 아닐뿐더러
간략하게 표기만 해놨네요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고 표기된 국가들중 마트같은 부분에 방역패스가 없는 나라도 있네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자국에서는 자국의 법을 따르는게 맞겠죠

마트에서 방역패스 해도 됩니다. 근데 직원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탈리아는 보니까 대중교통에도 적용되어있네요

할거면 종교,대중교통, 진회 등등 9시 영업제한은 어차피 방역패스가 있으면 제한을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국마다 세세한 부분에서 다른걸 마치 모든 나라가 모든 부분에서 방역패스를 한다고 이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국에서도 이미 해당 방역패스에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단되 나라들도 찾아보니 있네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6800

반대로
프랑스 처럼 집회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던가
근데 할리가 없죠 민주노총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탈리아가 가장 강력한것 같고
이느 이탈리아가 코로나에 가장 취약했던 나라였던 이유도 있고
이도 역시 단계별로 쓰여져 있네요

독일도 대중교통을 하고있나보네요

덴마크는 폐지 재검토 다시 적용 반복중인거 같고

캐나다는 입국시에 하는것 같네요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50424031468

이미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는 정황도 나온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말그대로 어제 108배를 올리러 36명의 민주당의원들이 갔었죠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9137800005

여기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될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8948_34936.html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사례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273147i

청와대 만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선택적 위반

https://www.youtube.com/watch?v=MpoAoAcFRUc

고민정 방역수칙 위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11243667

김부겸국무총리

https://www.youtube.com/watch?v=3qae_itgFJQ

민주당 무안국수


이외에도 정의당에서 방역위반으로 송영길당대표를 고발했었던 건도 있지만

이부분은 정치적 행위일수도 있어 첨부하진 않습니다.

이외에도 더 있는데 굳이 링크를 걸 필요도 없겠죠


본인들이 지키면
국민들도 따른것이고

방역패스가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마스크쓰기에 동참 한것처럼 따를것이고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사례를
올라르게 판단해준다면
국민들도 걱정없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지 않을까요?

거부감을 만든것은 정부였고

그럼에도 국민들은 백신접종에 참여하였습니다.

파시즘의 집권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책,
로버트 O. 팩스턴의 《파시즘》에 따르면

히틀러의 나치 집권 과정은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 전쟁에 대한 배상으로 부채 더미에 깔려버린 독일과
이에 대한 무능한 대처를 보인 독일 정부에 대해 희망을 잃어버린 10~20대의 분노가 있었다고 하지요.

- 애초에 비유 자체가 잘못되었음 지금은 전쟁에 대한 배상과 부채에 대한 정부에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분노가 아님

비상식정인 정부의 정책과 남여를 갈라치고 여성이라는 젠더권력을 표심으로 정치질하며
반대로 남성의 젠더를 거세하는 지경에 이른 이에대한 반발심이니까


그리고 그 10~20대의 분노를 휘어잡은 극우 파시즘의 포퓰리즘과 혐오 선동정치에 동화된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치즘에 가담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진보가 없음
선동정치는 광우병, 미선이 미군부대 사건, 세월호 7년 등 진보를 표방한 운동권의 정치선동질에 휘둘린 4050세대의 우매함으로 커진 세력이 문제가 되는거지


이 진행 과정에서 러시아 공산주의의 세력화를 두려워한, 기존 독일 내 귀족층, 보수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히틀러에게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충분히 히틀러를 컨트롤해서 마음대로 구워삶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 진보는 운동권의 권력세습, 여성계의 비례대표및 각종 세력장악 여성비율을 늘리는 과정과 자기권력이 거세된 허수아비 얼굴마담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볼수있음


그 결과는 오히려 히틀러의 강력한 지지기반의 형성과 부상을 불러왔지만 말입니다.
- 세월호를 이용한 강력한 지지기반 형성


젊은 세대와 구 보수층의 면밀한 동맹
- 동맹은 없고 도구로 사용할뿐 ㅋ


민주주의 정부의 무능한 정책 행보와 진보 정치 세력의 분열, 우왕좌왕해서 기존 정치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모습.

팩스턴은 이러한 배경이 파시즘 정권의 기본 토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 과거와 현재가 다른것은 미국이라는 방어기재가 작동하고 미디어의 다양화와 속도가 있고
파시즘으로 가기가 불가능함 왜냐면 이미 2030세대는 자유를 표방하는 친미 성향이기 때문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인 거 같은데
암튼, 뭐 역사가 항상 반복되는 것은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한총련 사태가 오히려 비슷하지 ㅋ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주의자, 이사야 벌린에 따르자면. 역사적 결정론은 벌어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외부의 어떤 숙명적인 사건탓으로 돌려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처럼 말입니다.

- 사건을 만드는 전문 시위꾼들은 누구에게 돈을받고 사건을 만들고
우매한 세대는 그것에 선동되어 사건을 탓하고 책임론을 만들어 마녀사냥을 해왔는가?

역사는 계속 그렇게 반복되었고

그세대는 그것이 마녀사냥인지 모르는 정의를 표방한 심판이라고한다.
1. 팩스턴이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기존 민주정권. 정확히는 독일 바이마르 정권의 무능함. 독일이 처한 위기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인 민주 정권에 대한 실망감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즉, 이는 기존 청년층이 전쟁에 대한 배상에 문제에 얽혀 있다기 보다, 그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해야할 민주 정부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에 실망하여 분노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 부채가 전제가 아니라, 기존 정치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대안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극심한 권위주의나 포퓰리즘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인 모습으로 출생한 정부지만, 무능한 모습으로 기존 정치 방식의 한계를 불러왔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찾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다만 그것이 혐오, 포퓰리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윗선에 의한 정치적인 갈라치기가 있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모든 세력이 여기에 동화되어 서로가 서로를 극단적으로 욕하고 합의 없는 평행선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물론 이것을 모두 2030 남성탓으로 하기도 어렵고,
저 역시 민주당의 지나친 정체성 정치 함몰이 문제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2. 소련 공산주의의 위기는 국가 내부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외부 위기에서 시작된 발원지입니다.
이를 무조건 여성계나 운동계 같은 내부 문제로 엮으려는 것은 논점일탈입니다.
지금 사태에서 소련 공산주의와 연계될만한 외부 위험은 오히려 중국의 경제장악 방식이 있지요.
실제로 신세계 정용진이 '멸공'을 외쳐 논란이 됐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외부의 위기 의식은 중국에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은 실제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하는 위치고요.
하지만, 언제나 이러한 외부의 위기를 이용하는 세력은 실질적으로 외부 위기에 대응하기 보다는 나치당처럼 그것을 이용해 내부 권력을장악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쓴다는게 문제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보면 언제나 외부에선 세 국가가 전쟁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치 상황을 이용하여 내부를 단속하고, 결집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지요.
언제든 외부의 전쟁과 위기를 외치는 자들은 자신들이 최전선에 서지 않는 계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 동맹은 없고 서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뿐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내가 상대를 도구로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나치즘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 모두가 그 밑에 무릎 꿇고 말았죠

1. 상단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했고 공감하였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인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월호 역시 광우병과 같은 부분에서 기인하는 특유의 여론이 만들어지며 생긴 어쩔수 없었던 선택의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혐오와 포퓰리즘은 서로가 지지하는 상대에 따라 받아들이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쥐박이와 닭근혜의 표현은 되지만 문재앙은 심판과 맹목적 비난만 봐도 혐오를 먼저 조장하는 쪽이 어느쪽인지 이미 젊은세대는 깨달은것뿐입니다.

그외 부분에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네요


2. 이 역시 현 정부의 친중국적인 행태와 과도한 이민자와 불법체류자에세 기인하는 반발심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북공정, 일대일로같은 행태가 야금야금 일어나고 있지만 멸공이라는 단어 조차도 비판을 받는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 예시가 될수 있겠죠 저는 군대를 다녀왔기에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현정부는 위험한 줄타기가 아니라

북한이 연락 사무소를 부셔도 냅두고
중국이 계속해서 문화를 침탈해도 냅두고
자국민의 출생률이 떨어져도 이민자로 퉁치려는 행태

반일, 노재팬은 아무런 제재나 그와 관련되 사업에는 완충할수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모습
등등 이미 너무 많은 아주 사소한 부분마저 느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 권력을 장악했던건

여야를 막론하고 늘상 있어왔던 것이고

다만 민주당이 그 선을 넘어 버린것이죠


3. 저는 안희정의 대연정에 희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은 여야의 알력에 와해되었고

상대를 도구로 부린다?

아니죠 국민을 대신한 대표인 그들은 국민의 손과 발이고 망치이고 칼이고
총이 되는 도구를 말하는 거시고

그걸로 나치즘이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멸공을 외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조차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내려버렸죠.
이런 사소한 이슈는 논외로 치더라도, 신세계 백화점 내 입점한 상품에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멸공을 외친다고해서 신세계 내 중국산 브랜드나 제품이 없어지는 일은 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멸공을 외치는 것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설령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행보가 바뀔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이 지나치게 많이 걸려있거든요.

이번 정부가 탈중국을 선포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신남방정책이란 것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사건 이후로 중국에게 경제가 크게 휘둘리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수출/수입을 다각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대상이 된 것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이고. 이런 다각화 정책을 신남방정책이라 부릅니다. 그런 정책을 펼쳤음에도 여전히 중국에게 크게 묶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국민의 힘에서 아무리 신냉전체제를 표방한 멸공을 외친다 해도, 국내 자기 지지기반 세력의 결집을 위한 내부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위협을 미칠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이들이 단호하게 행동할 방법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 정책을 내놓는 것도 본 적 없고요. 당장 그것을 표방하자면, 국내 경제가 어려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선전용 구호에 멈추지 않을까 우려되는군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멸공은 멸공이고 군대에서고 멸공띠 둘렀고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시각과 스벅불매운동을 하는 의원들및 민주당 패널들과 지지자분들

노재팬은 하지만 일본 제품은 계속 팔리죠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게임기. 일본게임 소비는 하지만 노재팬 똑같죠

중국에 경제적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것도 아니고 동남아로 옮기는것도 모르는게 아니죠

정부가 탈중국을 선언한게 아니라 중국의 제재를 타개하고자 한것이지
탈중국에 기인한게 아니라 중국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한것이죠

국힘이 멸공을 외치는게 아니라 명공이라는 표현을 억압하고 반대여론을 만들고
스벅불매운동을 선동하는 경제적 압박을 밥먹듯이 하는 행위에대한 반발입니다.

멸공으로 지지기반을 다루는건 6070 에게나 먹히는 선전메세지이지

젊은 세대에게는 멸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멸공이라는 표현을 억압하는 행위에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거죠

중국에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로인해 반일, 반미를 부추기는게 싫을뿐이고

반중은 안되는데
반일은 된다?

중국과 관계된 사업과 경제는 중요하고
일본과 관계된 사업과 경제는?

김치를 중국식 표현을 하는 드라마가 나오고, 조선구마사 같은 드라마가 다른 민주정부나 보수 정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던가 생각되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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