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수도권 옮기는건 관습헌법 위배인데 수도 확장은 가능 (?)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수도 옮기는걸 추진 했는데

국민힘당이 대노하고 헌법 재판소에 넘기더니..

결과는 관습헌법이라서 위배된다고 판결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도 확장은 이게 되네..

뭔 헌법이 이래요 ??? 선택적 헌법인가..

[운석열]

전정권때문입니다.

[옆집사는곰아저씨]

박통이 수도 이전 하려고 했을때 그 때 했어야 했는데

[녹슨단검]

그때 하고죽었어야했습니다 고여서 나라가 썩어버렸죠

[Lifeisbeaten]

킹치만 진짜 서울은 그럼 사대문 안쪽만 인 걸...

[최고빨갱이]

확장은 이미 몇번 했었죠

[최고빨갱이]

광역시들도 확장했고(바로 얼마전에 대구가 군위군 편입)

특별시라고 확장못하는게 말이 안되죠.

수도 이전이 관습헌법때문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이상한거지.

이상한 판결에 맞춰서 확장도 하면안된다는게.....

[코로나조심하세요]

판사님 소유 부동산 가치 하락이야 말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는 소리도 있었죠...

[해오름보이]

이게되네가 아니라 아무것도 시작한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