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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린일상쇼] 국외부재자의 투표2025.05.29 AM 12:16
국외부재자의 투표
내일이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날이지? 5월 29일 목요일, 5월 30일 금요일 양일간. 나는 내일 투표할 작정이야.
그나저나 부모님이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해외여행을 떠나셨어. 이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나? 갑자기 든 궁금증을 AI에게 물어봤어.
결론은 못 한다. 그건 그렇고, 재외투표 기간?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이게 무슨 뜻이지? 또 AI에게 물어봤지.
아하. 요지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우리 부모님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니까 ‘국외부재자’로 분류되겠구나. 한편 귀국투표는 말 그대로 선거일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투표를 하는 형태구나.
AI는 선거일 전 약 6개월부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가 시작된다고 했어. 그런데 이번 대선은 평소와 다르잖아? 불법계엄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선거잖아? 그럼 6개월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터인데.
이번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였어.
참고로 4월 4일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게 파면선고를 내린 날이야. 그날 즉시 선거의 수레바퀴가 돌아갔구나.
아무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따지 건데, 우리 부모님은 신고를 할 수 없어. 이번 해외여행은 급작스럽게 성사됐거든. 여행상품이 싸게 나왔다고 해서 얼떨결에 가셨으니까. 이거 참.
그런데 설사 부모님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더라도 결국 투표를 못할 운명이었어. 왜냐!
재외투표 기간이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였네?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은 국내에 계셨으니까. 어허 참.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 ...‘출국투표’를 도입하며 어떨까? 5월 20일부터 선거일인 6월 2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마련하는 거지. 물론 지금도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만, 그 기간이 5월 28일, 29일 양일이래.
내 생각이 짧은 걸까? 출국자에 한해서 특별히 사전투표 기간을 넉넉하게 배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려나? 어렵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최근 언론에서 21대 대선 재외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하더군. 그런데 이 수치는 가려서 이해할 필요가 있대.
재외투표율 79.5%라는 것은, 재외투표 등록자 중에 실제 투표까지 마친 비율을 말했어. 우리가 생각하는 투표율, 모든 유권자 수 대비 투표자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하대.
왜 이렇게 재외투표율이 저조할까? .. 해외에서 삶을 꾸려가는 중에 재외투표 등록을 하고, 멀리 투표장까지 가서 투표를 하고, 이 절차가 결코 수월한 것이 아니니까. 투표 소식을 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 더욱이 해외에 사는 분 중 일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미련을 두지 않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쯤에서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 법으로 강제해버려? 아니면 투표하면 상품권을 배포해? 혹 둘을 섞어서 쓸까?
만약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그 여건부터 다져야 하겠지? 국민 모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 그러려면 지금보다 투표소가 더 많이, 더 접근하기 편한 곳에, 더 장기간으로 열려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일은 휴무하고!
이번 6월 3일 선거일에 쿠팡 포함 대형 5대 물류사가 모두 휴무한대. 잘 됐나!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대표를 뽑는 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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