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린일상쇼] 프랑스의 경제위기,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기

프랑스의 경제위기,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기

요즘 프랑스 경제가 엉망이라는 기사가 많이 뜨더군. 최악의 경우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대.

2024년 말 기준 프랑스의 재정 적자 규모.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구나.

영원한 선진국, 강대국으로만 바라봤던 프랑스가 언제 이렇게까지 몰락했대요. 그 원인으로 AI는 5가지 요소를 들었어.

문제는, 이 5가지 요소 중에 어느 탓이 가장 큰가? 일단 보수 측에서는 방만한 복지 탓을 했어. 그 근거로 현재 프랑스는 전체 재정 지출 중 47%를 연금 및 복지에 사용하고 있대.

반면 진보 측에서는 부자 감세 탓을 했어. 2017년부터 마크롱 정권은 프랑스의 부유세를 폐지했고, 법인세 및 자본소득세를 인하했고, 이로 인해 올해까지 누적된 세수 손실분(직접 드러난 부분)만 1435억 유로(237조 원)이래.

여러분은 어느 진영(?)의 주장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일단 우리나라 언론은 주로 방만한 복지 탓을 하더군. 복지 중독이다, 연금개혁에 실패했다, 공무원 비율이 너무 높다,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보수 지급액이 너무 많다, 규제 탓에 기업들이 해외로 떠났다, 등. ...일리 있는 주장이라 생각해.

하지만 논의는 여기까지다. 나는 프랑스의 위기를 방만한 복지 탓이라 치부할 수가 없다. 이는 논박의 수준을 넘어서 가치와 생존이 달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시민들의 생존을 넘어서, 나의 생존이 달린 문제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생존이 달린 문제.

프랑스의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 또한 재정지출을 경계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진심어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알아. 나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 재정지출과 부채규모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논의가 복지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국가 부채와 관련해서 항상 화두가 되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기초연금에 소요 될 예산이 천문학적이다, 이러한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아.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 혜택을 줄이거나, 혹은 아예 폐지할 수 있는가? ..내 감히 주장하건데,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나라에 기초연금마저 사라지면 지옥도가 펼쳐짐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도표는 2020년 기준. (2023년은 38.2%)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 OECD 평균의 3배 가까이 달한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스레 바라보는 프랑스에 비해서는 9배에 가깝고. 더해 우리나라 76세 이상의 빈곤율은 51.5%다. 2명 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린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나라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주장은 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프랑스 사례를 들며 기초연금이 마치 문제가 있는 듯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에 동조할 수 없다.

기초연금은 비단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국한된 문제가 아냐. 당장 기초연금이 없으면 부모님을 오롯이 가족들이 부양해야 할 터인데, 나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다. 나 혼자 먹기도 살기 바쁜데, 어떻게 부모님을 부양하란 말인가!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 사랑조차, 결혼조차, 출산조차 포기한 몸인데! 여기서 뭘 더 하란 말인가! ...내 본심이 나왔네요..

물론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지. 부채 비율을 줄여야 하지. 그렇지만 내 생존과 노후가 걸린 복지를 축소함에 있어서 타협이 불가능하다. 지금 프랑스에서 극렬히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을 격렬히 응원할 수밖에 없다. 나라도 기초연금 없애겠다고 하면 화염병 든다! 이대로 국회로 쳐들어간다! 그렇게 나라가 걱정이면, 많이 버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시오! 그럼 되잖아! 결코 혁명! ...이라고 지나가는 프랑스 오리가 말했습니다.

이상, 프랑스의 경제 위기. 어쩌면 세계 경제의 위기. 격랑 속에서도 이해와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혁명적인 프랑스 국가 들으며 마칠까요.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아! 전진하자! 놈들의 더러운 피로 우리의 밭고랑을 적시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프랑스 국가 가사야!

프 지난해 재정적자, GDP의 5.8%…“누적 공공부채 5천 조” | KBS 뉴스

프랑스에 다가오는 '암흑의 날'...'복지 중독'이 부른 끔찍한 비극 [Y녹취록] / YTN

혼돈에 빠진 프랑스 한국도 위험합니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

영국과 손잡고 IMF로? 위기의 프랑스 경제 [지구본 뉴스룸]

'이러다 IMF 온다' 9월 8일이 프랑스 운명의 날 (박종훈의 지식한방)

‘프랑스 복지중독론’을 반면교사 삼자고? [세상읽기]

마크롱 감세 탓? 프랑스는 어쩌다 유럽의 재정 문제아가 됐나 - 머니투데이

[자막뉴스] OECD 국가 중 1위...심각한 노인 빈곤 실태 / YTN - YouTube

노인 빈곤율 38%… 2년 연속 악화｜동아일보

기초연금

[잠탱스]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높은데 이건 부동산을 노인빈곤율 측정 데이터 안에 넣지 않아서 높게 나옵니다. 만약 부동산을 주택연금식으로 하게 되면 노인빈곤율은 많이 떨어 집니다. 참고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노인빈곤율이 높은건 현실입니다.

[풍신의길]

아! 부동산을 데이터에 넣지 않는군요. 주택연금식으로 부동산을 처리한다면 노후빈곤을 완화할수 있겠군요!

[PowerKiss]

복지가높은건 잘못이ㅜ아닌데. 돈을 헛되이 썻네. 직접 현금 지급 비율을 높이고. 노동시장을 자유롭게 해주고. 기업 활성화에 돈을 더 써야지

[풍신의길]

자유로운 노동시장 , 시장에서 실패하더라도 재기할수있는 복지가 조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던전슬라임]

산업 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 10대 기업에 어느 나라가 많은지 보세요.

유럽은 기존 대기업에 치중한 사업에 골몰하다가 신산업을 다 놓쳤습니다.
그나마 바이오 의약 분야 신산업은 살아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하지만 그 외 첨단 산업에서 미국에 비해 많이 뒤쳐졌습니다.
왜냐? 신산업에 투자를 안했으니까요. 우리나라처럼...

미국 나스닥은 신생 기술주에 기회를 주고 계속 키워줬습니다. 그 결과 세계 10대 기업 순위가 90년대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유럽이 몰락한건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풍신의길]

산업경쟁력이 떨어진 점이 유럽의 위기를 불러왔군요. 그러고보니 유럽산제품을 거의 접하지 못했군요. 유럽산 빅테크 기업도 생각나는 곳이 없군요.

[세컨트]

내가봐선 산업력이 부족한거임
독일이나 프랑스나 EU 양대중심으로 둘다 복지나 세금이나 비슷함 근데 독일은 내수 산업능력이 탄탄함
프랑스는 뭐하다 저지경이 됬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어프랑스도 가진 제조산업능력이 되는나라가 빌빌대고 있음
독일이랑 너무 비교되지 독일도 복지에 돈 많이 쓰는데 지금 국방비증가 까지 선언한 상태임
프랑스는 제조산업이 어느순간부터 뒤처지고 아프리카 자원 꿀빨다가 뺏기니까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나락 간거 같음 ㅋㅋ
어쩔수없다 회생 할려면 주 4.5일 이딴거 때려치고 허리띠 빡세게 매고 일해야 하는데 그게 젊은층한테 되겠나 ㅋㅋ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폭파로 처막히고 비싸게 가스 수입해서 겨울도 버티고 비싼 가스로 제조산업 공장들 타격 입어도 버텨냈음 프랑스도 버텨내야지 방법 없음

[풍신의길]

말씀대로 유럽의 위기 요인으로 고령화, 산업경쟁력 상실을 꼽더군요.
우리나라 또한 해당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대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