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문화/국제 비평] 보수주의자가 죄인가?2011.01.19 PM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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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 여러 다수 분들을 보자면, 그야말로 보수주의자는 악질이고 죽을 놈이니 수꼴이니 알바이니 자기네들이니 보수이니 하며 현 보수주의자들을 매도한다.

이와 같은 소리가 언제까지나 가능할까? 나는 묻고 싶다. 왜 반공을 외치면 "냉전논리 반대" 라고 주장하고, 자유시장을 외치면 "복지 우선" 부터 주장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복지'는 현재 가능한 정책일지도 궁굼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상 급식이나 무상 의료가 있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악질 수꼴이고 죽을 놈들이라고 주장한다.

무상 급식이나 무상 의료는 단순한 돈 낭비 아닌가. 무상 급식을 하면 수조원의 예산을 그 무상 급식으로 날려 버릴테고 그 다음 해부터 세금폭탄이 시작될것이다.

무상 의료도 마찬가지이다. 왜냐면, 지금 의료 보험 적자는 엄청나다. 그런 상황에서 무상 의료를 한다는 것은 세금으로 그 무수한 적자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공에 관해서 따져 보자. 그들은 반공이 므슨 구 시대의 냉전 논리인줄 알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저 공산주의/사회주의자 라는 것들은 "우리는 구 소련과 다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본은 구 소련 처럼 어떻게든 국가 전복 아니면 이상 타령이나 하는 존재이다.

이는 사노련의 체포로 증명되었다. 이 트로츠키 주의 단체는 어떻게든 조선로동당과 거리를 두었지만 단체 강령에 당당하게 "노동자 국가를 위한 국가 전복" 이라고 쓰여 있다.

이런데도 국보법 위반 아닌가? 국가 전복이면 충분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진씨나 박씨등 '지식인'들은 구시대 반공논리 유물 어쩌구 저쩌구 하며 송두율 교수처럼 그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말이 안된다. 게다가 이들 지식인들은 "종북 서적"을 좀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구실은 다음과 같다.

"어차피 북한 체제가 실패했고 사람들은 진실을 다 알았으므로 이런거 봤자 믿지도 않고 오히려 북한을 거부할거임."

아직 멋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이명박 반대" 라는 구호에 도취하여 이런 종북 서적을 믿을수 있다.

한편, 이런 지식인들은 이상하게 국보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나치 청산법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 진씨가 한 트위터리안과 한 대화에서 들어난다. "국보법은 통일 후에 나치 청산법 식으로 운영되야죠.."

나치 청산은 되고 종북 좌파 제거를 위한 국보법은 안된다는 말인가?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와 나치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거의 모르는가?
댓글 : 119 개
문제는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이 제대로 된 보수가 있나요.

나라를 팔아 먹은 친일파를 지지하지를 않나.

이명박 정권에 비판만 하면 그냥 빨갱이로 몰라 버리지..

과연 보수가 제대로 보수답게 행동한 적이 있이 있기나 합니까?
보수가 보수가 아니잖습
병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군가 했네 ㅋㅋㅋ 이런제목으로 글올리는게 ㅋㅋㅋㅋ
당신입으로 떠드는 보수주의자라는게 정말로 보수라고 생각해요? 제가보기엔 그렇지 않아보이는데요 ㅋ? 입으로만 보수를 들먹이고 있을뿐이지 ㅋㅋㅋ
보수가 보수가 아니잖습(2)
글만봐도 수꼴냄새가 폴폴..
진보도 진보는 아니잖아요 ㅋㅋㅋㅋㅋ
무상급식이 돈낭비라는데서 이미 읽을가치를 상실했다
넌 수꼴확정
  • kenya
  • 2011/01/19 PM 03:47
전국토 조사도 없이 갈아엎고

그거 갈아엎는데 국방비 끌어다쓰고

검증도안된 소고기수입하자고 난리치는 보수도 있나...

보수가 아니라 수구꼴통임-,-
미국이나 일본같은 경우 보수주의자가 자국을 등에 업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이 배경이나 여러가지가 미국이나 일본에 치우쳐 있죠 ㅋㅋ 솔직히 제대로된 보수가 없음..
보수라서가 아니라 수꼴이라서 죄지.
나도 무상급식보다 핀포인트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게 더 좋다고 보는데. 솔직히 학교다니는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자식점심은 먹일수 있는걸 뭐하러 또 따로 지원까지 해주나.

네이트, 루리웹등 젊은 층들이 모인 인터넷싸이트나 여기서 주적이라고 여기는 조X일보싸이트 둘다 가면서 보는데

두싸이트 전부 비슷합니다. 그저 한쪽은 찬양, 한쪽은 비난일뿐

다른쪽 정책에대해서 반대성향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를 않더군요. 무상급식같은건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수 있는 정책아닌가?
무상 급식을 애초에 주창한 쪽은 '보수'인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걸로 표를 얻었고 당선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누가 잘못한겁니까?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나라의 기틀을 좀먹는 이명박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단을 진작에 조직했겠지.
보수는 무슨 얼어죽을 ㅉㅉ
지금 보수 정치가가 보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칭하는것 자체가 나라 망신입니다.
제2롯데월드 허가 내주는게 보수주의 인가?...4대강 파는게 보수주의인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냥 이완용의 후손들 이라고 왜 말을 못한데...
댓글만 잘 읽어봐도 뭐가 문제인지 알만할텐데...보수여서 문제가 아니라 보수라고 자칭하는 매국노들이 문제인거
보수가 어딨냐 한국에 ㅋㅋㅋㅋㅋㅋㅋ
나도 보수인데요 ㅋ
비록 나라가 탄생부터 삐그덕거리고 자력으로 탄생한 게 아니지만, 국방이라는 것도 헛짓거리하기 일쑤지만, 나라 지키라고 국방이 있는 거고, 군사상 요충지에 놀이동산 세운다고 허가 해준 나라가 정상이냐? 포퓰리즘이나 노리는 게 보수냐? 보수가 보수답지 못해서 욕먹는거야. 반대로, 진보도 문제가 많긴 한데, 보수나 진보가 제대로 서있어야 제대로 된 당파정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도 정체성이 없다고..
저기 밑에 글에 대한 답변은 왜 없는지?
자신이 답할 수 없는건 안하는게 보수주의자들인가?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령 안상수 지역이 무상급식을 하는것에대해선 아무 말 없는 것이 보수주의 자들인지?

그런 사람들은 왜 좌파라는 것에 대해선 몹쓸 짓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매도 하는지
조갑제 화이팅 ㅋㅋ
젠거0323/저도 안상수는 안좋아합니다.
ㄴ보수라고 현 정권 모든 정책을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글쓴이도 저번에 한나라단이 성폭력 같은거 한참 비판할 대 그전에 일어난 민주당 간련 글을 가져오더니만

왜 한나라당이 먼저 무상급식을 하려던거나 안상수에 대해선 비판이 없는가?
그럼먼저 안상수 먼저 다져봐야 하는거 아닌가?
자기네 지역부터 안한다고 왜 한나라당은 잠잠한가?
좌빨웹에서 보수를 바라다니요
뭐야 이건.
어느 나라 보수라는 것들이 국방비 까서 땅파잔 소리 하고 앉아 있음?

친일파나 친일파에게 빌붙어 돈뜯고 윗대가리 되서는 뒤가 구리니까 맨날 심심하면 '북한이 우리 침공하네 무섭다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면서 못배운 늙은이들 현혹시켜 선거때 표나 얻어내고 반대파들은 무조건 좌파 빨갱이로 매도나 하고. 이게 자칭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란 것들이다.
뭐 이렇게 써놔봐야 당신은 눈 하나 안 깜빡할테지? 나라 다 말아먹고도 보수 보수 외쳐봐. 그때쯤이면 자칭 보수짓할 나라도 사라지고 없을테니까.

아 그럼 또 일본 밑에 붙는거야? 그런거야?
웃기고 있네.
무상의료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치지.
너희들 중,고등학교때 도시락싸다니면서 어머니 얼마나 고생했느냐도 넘어가자.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하자는게 그렇게 불만이냐?
돈많은 사람들까지 무상급식하는게 불공평하다고?
부자들에게서는 그만큼 더 세금을 내도록하는 조세제도가 우선아닌가?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보수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좀...
젠거0323/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먼저 시행했다는 자료를 찾을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성폭력이 "보수언론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쉬쉬한 진보진영을 비판한 것이였습니다.
안상수를 안 좋아한다고 하면
먼저 무상급식 같은걸 얘기한 한나라당을 비판 안한다는걸 피해 갈 수 있을 줄 알았나?

반값 등록금,무상보육 약속했던거에 대해서 비판 안한다는거에 대해서 피해 갈 수 있을 줄 알았나?
웃긴 게요, 보수는 단순한 정치성향일 뿐입니다. 미국 내 보수 세력이 부시 이라크 전쟁 모두 찬성했던 건 아닙니다.

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데, 이게 딱히 한나라당 진형 누군가를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젠거0323/반값 등록금은 와전된거였습니다.
복지정책을 한다는 건 좋습니다만 무상급식은 분배보다는 그냥 정치논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뿐입니다.

대중이 알기 쉽고 애들 문제로 구호 만들면 감정적으로 빠져들기 쉽죠.

애들 밥 먹이는 것도 아니고, 밥 못 먹는 애들 마음 상하지 말라고 지원한다는 그런 논리로 1조 원 이상을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한놈들//반값등록금이 와전 됬다는거에서 부터 님은 MB언플에 놀아나고있는겁니다..뭐든 오해드립치는데 현 보수정권들주특기가 오해드립이죠..
이야 불쌍한놈들 사정게에서 까이니깐 마이피에서 자위질하는거냐 ㅋㅋ 인제는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ㅉㅉ 그래 자기 마이피에서 찌질대는거까진 뭐라 욕안할테니깐 그냥 이리 만족하고 살거라 과욕으로 사정게 와서 네임드될려고 애쓰지말고~
보수인줄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주제파악하는게 시급함..
와전에 찾을수가 없다구요...
세상 편하게 살아서 좋으겠구만

정치 논리 맞죠 자기들이 할려다 짖보 교육감 들어서니
나라 망한다고 하는게
무상교육도 그럼 돈 내고 수업 받는걸로 바구면 많ㅇ은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는데

게다가 학교에 내는 급식비 줄어든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하고 그저 세그만 오를 것이다라고 하죠.

니들 세금만 올라가 나라가 망해라고 떠들어 데니 감정적으로 빠지기 쉽죠.

이상하게 세금이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하지

학교 급식비 줄어든다는 건 생각을 안한다는

어짜피 취약층만 무상급식하겟다면
지금 학교에 돈 내면서 정부에서 따로 취약층만 하겟단건데

학교에 급식비 내는걸 세금으로 돌려서 정부가 취약층과 아닌층 같이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태끌 걸면서 무상교 귝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는지

각자 돈 내면서 학교에서 배우고 나머지를 취약층에 집중하면 될 것을

무상급식 반대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ㄴ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님처럼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 정부가 개인의 자유, 재산권에 되도록 침해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여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학교에 급식비 내는 것보다
세금으로 걷어서 하는게 돈이 덜 들꺼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지
보수를 까는게 아니라 수꼴을 까는거고..
우리나라에서 자칭 보수라고하는것들의 99%는 수꼴이라서 그런거..
보수는 죄가아니지만, 수꼴이 자신들의 이익을위해 보수라고 우기는건 죄입니다...
정부에서 다 해달라는거 아닌데
급식비 내는게 세금으로 바뀐다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 로컬 푸드로 대부분 진행 되서 농촌 소득 증가에도 일조 하는데

정부가 침해 안한다는건 지극히원초적인 자본주의 논리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게 수정자본주의 아닌가
그리고 복지는 정부 정책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예산 분배를 경직시킵니다. 복지는 한 번 도입하면 경기가 나쁘다고 삭감할 수도 없죠.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효율면에서도 떨어집니다. 복지정책이 확대하면 국가 전체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무상교육이요? 님이 괜히 과장한 거지요. 무상교육까지 반대하진 않습니다.

님 같은 논리라면 어차피 국민 모두가 다 밥 먹고 사는데, 국민 밥도 그냥 다 정부가 챙겨 주라고 하죠? 국민 옷도 다 정부가 지급하고요. 그냥 배급제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생활비 사용하는 게 세금으로 바뀐다는 것일 뿐인데.
저기 그러니가 지금 학교에 급식비 안 내냐구요?
경기가 어떻든 급식비는 다 학교에 내요
아주 취약층 빼곤

그걸 학교에 내나 세금으로 내나
한국에 보수가 어디있어.
그리고 진보도 진보 나름이다. 보수는 다 썩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진보는 스펙트럼에 따라 건강한 부분도 있고, 썩은 부분도 있다. 그러니 건강한 진보까지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라.

세금폭탄이니 뭐니 해도, 지금 집권층, 상위 계층, 부자(이건희 포함해서...) 내야할 세금 정당하게 다 내면 적자폭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을 엉뚱하게 돈도 조금 버는 서민들에게 전가하니까 '세금 폭탄' 같은 소리가 나오지. 종부세도 폐지하고, 상속세도 폐지하고, 각종 세금 면제 혜택...서민은 꿈도 못꾸는 특혜를 누리면서 말이지...

엉뚱한 논리로 협박하지 말고, 탈세, 비정상적인 급료 체계, 쓸데없는 국책 사업 문제부터 해결 봐라. 그 이전에 세금 폭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수구꼴통은 자기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공부는 하고 사는가? 김구 같은 사람이 보수지.
롯데월드 세우자고 비행기 지나다니는 길에 건축 허가 내주는
인간들은 대체 뭐냐? 포항에서도 일냈다며? 군항공기 지나가는 곳에 건축허가 내주고...잘 돌아간다.

말은 똑바로 하자.
무상교육에 무상급식도 포함 되니가요.
대학교까진 무상교육이 아니니가 지원을 안하죠
나머지 개인에게 맞기지
아니 나는 무상급식하자는 걸 요람부터 무덤까지 정부가 챙겨주자는 걸로 보는 시각도 좀 웃기다고 보는데.
한국 자칭 보수들은 자기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자. 그래야 대화가 될 듯.
ㄴ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교복도 어차피 내는 건데 국가에서 다 해 주는 건 어떨까요? 학용품이랑 책도 어파피 다 사는 건데 국가에서 해 주는 건 어떨까요? 컴퓨터도 어차피 다 사는데, 국가가 한꺼번에 사서 배급해 주는 건 어떨까요? 용돈도 그냥 국가가 다 배급해 주고요.
집중적으로 가정 형편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라면 차라리 공교육 자체를 선택제로 하는 것이 나을 듯. 어차피 부자라면 비효율적인 공교육보단 과목당 1인 교사를 쓰거나 해외로 보내고 싶어할테니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실시해주는 무상 초중등 교육도 돈 낭비일테니.
보수가 아니라 그냥 꼴통

스스로 보수세력이라고 하는데 국방비 감축하고

정신력 강조하는 볍신들이 설치는 나라가 대한민국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하는데

북한이 공격하는데 반격도 제대로 못하는 꼴통들이

꼴에 보수드립하는거 보면 한심
LCD클린(msku486)//

이분 논리의 비약이 심하네...
무상 급식이 어떻게 총체적 배급제로 가자는 논리로 연결됩니까?
생활 수준, 경제적 수준에 맞는 복지를 하자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몰고가니까 보수들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보수란 정치용어는 나라별로 다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의 효율과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맨날 무슨 정치인과 결부시켜서 보수는 부패했다 어쩐다 하는데, 정치성향과 그 정치인은 상관없습니다.

까놓고 전 이명박도 보수는 아니라고 보내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가 4대강은 왜 하고 있습니까? 공공사업 줄이고 재정적자 줄일 생각을 해야죠.
무상급식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학교에 급식비를 내고 있으니가 세금으로 돌려도 된다고 하죠

학교에서 돈 받고 교복이라도 단체로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걸 세금으로 바궈도 되구요

근데 그건 급식비 처럼 전 학교가 하는게 아니잖아요

효율성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급식비 대로 급식이 나온다고 보는 건 아니겠죠.

오세훈 씨가 쓸데없는 돈잔치 같은 거만 안해도 복지 충분히 됩니다. 무상급식 재원도 충분히 나오고요.
님들은 진보진보하는데 진보가 뭔지 아시나요? 진정한 보수는 없다 하는데 진정한 진보도 없습니다.

오바마 보세요. 의료보험이 국민 85%에 적용되던 걸 99%까지 적용시키는데 10년간 1조 달러를 쓴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국가 부채는 미친 듯이 늘어나겠죠.

전 완전한 시장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그냥 쓸데없는 돈낭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아 몰론 내가 급식 세대는 아니어서 얼만큼의 학교가 급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급식비 내라는 걸 봐선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LCD클린(msku486) //

사람을 강하게 밀어부치면 밀어부칠 수록 효율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거고요. 정부의 효율이나 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만 퍼센테이지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요.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는 대부분 가진자를 위한 논리입니다. 능력자에게 사회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자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 진보 이런거 말하는 사람들 다 똑같다고 생각..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LCD클린(msku486)//

대통령은 행정가여야지, 사상가가 되서는 안됩니다. 보수와 진보가 열심히 줄다리기 하면서 얻어낸 합의점이 바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진정한 진보가 없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수의 극단성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금 돈낭비 생각은 해도
급식비 줄어드는 효과에 대해선 생각을 안하잖아요

전 국민에게 세금 걷는게 싫다면
술 먹는 사람항테만 주류세 겉는 것처럼(물론 술값에 포함 되는거지만) 일정 세대에게만 세금을 걷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그런건막아 놓고
그냥 세금만 죽창 올라갈거다라고 하는게 감성에 호소 하는 거잖아요

한나라당이 햇으면 이러 얘기까지 안 배놓고 했을걸요
ㄴ그게 저와 님이 다투는 이유고, 전 그 퍼센테이지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무상급식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 역시 현 한국은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에도 적었듯이 무상급식은 그냥 쓸데없는 돈낭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단순히 지금처럼 밥 굶는 애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다른 애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지급 방안을 바꾸면 끝나는 일입니다.

왜 굳이 몇 명 안 되는 애들 맘 상하지 말라고 1조 원 이상을 들여서 정부가 그걸 행해야 하나요?
그럼 무상 급식을 대체할만한 방안은 있나요? 저소득층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생존 문제에 관계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가 무상의료야 하지 확보된게 업어서 그렇지만(물론 세금 안 걷히느게 09년도만 18조라니까 겉으면 도리지도 모르지만)

무상급식이야 이미 급식비로 돈을 내고 있다니가요.
그걸 세금으로 내도 된다는데 무슨 돈낭비?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밥 안 먹는 사람 잇나? 식비는 나가는데

그리고 취약층이 얼마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급식비 안 내는 층은 얼마 없다는 애긴데

그 급식비만 모아도 무상급식 되요
젠거//정부가 비대화되면 효율이 떨어진다니까요. 소련이 망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 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확대된 것도 있습니다.

동양의푸르름//애초에 무상급식을 대체한다가 아니라, 무상급식 자체가 분배를 낳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밥 못 먹는 애들 지원해 줬잖아요? 그걸 무상급식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기구의 비대화를 부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게 한나라당이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재원이 없는데 얼마 안 되는 애들 대문에 돈을 날리냐
이것만 보면 논리적인 것 같지만

왜 재원이 없어? 급식비라는걸 세금으로 걷으면 되는데
무상교육하는데 밥하나 얻었다고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구요?
그리고 지금 경남인가 거기는 무상급식 잘만하던데요.효율성 떨어지는 것 없이

국가에서 세금만 걷고 나머지느 지방정부가 그 세금 나눠서 하는 건데 뭐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구요?
LCD클린(msku486)//

소련의 예를 드시는 데, 사회주의 나라 운영해서 성공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핀란드, 독일 등 이런 나라들입니다.
정부의 효율이 줄어들지도 않고, 경제 효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독일 GDP, 세계 경제 규모 등 한 번 찾아보세요.
냉전 시절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어디다가 돈을 퍼부어 쓰길래 재원이 없답니까.
4대강 따위 시대착오적 공사 프로젝트 때려 치우라고 하세요.

420조원?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ㅡㅡ
ㄴ님 참 끈질기네요. 쓸데없는 걸 하는데 약간이라도 군살이 있으면 반대하는 게 맞는 거죠.

무상급식 1조 원 든다는데, 이게 1조 원으로 끝날 줄 아나요? 원래 정책 발표될 때 적게 부르기 마련이고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4대강 14조 원이 14조 원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생각이네요.
동양의 푸르름(pentanome)//4대강은 저도 반대한다니까요. 보수는 진보처럼 쓸데없는 공공사업과 복지를 반대합니다. 시장주의가 기본 원칙이죠.

이명박이 보수라 부르기 힘든 이유가 4대강? 이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진보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가 급식비 지금까지 쭉 잘만 내고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 애들만 지원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급식비 낼 정도로 잘 산다는 애긴데

그거 세금으로..끝
동양의 푸르름(pentanome)//그런 나라도 있죠. 근데 까놓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거라 생각하나요? 해마다 세금 남았다고 멀쩡한 도로 뒤엎는 우리나라가?

말그대로 이상론, 현실을 모른다는 생각뿐이네요.
4대강은 어떤 가요?
님은 4대강은 군살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정 군살은 없애고 싶으면 다른 부분에서 빼면 되잖아요. 왜 꼭 필요한 곳에서는 줄이고, 쓸데없는 데는 살찌우는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한답니까.

무상급식 제공으로, 국가가 저소득층 생존권 보장에 관여하는 게그렇게도 잘못된 정책인가요?
ㄴ말했잖아요. 몇 번이나 반복하게 해서 말하게 하지 말아 주세요.

무상급식 이전에 급식비를 지원했잖아요. 이걸로 끝난 겁니다.

님들 논리는 급식비 지원이 아니라 애들 맘 상하지 말라고 전체 다 무상급식 하자는 거잖아요.
위정자들이 제대로 돈 쓸줄 모르면, 가르치고 배워서 되게 만들어야 하죠. 그게 제대로 된 효율성이죠.

그럼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는 현실론인가요? 저는 이것도 이상론이라 보는 데요? 믿도 끝도 없는 선진국 진입론, 허리띠 졸라매자는 논리, 언제까지 서민들이 세금 폭탄, 물가 인상, 쥐꼬리만한 월급,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복지 정책 때문에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미치도록 만드는 논리입니다.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제가요? 전 애들 마음 상하지 말자고 무상급식하자고 하지 않았는데

무상급식하면 세금 폭탄이다 뭐다라길래

급식비 세금으로 돌리면 되고
전세데 세금이 싫다면 학부모들에게 만 급식비 낼껄 세금으로 내게 하면 된다고 하는 건데

각자 급식비 내서 교장이 위탁업소랑 자고 돈 띵기는 것 막는 효과도 있고

농촌 소득 증대도 되고

경상도가 그걸헤 잘하고 잇다고

효율성을 따진 건데요
제가 언제 그래서 더 신자유주의를 강화하자 했나요. 지금으로서는 분배가 필요한데, 무상급식으로는 전혀 분배가 안 된다는 생각이죠.

존나 단순하게 설명하고 갑니다.

20명이 사탕을 먹는데, 2명이 돈이 없어서 18명이 돈을 거둬서 사탕을 사 줬습니다.
근데 이걸 국가가 돈을 거둬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탕 품질 개선 감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탕비 배분에 관련된 규정 관리와 세무조사, 기관을 설치해서 행한다는 겁니다.
왜 이러나요?
그냥 거둬서 주면 되지.
나가봐야 해서 이만. 좋은 하루 되시길.
뭔가 쓰고 보니 이상하네.

여하튼 제 말은 진보, 보수 논리 양쪽에서도 무상급식은 전혀 쓸모없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님들이 말하는 분배 차원에서도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요
그 감시를 교장 개인이 하니 급식에 문제가 생기죠
그 가시기관 같은거 무슨 큰 돈 들여서 하는 줄 아세요?
경주인가 거기 살펴 보세요
다로 기관 안 세워요.
기존 공무원들이 하지.월 급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 단체도 있고

아마 자발적으로 할껄요 지들 자식이라고

급식비대로 급식 안 나오고
경제 불안하면 그거에 맞져서 질싼 중국 산 스는 것 보다

국가에서 로컬푸드식으로 하는 것만 다져도 효과 없다는 말은 못하실텐데

한번 로컬푸드로 검색이나 해보세요.
재정자립도가 낮은편인 전라도와 경상도는 몇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자치예산 1위인 서울은고작 몇백억이 없어서 세금폭탄드립이나 하고 있는게문제죠.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유통구조 단순해 지는것만 따져봐도 기존 급식비 보다는 싸지네요
그러니가 그 세금을 지금 학교에 내고 있는 급식비로 내면 된다니가요

무상의료야 재원이 없지만
급식비는 다들 내잖아요

학교에 급식비 내나 세금으로 내나 돈 내는 건 같은데
무조건 세금 폭탄이다라고 하니가 문제죠
LCD클린(msku486)//

저도 이 글만 적고 나가겠습니다.
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분배논리는 순전히 시장의 자비에 의존하자는 얘깁니다.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수많은 비용, 시간 문제를 일으키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없다는 거죠.

저도 아까 말했지만, 국가의 개입의 의미는 '강제성'에 있습니다. 분배 과정까지 시장에 맡기면, 그게 과연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정당히 돌아갈 것 같으냐 하면, 그렇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논리는 냉혹하거든요.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 해서 부를 확대하는 게 목표인 데, 이걸 시장에 맡기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존나 경제 사정 안좋으니, 너희들 천원 줄거 백원만 줄게 그거만 먹고 살아." 이럴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왜 시급을 노동법에 따라 정할까요? 고용주가 임의로 시급을 말도 안되게 깍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알아서, 선의로, 자발적으로 5천, 6천씩 보장해 주면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실정법도 무시하고 3천원 이하로 책정하는 곳도 있는 데요.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악의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 진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보수는 4대강 같은 지방덩어리 정책 집어치워야죠. 이건 원글 쓴 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경상도 예를 든건 운영은 경상도 처럼 하면 된다는 거고

경상도 처럼 재원이 없는데서는 급식비를 세금으로 겉으면 된다는 건데

한나라당애들은 지들이 할려던거 남이 먼저 한다고
저런거 싹 무시하고

경제논리로만 세금 올라간다 나라 망한다고 현혹시키잖아요

저런 방법을 논의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원천봉쇄하고
경제논리만 속 배와서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은 이해하고

아마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전까지
이명박의 반값이나 무상보육 공약이나 기존무상교육으로 내 세금만 깨진다고 생각해 보신 분이 계셨을지?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기존방식대로는 다른 세금을 취약층 식비로 쓰는데

만약 급식비를 세금으로 모아서 로컬푸드로 한다면 유통구조도 줄고 가격은 기존 급식비보다 사지겠죠.

그럼 급식비 모은 걸로 취약층가지 급식을 해결하면 기존 취약층 급식비로 쓰던 다른 세금은 다른데 쓰이겠죠

어느쪽이 더 효율적?
글쓴이에게 한마디

본인은 자기가 대답하고 싶은거에만 대답하는데 그게 자긍심을 가진 보수수의자가 할 짓인지?

이 글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수수의를 이상하게 폄하한다고 하기전에 그 사람들이 속칭 좌파라고 매도 하는 사람들을 폄화하는 것부터 생각헤 볼 것
젠거0323/지금 제가 바빠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랑 무상 급식을 연계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무상 급식으로 로컬 푸드를 한다고 해서 무언가의 이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바쁘다,조작이다,찾질 못했다

앞으로는 대답 먼저 하고 다른 글을 쓰시길

모르고 스는거야 말로 선동질이니가
이득이 없는게 아닙니다라고?
경상도에서 어 젛게 하고 있는지나 알고나 하는 말인지

급식비 더 사졌다는 건 아는지
농민 속득이 올라갓다느 건 알고 말하는 건지?
초컬푸드에 대해서 난 기사라도 한 번이라고 찾아 보고 지금 그런 말하는 건지?

제대로 찾아 보지도 않고 이득이 없다라고 확정 짓는게 보수주의자들의 태도인건지
젠거0323/수혜자가 바뀐 이상 더욱 더 싸게 할려고 할건데요.
그러니가 기사는 안 찾아 봤네
왜 싸진다는 걸 모르는 거 보니?

내 댓글도 제대로 안 봤다 이거네
유통구조 애기도 했는데
젠거0323/중간상인을 거치는 현 유통구조 특성상 무상급식 당사자가 "단가를 후려칠려고" 할거고 그러면 오히려 농민들이 원하지 않을겁니다.
그러니가 지금 기사난 찾아보시고 그런 애길 하시고
무상급식 당당자가 단가를 후려친다며 농민들이 알아서 공급 안하고 기존 유통구조로 가는데 뭔 걱정?
그러니가 여전히 기사 같은건 안 찾아 보셨네
무상급식 때문에 소득이 증가했다는 농민 기사도 있는데
게다가 무조건 중간단계는 정부가 해도 후려치는 존재로 인식햇네
거기부터가 에러
젠거0323/경게가 뭔가요? 경제 말하는 겁니까.
무상그식자가 후려치면 농민이 다른데공급하면 되느거지
그럼 아쉬운건 무상급식자지 농민이 아님

그건 무상급식자 외에 농민이 공급할 때가 없을 때나 얘기고
기초적인 경제 단계도 모름?
아 지금 수정했음
그리고 그 대신 세금폭탄을 안게 되겠죠.
님 지금 내가 저위에서 하 말 다 잊고 있음?
그 식비 세금으로 내면 재원은 혹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급식비 세금으로 내면 되는데 무슨 세금폭탄이냐라고 저 위에서부터 적었는데

그리고 그쪽으로 답이 넘어 갓다는 건 급식자가 후려친다는건 잘 못 알았다 인정하는 거임?
젠거0323/세금으로만 확보할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서요.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취약계층은 따로 세금 겉는게 아니라 기존에 여러 세금중에 일부를 스는 건데

급식비를 세금으로 모아서 한다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입
기존급식비 그대로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학교로 돈을 급식비로 내는냐
국가에 세금으로 내느냐의 차이인데
왜 또 답이 없어
또 바쁜건가?
님이 생각하는 보수가 보수랑은 전혀 관련없는 것이 문제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지 요즘 유행이 보수 까는 것일뿐

골빈 애세끼들이 걍 유행 따라 왕따 될까봐 까는것뿐.
진보를 옹호하는 의견에 좌빨에 대한 욕이 달리고
보수를 옹호하는 의견에 수꼴에 대한 욕이 달리네요

상대를 악한 집단으로 정의하고
그의 의견을 그 집단의 것으로 일반화시키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이끌기 편하죠... 쩝..

수꼴과 좌빨 세력은 논외로 하고
순수히 보수와 진보의 정책에 대해서만 생각해보는 토론은 불가능한걸까


본문과 댓글들 보며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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