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예전부터 그렇지만

루리웹 게시물을 보다보면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이 좀 보이더군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나 물질 등으로 부터 보호하는 법이고

소년법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욕하는 촉법소년 등의 건과 관련 된거죠


설마 법으로

청소년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지었을까요?


청소년 보호법은 좋은 법인데 욕먹는 경우가 있어서 써봅니다 ㅎㅎ

[큐로비트]

근데 사례중 소년법 집행 대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풀려나는 사례도 몇건 있어서 까는 의미로 같이 말하는게 잘 모르는 분들이 청소년 보호법과 혼동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히키군]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물질 공급자만 족칠뿐 수요자(청소년)는 처벌대상으로 두지 않아서 비판을 받는 반면,

소년법은 동일범죄를 저지른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처벌 강도를 낮춰주는 효력이 있다보니 비판을 받곤 하지요.

[超女神信仰????]

청보법도 개같은건 마찬가지
술 팔면 판 사람만 엿 먹음
공문서 위조도 같이 적용하라고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