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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천문학적 예산 쏟아붓는 美…세계 경제 'i' 공포2021.05.28 PM 01:50
[아시아경제 뉴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조달러(약 6700조원)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안을 마련해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지출이 유동성을 확대해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매머드 예산에 美 국채금리 다시 꿈틀
= 27일(현지시간) 미 국채 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매머드급’ 예산안 보도의 영향 속에 일제히 상승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1.609%, 30년물은 2.289%를 기록했다. 국채금리 상승은 국채값 하락을 의미한다.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향후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시장은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연간 1조3000억달러 이상의 적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데대해 우려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에 연방 예산 적자가 1조8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했다. 총 지출은 2031년까지 8조2000억달러(9160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자본이득세 인상을 통해 필요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도 부족한 자금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에티코 파트너스의 스티브 페이스 채권 담당 이사는 "공급 공포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내가 연방정부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주목하는 기준은 미국 전체 경제 규모 대비 정부가 지급한 이자의 비율"이라고 말했다. 연방예산책임위원회에 따르면 미 정부가 부담하는 순이자 비용은 올해 3300억달러로 국내 총생산의 1.4% 수준이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평균 2%에 못미친다. 옐런 장관은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도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미국 경제가 올해 5.2%, 내년 4.3% 성장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약 2% 성장으로 정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2.1%, 2023년에는 2.2 %를 기록한 후 2025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3%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했다.
시장과 비판론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 정부의 지원 속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앞장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는 26일 의회에 출석해 "정부 예산이 생산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낭비된다면 우리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생산성, 더딘 성장 속도를 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인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안일하다고 지적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기회를 가졌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린든 존슨 전 행정부와 지미 카터 전 행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펀드평가회사 모닝스타는 하루 전 올해 근원 인플레이션을 2.5%로 전망했다. 2022~2025년 사이 근원 인플레이션도 2.3%로 추정했다. 모두 백악관의 전망치 이상이다.
국방예산 1.7% 증액… 中 견제에 초점
바이든 행정부의 첫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부 예산은 7150억달러(약 799조2270억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계연도에 집행된 7040억달러에 비해 1.6% 증가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국방부 예산 증가율은 3~5% 수준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차별화됐다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가 국방 예산인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빈부격차 해소, 교육·보건 등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방예산은 크게 늘리지 않은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국방예산은 실질적으로 0.4% 감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수사국(FBI), 에너지부 등에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해 사용하는 예산이 있다. 이 예산의 총합이 380억달러인데 이를 국방예산과 합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체 예산은 7530억달러다. 이 역시 이번 회계연도와 비교해 1.7%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국방예산에는 준비태세와 우주 산업, 핵무기 기술,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태평양억지구상(PDI = Pacific Defense Initiative)’에 대한 투자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DI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위성·레이더 시스템 지원을 통해 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다.
미 국방부는 연안전투함 4척과 공격기 A-10 등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오래된 장비를 처분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공화당에서는 국방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7150억달러는 부상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과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대응하는 데 충분하다고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