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재부 차관 ‘금리인상 역할분담論'에…채권시장 “8월부터 2번 인상” 전망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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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차관 “추경과 금리인상, 엇박자 아니다” 

7월 금통위 ‘소수의견’ 나오면 8월 인상 가능 

연내 2차례 인상 전망에 힘 실려

한국은행이 이르면 오는 8월 첫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금리인상 시점을 ‘연내’로 못 박고 “1~2번의 금리인상은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한 이후 하반기 중 두 차례 금리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이주열 총재의 ‘연내 금리인상 방침'과 관련, “거시정책간 역할분담”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한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정부가 한은의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일축했기 때문이다. ‘재정정책과의 엇박자' 논란에 선을 그은 정부가 한은의 통화정책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금리인상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7월 금통위서 소수의견 나오면 금리인상 10월→8월로 앞당겨져”

29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오는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간 시장에서는 오는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매파적(긴축 선호) 소수의견이 나오면 한은이 빨라야 10월 또는 11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고, 내년 1분기나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2분기 중 금리를 또 한 차례 0.25%p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지난해 5월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0%로 내린 뒤 지금까지 8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가 지난 24일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자 시장에서도 전망치 수정에 나섰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르면 오는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10~11월쯤 두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이 총재가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1~2번 인상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이 총재 임기 내 금리가 두 차례 인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두번째 금리인상은 빠르면 오는 10~11월, 늦어도 내년 1~2월에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연내 한 차례 금리인상은 이미 기정 사실화됐다고 보고, 두번째 금리인상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 횟수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7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등장하면 연내 두 차례 금리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소수의견이 없으면 첫 금리인상은 4분기로 넘어가고 두 번째 금리인상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지난해 코로나 충격에 대응해 극단적으로 낮춘 것이기 때문에 1~2차례 인상해도 ‘중립’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오는 7월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2명 정도 나올 경우 연내 두 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이 한 번에 0.25%p씩 연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해도 연말 기준금리는 1.0%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친다.

연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고 내년에 추가 금리인상이 이뤄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 말 예상 기준금리도 기존 1.25%에서 1.5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얼 SK증권 연구원도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기준금리 상단에 대한 판단이 1.25%에서 1.50%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기재부도 “통화·재정정책 엇박자 아냐”…금리 연내 2차례 인상 가능성↑

한은 안팎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인 긴축이라기보다 가계부채 급증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완화에 중점을 둔 조치인 만큼 연내 두 차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초저금리에 돈을 빌려 주식, 부동산, 암호자산(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 결과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 금융불균형이 심화됐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총재는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환경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금리를 올려 자산시장에 낀 거품과 과도한 빚을 일부 걷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부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재부는 (현재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라고 보지 않는다”며 “거시정책 간 역할분담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25일 “금리는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통화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 재정정책이 엇박자가 아니라는 일부 의견이 나오는 만큼, 한은이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기 수월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은행과 기재부간의 정책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센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은 부양이 아닌 소득 재분배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한은과 재정당국간 긴축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