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금리 인상’ 대비해 서민 우대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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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디딤돌대출 지원 한도 6천만원 상향

23일 오전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하남 감일지구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보금자리론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28일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보금자리론 ‘서민 우대 프로그램’은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에 부부합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6만6천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견주어 0.1%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끼고 수도권에 5억원짜리 집을 가진 가구의 경우, 

기존 대출 상품을 유지한 채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간다면 연간 원리금은 약 1109만원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가정)에 이른다. 하지만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경우 

연간 원리금은 993만원으로 줄어 1년에 116만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금융상품 ‘디딤돌 대출’의 지원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2자녀 이상을 둔 이들의 경우도 기존 2억6천만원에서 3억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이용이 가능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 자격요건은 완화되지 않고 남았다. 또한 정부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혹은 대출금리 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묶어두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등을 재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