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끌 대출 저승사자가 왔다(f.고승범 금융위원장)

Ⅰ. 고승범 금융 위원장이 거쳐온 금융 위기들

1) IMF 외환위기 

2) 2003년 신용카드 사태

→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짐

→ 단기 카드채 90조의 만기는 다가오는데 북핵 위기로 인해 해외차입도 힘들어진 상황

→ 신용불량자 증가

▶ 정부의 대응

① 규제 강화 

→ 연회비 면제 혜택 축소, 무이자 할부 중단, 현금 서비스 제한 등

② 카드사 부채를 국가가 흡수

▶ 대주주측의 지원이 부족했던 LG카드의 부실이 심화

→ 이 때 금감위 비은행감독 과장이 현 금융위원장인 고승범

→ LG카드 부도 발생시 채권 디폴트로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서 주가도 급락할 상황

→ 제2금융권의 부실이 제1금융권으로 전파되면서 신불자도 급증할 가능성 ↑ (LG카드 부도 발생시 신불자가 85만명 증가 예상)

→ 결국 LG그룹은 LG카드를 포기

→ 2007년 신한 금융이 LG카드를 인수 (=신한카드)

▶ 실무자로서 이런 상황을 직접 겪은 고승범 위원장은 

자산 건정성,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큼

→ 빚을 내서 하는 성장보다 빚을 줄이는 부채관리가 더 중요

▶ 금융위 관계자 

"현재 상황은 2003년 카드사태처럼 신불자가 급증하기 직전과 유사" "금리 인상 및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

3) 2011년 저축은행 사태

▶ 이 때 고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 행시 28회 동기인 정은보씨는 금융정책 국장

▶ 저축은행들의 PF 부실 사태로 촉발

→ 2000년대 말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대출로 큰 이익을 거둠

→ PF 금융 : 건축주의 신용/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 

→ 2011년 부동산 침체로 저축은행 부실화

→ 금융위가 부실 저축은행 7곳을 영업정지

→ 저축은행들의 줄도산으로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음

→ 당시 고승범 국장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지연시켜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됨 (감사원 주의 처분)

→ 현재 부동산 PF 대출 규모 7조 vs 10년 전은 4.3조

▶ 고승범 위원장은 원래 비둘기파였으나 여러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매파로 변신한 백전노장

→ 상황에 맞게 대응하려는 파월과는 달리 고위원장은 선제조치를 중시

→ 미국과 한국의 금융정책이 디커플링될 가능성

▶ 행시 동기인 정은보 금감위원장과의 교감을 통해 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고승범 위원장, 정은보 감독원장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

Ⅱ. 향후 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

▶ 파젤 Ⅲ 

→ 은행들의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규모를 늘릴 것을 요구

→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은행 수익성도 하락(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 단기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다가 만기 연장 거부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단기부채 비중을 축소

→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장기부채의 비중이 늘어나면 역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

→ 수익성은 하락하지만 안정성 (위기 대응 능력)은 향상

→ 바젤 Ⅲ는 선진 금융으로 가는 관문

→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 중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

▶ 고승범 위원장의 발언

1) 가계 부채 및 자산 가격 관리

2) 불확실성 관리 : 연준이 내년 또는 내후년에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결론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 DSR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 조기 적용 검토

→ 원래 예정되어 있던 2023년 7월에서 앞당겨 시행

→ 부채 상환 요구 압박이 거세질 듯

▶ 개인 신용 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축소

→ 보통 마통은 은행에 따라 1.5~2배까지 가능

→ 신용 한도가 축소되면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할 가능성이 큼

→ 풍선 효과를 우려한 금융 당국은 제2금융권도 규제

→ 내년에 빚을 갚지 못한 다중 채무자들이 크게 늘어날 듯

▶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

→ 10월 ~ 11월, 내년 1월 ~ 2월 두 번 인상 가능성 

→ 기준 금리가 0.5%에서 1.25%까지 오르는 셈

→ 내년 이맘때 주담대 금리 3.5% 예상

→ 신용 대출 이자도 연 4% 정도로 예상

→ 이를 고려해서 개인들도 위험을 관리

▶ 공매도를 모든 종목으로 확대

→ 불법 공매도를 막겠다고 하지만 적발이 쉽지않고 처벌도 약함

→ 공매도 상환 기간 제한 가능성에는 부정적

▶ 결론

광범위한 유동성으로 인해 긴축은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할 일

→ 금리 인상, 대출 규제, DSR 강화로 인해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이 증가

→ 영끌러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예상 (내년)

→ 대출 부족으로 주택 수요는 감소

→ 소비 위축도 우려

→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상승율도 둔화

▶ 최선의 시나리오

세계 경기 호황으로 기업 투자 및 고용 증가, 내수 활성화, 임금 인상

→ 대출 이자 부담에도 여웃돈이 늘어나 소비, 투자 ↑

→ 주식, 부동산 ↑

▶ 대응 방안

파월의 완화적 스탠스를 확인한 월가는 원자재 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음

→ 금리 인상,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도 커졌음

① 미국 주식 비중 확대

② 한국 주식도 내수보다는 수출 기업 위주로

③ 높아진 생산 원가를 판매가에 전이 시킬 수 있는 필수 소비재 기업들

④ 원자재의 비중이 미미한 서비스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