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영증권)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 주요 내용 (WSJ)

LINK : https://www.wsj.com/articles/whats-in-the-debt-ceiling-deal-461b9822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고, 협상 전문 pdf 파일도 방금 공개됐습니다.

31일(수) 의회 표결 예정인데, 공화당 강경파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어 100% 통과를 자신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IRA 관련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대신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제외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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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상향 (2024년 11월 대선까지는 부채한도 이슈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 대신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 측 주장 받아들여 아래 내용이 포함됨

1) 비군사적 정부지출 동결 : 2024년 회계연도는 동결. 2025년 증가분에는 1% cap 씌우기로

- 재향군인 의료보험은 제외. 2024년 국방 지출도 원래대로 3% 증액 유지

2) 필요 없는 예산 다이어트 : 코로나19 관련 예산 중 불용액 환수 (약 290억 달러). 국세청(IRS) 예산 214억 달러 삭감

3) 일을 하게 만들 것 : 부양가족 없는 18~54세 저소득층 성인이 식량 지원(food stamp) 받으려면 일을 하거나 근로 프로그램 등록해야

4) IRA 관련 조항 변화 없음 : 대신 공화당 요구에 따라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정해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절차 간소화

- 그간 평균 4.5년 소요되던 석유/가스 에너지 프로젝트 환경 검토에 1~2년의 시간 제한을 부과. 석유/가스 시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전반 capex 확대 예상

5)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시 유예됐던 학자금 대출은 상환 재개 : 공화당 요구로 합의안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안 제외

- 신영증권 투자전략부장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