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기술] (WSJ) 트럼프의 관세, 미국 반도체 제조 딜레마의 해법 아니다

LINK : https://www.wsj.com/tech/trumps-tariffs-wont-solve-u-s-chip-making-dilemma-c5aec29b

제안된 반도체 관세와 그 예외 조항, 본래 목적과 동떨어져

아사 피치, 댄 갤러거 기자

2025년 8월 10일 오전 6시 30분 (미 동부시간)

일러스트레이션: ELENA SCOTTI/WSJ, 블룸버그, 게티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정책은 글로벌 전자제품 교역을 교란하고 온갖 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 가지, 즉 첨단 반도체 제조업을 미국으로 화려하게 복귀시키는 것은 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칩과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는 기업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호하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관세의 목적이 기업들을 구슬려 더 많은 작업을 미국 내에서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이를 실행하는 기업은 당연히 관세 유예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전 행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에 힘입어 이미 미국 내 생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은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첨단 반도체 생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의 TSMC는 피닉스 북쪽에 1,6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장을 짓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4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건설 중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들 반도체 제조업체는 막대한 투자 규모 덕분에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번 관세는 이들이 미국 사업을 계속 확장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을 달래기에 충분한 만큼만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수입하는 유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 내 제조 비용이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높은 생산 비용은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문제였으며, 관세가 이를 완화해주지는 못합니다. TSMC는 지난달 투자자들에게 미국 공장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회사 전체의 총이익률이 2~3 퍼센트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공장들은 회사의 가장 비싸고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곳도 아닙니다. TSMC의 애리조나 시설은 현재 회사가 대만 공장에서 곧 출시할 N2 공정보다 두 세대 뒤처진 N4 공정 기술로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트: 건설 비용 (Builder's Fee)

TSMC 연간 설비투자(CAPEX) 규모

주: 2025-27년은 전망치.

자료: 팩트셋(FactSet)

TSMC가 단지 한 회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첨단 반도체 제조는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TSMC, 삼성, 그리고 인텔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공정 노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TSMC를 따라잡기 위해 현금을 아끼려 인력을 감축하고 설비 투자 계획을 삭감하는 등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텔의 말레이시아 출신 최고경영자(CEO)를 비판한 것은 이 반도체 거인의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역설적으로, 반도체 관세는 칩을 만들지 않는 전자제품 회사에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수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로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향후 4년간 6,0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통해 확보한 관세 면제는 미국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었던 비용 부담에서 회사를 구했습니다.

애플의 경쟁사들, 적어도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들은 동일한 관세 면제 혜택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목표가 미국 제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면 이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관세의 목표가 더 많은 첨단 반도체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투자 약속들은 결코 특효약이 아닙니다.

애플의 미국 투자가 국내 첨단 반도체 제조업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은 TSMC 애리조나 공장의 첫 번째이자 최대 고객이며, 텍사스에서 삼성과 칩 제조 기술을 고안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서버 제조, 데이터 센터 확장,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 증설 등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국내 반도체 산업과는 관련성이 적은 활동들입니다.

또한 애플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이미 관세 위협 이전에 진행 중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팀 쿡 CEO는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애플이 TSMC의 애리조나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애플이 관세 면제를 받았으므로, 관세는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국 기반 제조는 여전히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며,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번스타인 리서치의 분석가들은 목요일 보고서에서 "관세와 미국 생산으로 인한 높은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와 공급망의 여러 부분에 걸쳐 분담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물론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업들은 2022년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하여 미국 내 제조를 늘렸습니다. 또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서 확대된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겪었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더 많이 미국에 두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세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지정학적 계산도 작용합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더욱 공격적인 태세, 중동 분쟁의 확대 또는 다른 여러 잠재적인 정치적 혼란 모두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과 가까운 곳에 두기를 원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야말로 지금까지 미국 내 반도체 투자의 주요 동인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관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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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빗나간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WSJ 기사 핵심 요약

주장: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본래의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1. 정책의 허점: 인센티브의 부재

• 현상: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제시했다.

• 문제점: TSMC, 삼성전자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이전 행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등에 힘입어 대규모 미국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 결론: 이들 기업은 이미 진행 중인 투자만으로도 관세 면제 조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번 관세 정책이 이들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한다. 오히려 최소한의 투자로 면제만 받고, 나머지는 계속 수입할 유인만 제공할 수 있다.

2. 근본적 문제 미해결: 비용과 기술 격차

• 비용 문제: 관세 정책은 미국의 고질적인 높은 생산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TSMC는 미국 공장 운영이 자사의 전체 이익률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기술 문제: 더 큰 문제는 미국에 건설되는 공장들이 최신 기술이 아닌, 대만 본토보다 1~2세대 뒤처진 공정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첨단' 제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정책의 역효과: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투자

• 대상: 반도체 관세는 칩 제조사보다 오히려 애플과 같은 IT 완제품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행동: 이들 기업은 막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관세 면제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 문제점: 하지만 이 투자금은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이 아닌, 데이터 센터, 캠퍼스 확장 등 반도체 산업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분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책 목표와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4. 실제 투자 동력: 관세가 아닌 다른 요인들

• 결론: 기사는 현재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이끄는 실제 동력은 트럼프의 관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 실제 동인:

  • 기존 정책: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CHIPS Act)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 공급망 안정: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불안에 대비해 생산기지를 미국 본토에 두려는 전략적 판단

최종 요약: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는 이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겐 추가 유인이 되지 못하고, 비용 및 기술 격차라는 근본 문제를 외면하며, 엉뚱한 분야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무딘 칼'과 같다. 미국 반도체 투자의 진정한 동력은 기존의 보조금 정책과 지정학적 필요성이며, 관세는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