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시사] (FT) 美 국방장관 “먼로 독트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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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장관, 서반구 내 미국의 군사적 우위 강조하며 '힘을 통한 평화' 약속

[이미지 설명] 12월 6일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출처: 게티 이미지)

작성자: 스테프 차베스 (워싱턴) 

게시일: 2025년 12월 7일 (현지시간 기준 8시간 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정책의 중심축을 지리적 '뒷마당'인 서반구로 공식 이동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복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1823년 서반구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선언했던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이 현재 "유효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펜타곤(미 국방부)은 "미국 본토와 우리 반구(hemisphere)를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의 이 연설은 백악관이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NSS)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새 전략은 서반구를 미국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이익"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중국 및 러시아 견제에 중점을 두었던 기조를 축소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1기 NSS에서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s)"으로 규정했던 것과도 달라진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전략은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의 부수 조항(Trump Corollary)"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서반구 내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미군 배치 방식을 변경하고, 이 지역에 더 많은 병력과 기지, 군사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카리브해에 군함 12척 이상과 1만 4천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는 등 최대 규모의 전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마약 밀수 선박으로 의심되는 배들에 대해 22차례의 타격을 가해 최소 87명을 사살했으며, 베네수엘라 영토 내 공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약 밀매 소탕 작전의 신호탄이 되었던 이중 타격(double strike)의 적법성 논란에 휩싸인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공격이 서반구 내 "다른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지키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이후 질문 과정에서 그는 지난 9월 2일 발생한 1차 타격과 생존자 2명을 사살한 후속 타격의 전체 영상 공개를 확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미 의회는 영상 공개를 요구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캘리포니아 청중들에게 "현재 검토 중입니다... 진행 중인 작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잔해에 매달려 있던 남성들을 사살한 2차 타격 결정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당시 자리를 비웠으며 직접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결정했더라도 내렸을 명령이라며 이를 옹호했습니다.

준비된 연설문에서 그는 국방부가 "파나마 운하, 카리브해, 아메리카만(멕시코만), 북극, 그린란드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상업적 접근"을 보장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이웃 국가들도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멕시코가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미국은 더 빠른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또한 적대국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인 능력을 배치하는 것을 거부(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타곤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중국 억제"이며, 그 뒤를 이어 미국과 동맹국 간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burden sharing)", 그리고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을 "초가속화(super charging)"하는 것이라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대중국 접근 방식은 "지배가 아닌 힘의 균형"을 목표로 하며, 워싱턴은 힘을 과시하되 "불필요하게 대립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베이징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미국의 군사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는 그들(중국)이 진행 중인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을 존중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은 유럽과 중동에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의 국방력에 "무임승차(free ride)"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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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스) 美 국방전략 대전환: '먼로 독트린' 부활과 서반구 방어 최우선

1. 전략의 핵심 변화: '서반구(Western Hemisphere)'로의 회귀

• 먼로 독트린의 부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823년 미국의 배타적 세력권을 선언한 '먼로 독트린'이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유효하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 우선순위 재조정: 바이든 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견제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 안보 전략(NSS)은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안보의 최우선 핵심 이익으로 격상했습니다.

2. 구체적 실행 방안: '트럼프 부수 조항(Trump Corollary)'과 군사력 투사

• 군사 배치 확대: 서반구 내 '긴급한 위협' 대응을 위해 미군 전력의 글로벌 배치 방식을 변경, 미주 대륙 내 병력·기지·군사 작전을 확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 실전적 조치: 이미 카리브해에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전개 중이며, 마약 밀수 선박 타격 등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 타격' 및 민간인 사상 논란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국익 방어를 명분으로 옹호했습니다.)

• 접근성 확보: 파나마 운하, 카리브해, 북극 등 주요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상업적 접근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대(對)중국 및 동맹국 전략: '힘의 균형'과 '무임승차 배격'

• 중국 견제 방식 변화: 대중국 전략의 목표를 단순한 '지배'나 불필요한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억제'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으로 수정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현실로 인정하되, 압도적인 미국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상호 존중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 동맹국 압박: 유럽과 중동 지역의 안보 위협은 인정하지만,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국방력에 '무임승차(free ride)'하는 시대는 끝났음을 경고하며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코멘트: 이 기사는 미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국의 앞마당인 서반구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리 위주의 접근(방위비 분담 요구, 힘의 균형)을 취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