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볼일없는일상.....☆] PC방흡연(미성년자흡연포함) 신고에 대해..2014.06.06 PM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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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미성년자애들이 담배피길래 경찰에 신고했는데..

자기네들은 단속권한이 없다고, 구청이나 120에 전화를 하라네요;;

하아...
댓글 : 13 개
나라 행정시스템 참 잘 돌아가넼ㅋㅋㅋㅋ
Kia 행정권을 거부한다!
그렇다고 구청에 전화하면 경찰로 미루겠지..
애초에 문제가 뭐냐면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음.

그러니까 신고를 하려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것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시청이나 구청에 9급 7급들은 무슨 권한이더라... 여하튼 조사할 권한이 없음. 그래서 막말로 공무원이 와서 담배폈다고 뭐라고하면 걍 아무말 안하고 피시방 계산하고 집에가면 됨. 레알. 점주는 집에 못가니까 벌금 독박쓰는거고
진짜 문제임 ㅡ,.ㅡ
마약단속 하는데 마약사는사람은 처벌할 수 없는거랑 비슷한 상황 아닌가여
판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미성년자가 담배피는걸로는 어떤 죄도 성립안함.

하지만 담배 판 업소는 조때는거임.
담배는 마약이 아니니까요. 법적으로는 말이죠...
시바 할말을 잊었습니다 ㅋㅋㅋ
그걸 이제서야;;
ㅋㅋ 노답나라
아오 ㅅㅂ 담배는 이제 지구대에서 팔아라 ㅅㅂ ㅋㅋㅋㅋㅋ 구입시 무조건 신분증 제시하겤ㅋㅋ
저도 저번에 누가 시내 한복판 차로 못오게 막아놓은 길거리에 한가운데 차를 주차해놨길레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 ->구청->경찰 뫼비우스의띠 에 갇힘 ㅅㅂ
민원 뺑뺑이는 종특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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