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궤변

현대사회는 로크의 시민정부론에 의해 디자인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감성이 인간본성에 담긴 힘을 인지하였고, 그 핵심으로서 욕망을 이해한 것이니... 그래서 국가가 욕망을 억압하기보단 그걸 인도함으로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소유권의 보장을 그토록 중요시한거고

문제는 이 욕망이란 것이 끝이 없기에 무한한 화폐경제 하에서는 그 빈부격차 역시 무한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있고, 대의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그러한 격차가 곧 '참정'의 질적인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뭐 미국을 보면... 그리스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투입된 그 막대한 금액..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프랑스 3대은행과 이를 보증한 미국은행들을 보호하려고 국민들 세금 끌어다 쓴거죠. 개인들의 재산권 지키려고 만들어진 체제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기업과 자본가라는 거대한 개인에 의해 그것들이 약탈당하는...ㅋㅋ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규율이 그네들이 입맛대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런 현실을 두고 중국이 펴내는 궤변이 '봐라 니네들 그거 기업들 입맛대로 하는게 민주주의니? 우린 좋은 법 학자들이 연구해서 다 만들 수 있어. 응. 우리 공산당은 그거에 따라 정의를 집행할뿐이야. 그러니깐 공산당한테 개기면 안되는거야.' 라는건데..ㅋㅋ

사실 근본적으로 반대세력에 대한 인권탄압을 자행한다는 점에서 그네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거 자체가 넌센스이지만, 그걸 빼고 본다면 꽤 의미있는 지적이 아닐까 싶네요.


개인적으론 인터넷 변혁기에 살아서 그런지, 인터넷사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회의적인 것이 그걸 이끌어나가야 할 우리 세대들의 행태를 보면 헉슬리의 우려대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형성된 흐름에 호도되어 본질을 보려 하지 않는달까...

[돌아온leejh]

70년대 박정희도 한국식민주주의라는 개소릴 지껄였죠

[합리적인세상]

슬프게도 2015년 신년연설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비슷한 소리했죠.
종북콘서트 관련해서 미국기자가 물었을때;

[야자와 니코니코]

인터넷이란 것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익명성이라는 거죠. 자신을 감추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반면에 자신을 감춘 자에 의해서 선동을 당할 수 있는 거죠. SNS만 봐도 인터넷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는 사회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 자들의 총의에 의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소수의 사람에게 그런 다수의 힘이 주어진다면 독재로 이어질 수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그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공산당이다 뭐다 하지만 결국 뇌물을 제대로 바치는 기업인에 의해 돌아가는 나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