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정치] 조국 구속 기각 판결문 보면2019.12.27 AM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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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재청구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네여

 

법정가서 다투라는

 

판결문

 

죄질이 나쁘다 이런문장 안보이는데

 

이걸 제목으로 올린 기자는 뭘 본건가 ??

댓글 : 8 개
  • H.B
  • 2019/12/27 AM 05:34
기레기는 돈만 주면 지부모도 팔아먹는 족속들인지라 거짓말쯤은...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본게 아니라 들은것, 복수언론에서 인용했는데 아마 어용언론만 보시는 듯
죄질은 원래 나쁜 겁니다. 죄질이 좋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어요..
한줄 요약
"아 몰랑. 난 여기서 나갈래."
원래 가족이 구속중에 있으면 구속 안함. 이명박이도 마누라 구속되야 하는데 이명박이가 구속되니 안한 거.
기각 사유지.. 판결문은 아니죠. 기소되고 법원 심리 후 판사가 결론내는게 판결이지
또 검찰에서 죄질 어쩌고 흘린거겠져 어용언론은 뭐죠?
그나저나 기레기들은 진짜 노답인듯
원본 이랑 언론용이랑 차이가 나서 끄적여 봤네여..

판결문 아니고 기각 사유 맞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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