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재난 지역 관리에 대해 뭔가 매뉴얼이 바뀌어야할듯

어제 영상보니 경찰들이 확성기로 제발 귀가하고 해산해달라고 애원하는데 

무시하고 사고현장 사진찍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조에 지장이 컸다고 함

지자체장 권한으로 좁게나마 관리지역 선포하면 민간인들 강제로 퇴거시키고 실무자들이 원활하게 투입하고 일할수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할거 같음

인파가 많아서 초기 진입이 엄청 힘들었던거 같고 안그래도 엉망이고 정신없는 현장에서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수북하니깐 될일도 안되는듯

Kbs도 재난 관리 본부랑 연계를 잘해서 실종자 안내 관련 연락처나 일정을 계속 안내해주는게 중요할거 같음

아무런 안내도 받고 감감무소식으로 거리를 헤맨 가족들도 많았던거 같은데 안타까움

[SEMPER72]

강제 퇴거라.. 이건 오용의 소지가 있죠.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충돌합니다. 이 논리면 집회 결사도 다 막을 수 있죠.

[만취ㄴㄴ]

어제 같은 긴급 재난 상황이면 욕먹어도 해야죠
근데 필요없는 상황에 썼다? 역풍맞음

[N3Z9]

긴급재난상황과 필요없는 상황은 누가 판단할까요?
국가가 판단하겠죠
국가가 그걸 이용해서 집회를 해산하고 억압했던 계염령같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40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불과 5년전에도 같은 명목으로 계엄령 계획이 있었습니다
쉬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까눌레]

욕먹어도 해야되는게 아니라, 신중해야 하는 사안임
아님말고 식의 대응은 위험함

[보반]

저도 길게 썼다 말았는데 이 댓글과 같은 논조의 내용이었어요
결국 개인의 자유와 공익을 저울질하는 건데 위헌 소지는 물론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누가 판단하냐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독재와 쿠데타를 겪었잖아요

[케르발]

어제 같은 긴급상황이 아닌데
역풍이고 뭐고 오용 100% 해서 안됩니다.
오용의 기회를 주면 무조건 오용합니다.

[Lifeisbeaten]

법 만능주의는 결국 법을 휘두르는 인간이 불완전해서 완전하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법원 을 완전히 믿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법원이 잘해 왔다고 해도 쉽게 믿는다고 하지 못할 거 같거든요.

강한 권한에는 결국 제약 장치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법은 유명무실해지거나 제약 장치 없이 생겼다가 오남용 되겠죠.

[해맑은아이]

우리나라 특징 : 사건나면 메뉴얼을 거의 법전처럼 만드는데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 놓은거라 실전에 전혀 도입이 안됨
그리고 또 같은 사건 나면 또다른 메뉴얼을 만듬
매번 반복

[L.S RyuJin]

소방기본법으로는 대피를 유도하고 불응시 관계인들과 방관하며 방해한 사람들에게 벌금은 물릴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뭐... 불법주차 밀어버리는 것도 근래에 간신히 통과했기에 단기간에는 힘들죠.

[I.Kant]

법에 보행위험구역 같은거 설정해서 그 구역에 몇명 이상 사람들 운집하면 관리구역 선포해서 통행자 통제 할 수 있게끔 하면 될듯..글쓴분 의견에 동의합니다..법을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디테일하게 만들고 신경써서 메뉴얼 돌리면 충분히 예방가능 합니다..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Pax]

작년 재작년 코로나가 한창일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법에 다수의 공중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집시법과 계엄법 정도밖에 없어서 재난상황에서의 공중통제가 어려움.

근데 보행자는 집시법 대상이 아니고 계엄법은 이런 데 쓸게 아님.

이런 상황을 한정하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료재난대책기구에 부여하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음.

미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 상황에서 유관 기관들에 대해 지휘권을 갖는 게 좋은 예시일거임.

[슈우박사]

불과 50년전 우리나라는 경찰이 대학생 잡아다가 너 빨갱이지? 하고 강제 구금하고 고문도 했었던 나라입니다
저런 사항은 쉽게 통제 힘들고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