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내가 과연 몇세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헷갈릴만큼...

셧다운제 라던가, 아청법과 같은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생활속에 침투되고 있네요.
30분에 1건 꼴로 접수된다는 성범죄... 그리고 아청법.
24시 넘으면 미성년자는 게임 못하는 셧다운제.

이제 또 어떤 것들이 등장해서 절 흥분시켜 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조차 실시되지 않으면서,
불법다운로드 하지 말라는 공익광고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저 학교에서 야자로 하루에 십수시간을 학교에 보내게 하면서
공교육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나라 정부는 범죄자의 대한 인권을 외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있고

이제는 성범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림속 캐릭터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불철주야 힘쓰시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 정부가 계속 짊어지고 가야겠습니다.

카아악 퉷. 씨발
일상이 유머네요. 유머! 크하하하하하





ps.
십몇년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사람(친구,지인)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이넥]

이 정도면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사느냐 나라가 개막장으로 전락하느냐를 사람들도 깨달기는 개뿔, 아직 정신 못차린 51.6%가 있습니다.

[김상디]

막장화는 현재진행형★

[공허의레이나♥]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밑바탕이 깔리지 않은채 그저 몸집만 불리기 급급했던 시절때문에 지금 현 세대가 이렇게 된거라고 봄

한국식의 빨리 빨리로 인해 기본틀조차 마련되지 않은채 그냥 돈과 유행이 되는거라면 무분별하게 흡수하고 전파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문화나 생각들이 가득차게 되고 서로 비난과 인신공격등이 난무하는곳으로 변해버린 인터넷 등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님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거는 어느 세대나 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느끼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 19 20 21세기든 뭐든 그 상황 상황에 따라 느끼는게 다른거지

그렇다고 셧다운제나 아청법이 무조건 나쁜것만도 아니구요 다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 틀이 정해지지 않은채

누구 누구가 게임하다 주금 / 누구 누구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이러한 사건 들로인해 급하게 만들어진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는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몇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을꺼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한

[김상디]

현재의 아청법,셧다운데는 무조건적으로 나쁜겁니다. 법의 취지도 타당성도 없지요. 위헌의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아청법은...

[공허의레이나♥]

현재의 아청법이나 셧다운제는 분명 문제가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여주기식 법안이라 제대로 되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더 아쉽긴 합니다. 분명 허울은 좋긴한데 단속방법이나 법의 적용 대상이 엉뚱하니까 말이죠

무조건적인 규제가 모든 사태를 해결해주는건 아닌데 말이죠.. 근데 이번 사건은 분명 잘못이고 불법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의적용이 어느곳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 잘못한건 잘못한 일이잔아요

[김상디]

아뇨아뇨;; 허울이야 그럴듯한걸로 뒤집어 썼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넷규제책 일 뿐입니다. 애초에 법의 내용대로라면 은교 만든 사람들 철창가야 정상이지만 예술작품 어쩌구하면서 아청법에서 벗어나지요. 애초에 예외를 두는 것부터 아청법 자체는 시작부터 잘못된것 입니다. 게다가 이름이 아청법이면서 엉뚱한걸로 인력을 소모 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정부내에서도 이 아청법으로 인터넷을 규제 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이런걸 악법이라고 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아청법 셧다운제는 악법입니다.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리웹-387827623]

딴건 몰라도 저작권 몰라서 위반한다는건 개소리넼ㅋㅋㅋ
노인네 아닌이상 불법다운 하면 안되는거 모르고 다운받는 애들있낰ㅋㅋ

[김상디]

적어도 초등학생들은 모르겠죠. 토렌트는 알겠지만

[원이]

많음 오히려 당연인줄 알음

[MIREADE_MK2]

대학생되고서 느낀 거지만 동북아는 비정상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몸뚱이만 커진 애죠.
사고 능력이 없어요

[김상디]

아쉬울따름입니다...

[불고기버거]

몇일전부터 서민증세부자감세 법안 떠돌아다니던거 그거 진짜인가요??

[진 우주닌자]

아 진짜 답답합니다

[맥ang도날드 ♥]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상위 계층들은 예전에 귀족들이구요 지금 국민들은 그냥 농민 이하 수준
분위기는 통일신라 말, 고려후기, 조선 16c의 분위기가 풍겨요
온갖 문란한 일들만 생겨서 귀족들은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국민들은 궁핍하고 억압받는 생활을 하는 중이죠
시대와 상황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네요

[Aya☆Hirano]

진짜 아청법과 셧다운제는 쓰레기 같은 법이죠.
취지야 좋은걸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실은 완전 답 없는 법안....
이게 별 생각 없이 통과되고 있는것도 국제 망신이죠.

[7ㅔ이머포뚜리]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하죠

그게 지금 딱 맞는 상황

[힛트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가 엄연히 불법인 야동이나 음란물은 아니죠.

[Durak]

ㄴ그럼 돈내고 씹녀들 사서 별장에서 포썸이나 쓰리썸 하는건 인간으로 누릴 자유에 해당이 되는 거군요?

[척추브레이커]

모든 국민은 그에 걸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가끔 생각하는거지만 이나라 국민들에겐 민주주의는 이른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강력한 왕이 나와서 통치해주길 바라는거같아요.

힛트맨//그게 엄연히 불법인게 부자유 아닌가요. 누리고 싶으면 누리는거지. 법으로 제한하면 그게 누리지 말아아할 범위에 들어가는겁니까 무조건? 법의 당위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네요.

[검은사신 헤이]

글은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달던가 어떻게 이 글에서 야동이나 음란물 자유 어쩌고 하는 댓글이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