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않는이야기] 우리나라는는 법의 형량을 좀 제발 바꿀필요가 있음

사기는 최소 20년부터 금액상관없이 다만...피해자들에게 금액을 전액배생&정신적피해보상 까지 한다면 10년이상으로 감면

돈 없다 배짱시 최소형량 20년 이상부터 하루 노동 12시간 강제노역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액배상&정신적피해보상으로 배상을 책임쳐야함

음주운전은 최소 20년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인명피해발생시 최소 30년이상 피해발생금액 전액 배상해야함

못할시 하루12시간 강제노동으로 배상

마약은 마약제조시 최소 30년이상 운반책&판매 최소 25년이상 매매시 20년이상 

이정도 향량을 때려야 사기,음주운전,마약 범죄 뿌리를 뽑을수 있을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의 형량이 너무너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기,음주운전,마약 범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자주 일으키는 범죄이니

형량이 낮은거 같지만요...요즘 전세사기니 마약이니 음주운전이니 뉴스에 자주 올라오는 단골뉴스라

제 생각을 끄적여 봤습니다.

[HOKIN]

제 생각에 형량이 낮은건 변호사 때문이죠
판사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추후 변호사로 가는 분들 많죠
돈 많은 범죄자가 큰 돈 들여 최고급 변호사를 쓰고
그들은 형량을 최대한 낮춰주죠.
이건 사회 시스템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들의 사회적 위치도 너무나 높기에
현재의 형량 기준이 갑자기 크게 바뀌긴 어려울듯합니다.

[Pax]

형량의 차이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 부분이 큽니다.
우리는 대륙법계 법률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형량에 대한 재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영미법계와는 근본 철학부터가 달라서 미국 형량처럼 극적인 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영미법계 법률을 채택한 국가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 정도뿐입니다.
그 국가들이 현재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들이라서 일종의 행형방식의 표준처럼 생각되기 쉽다는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bogopa]

형량이 낮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형량이 길어져서 재소자가 많아지면 형무소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량이 같은 죄라도 고무줄처럼 유동적이어야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게 되고,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검사와 판사의 주머니도 두둑해지게 됩니다. 자신들만의 법조 길드를 형성하여 사실 마피아랑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름나무]

교화에 중점을 두느냐 징벌에 중점을 두느냐 차이인데..
저는 징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강하고 두려운 처벌이 있어야 죄를 짓는걸 꺼릴텐데, 수십억 해쳐먹고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죽여도 꼴랑 5년 나부랭이니까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는거라 봅니다.

[Routebreaker]

개인적으론 엄벌주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소 양형이 가벼운 대륙법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운전에 대해선 형량이 가볍죠. 미국처럼 가석방 없는 징역 50년을 때리긴 현실적으론 어렵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단 형량은 더 늘어나야 할것 같습니다. 웃긴건 정작 미국에선 판사가 저렇게 엄하게 선고를 때려도 교도시설이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만기출소 안되는 경우가 많음-_-; 단지 형량이 강력한 것만으론 절대 범죄발생율이 낮아지진 않는다는걸 보여주는 사례..

[Lifeisbeaten]

처벌 강화는 법감정이 않좋은 요즘 충분히 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액 다갚으면 감형 이런 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거 할 사람들이면 사기를 아예 안치죠.

[이샤꾸]

저도 영미식 형량 산정법에 찬성합니다.

또한 교도소에서도 직업을 제공하여 재화를 획득하게 함으로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