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잡담] 마녀 사냥 신상공개

어느 대기업 회사의 직원이
택시기사에서 막말한것이 화제가 되고
그들의 신상이 뿌려졌다고 한다.
그리고 마녀사냥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것이 무섭다.

꼭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죄를 저지르고 법원이 판단이 아닌
인터넷에 의해 신상이 까별려진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과연 그 신상이 진짜라는 확인 100%있는가?

그리고 그 신상과 비슷한 사람들이 피해 받는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게다가 의외로 온전한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물론 그 연놈이 동영상만 봤을떄는 악질적이지만
만약 다른 상황에서 특정상황만 편집한 상황이라면?
동영상도 100% 온전한 사실을 보여주기는 힘들다.

신상이 맞다고 쳐도
신상 까별려고 지고 손가락질 받는게
그 죄에 알맞는 벌인가?

또 똑같이 택시기사에 폭행한 사람도 있으 텐데
인터넷에 안올려진 범죄자는 ?

동일법죄인데 한사람은 죽을 놈 되고 한 사람은 그냥 정해진 형량을 받는다.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법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무죄추정원칙이 있고 다소 믿음직하지 못하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절대로 이글은 그 커플을 옹호하자는것이 아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공정한 법에 의해(물론 공정하지 않은 느낌이 너무 들지만)
죄를 받아야 하고 악질 범죄자라고 해도 변호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칙이라고 본다

[네코마루]

신뢰를 주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법치 현실에 대리 만족이라도 느끼기 위함일지도 라는건 무리수인가

[두통엔센시아]

이나라에 법이 어디있나여

[서르]

헌법있음

[효성짱]

법치주의? 이 나라에 아직도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 있던가?

[공허의김설현♥]

대통령만 삼권분립을 모르는게 아님 사실 더 근본적으론 국민문제인데 뭐만하면 대통령탓

[공허의김설현♥]

홍수나 가뭄올때 마립간 탓하듯 세계경제가 다 불황인데 다 호황이던 구십년대랑 비교질 비교까지야 괜찮은데 그게왜 대통령탓인지 ㅋㅋㅋ

[Purple tomato]

인터넷에 올라오는 증거들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
실제로 사칭 같은걸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haragahetta]

그냥 인터넷 수준보면 왜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답이 뻔히 나옴...법이 제구실을 못하니 우리가 심판하자? 미친놈들 진짜 ㅋㅋ

[=ONE=]

엊저녁에 페북 들어갔다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화제의 주인공들을 친구의 '좋아요'를 통해 접했네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 택시기사 폭행은 죄, 개인신상 유포도 죄. 쟤네가 죄 지었다고 유포자의 죄가 정당화되면 안 됨.' 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슴으로는 '아모레? 진상 취객? 적반하장식 폭행? 부글부글' 하면서 한순간 동조할 뻔 했네요.

법과 정의, 원칙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영웅의 탄생을 바라기 마련이죠.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슈퍼빌런은 슈퍼히어로가 잡아주고, 보로스는 원펀맨이 잡아주는데 정작 현실에 산재한 보통의 절망들 앞에선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들 뿐이죠.
그럴 때, 좋아요 버튼 하나로 악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면 마치 데스노트를 얻은 키라의 기분이 될 지도 모르겠어요. 책임은 최초 유포자에게 돌리고,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저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니 정당하다는 알량한 정의감에 도취되어 손쉽게 '초법적 심판자'의 역할을 맡아버리죠.

반면 법과 정의, 원칙과 질서가 지켜진다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영웅은 나설 틈이 없죠. 택시기사 폭행은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고, 그 신상을 유포한 자들도 (최초유포자든 아니든) 응분의 벌을 받을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다면 이런 마녀사냥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결국 이번 일은 '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혹은 그렇게 되리라는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임을 보여주는 단편이라 생각하네요ㅠ

[custom]

사실 진위나 그런건 아무래도 좋을겁니다. 그저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할 뿐이죠.

[땅콩농장]

법위에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