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솔] 차고지 증명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힘든이유

차고지 증명제는 홍콩, 싱가폴, 일본등 공용 이동인프라가 완벽하거나 규모가 적거나 하는 어떤 조건이 구비된곳에서 안착했다

즉, 유럽에서 시작했으나 런던등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차고지 증명제를 보완할 제도가 미흡하고 비현실적이어서이다

일본이 안착한 근본이유는 도시철도,  지하철이 도심을 관통해서 차량이동을 대부분 커버해준것, 일본특유의 경직된 지도편달식 행정편의성 때문이다 홍콩 싱가폴의 경우 워낙 이동동선이 적고 차량이 무한대로 증폭하지 못해서고

우리의 경우 시행한다 치면 서울 경기권인데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 역시 결과론일 뿐이고 차고지증명제는 여러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의 한계를 알아보자 

사유재산 침해우려가 있다 우리도 93년 첫 공론화가 나왔으나 생계수단인 사람,  가난한 사람은 차를 사지 말라는 말이냐 라는 여론으로 유예되었다

둘째로 편법이 너무많다는것이다 우리처럼 아파트가 많은 주거환경상 지인 아파트던 어디든 등록만 해놓으면 어쩔텐가? 실지로 그렇게 시도된바 있다 차고지증명제 하지도 않아도 말이다

세째 차고지증명이 되어도 어차피 자기집앞에 주차하려고 그 주차장에 안간다 위의 편법과 더불어 연타가 된다 

이건 상용트럭의 주차위반 현실을 보면 그것이 미래의 일이다 

마지막으로 워낙 등록된 차의 수가 많다보니 그 기존의 수를 차고지등록할 수가 없다 무슨수로 주차장을 확보할것인가? 아마 폭동이 날것이다

그러니 기 등록된 차량은 유예해주어야 할텐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유야무야 될 여지를 발생시킨다

일본이 도입한 배경이야 그 대책및 인프라, 특히 국민성에 있어서이지 우리는 자기재산에 대한 침해를 일본만큼 양보하는 민족이 아니다

유럽은 그 대안으로 지정주차제를 도입했다 이것이 차고지증명제의 대안이 된것이다

우리역시 지정주차제를 도입했다

그런데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는건 행정편의주의 에다 이중행정이고 현실적으로 지정주차제가 대안이 될수밖에 없어서 이다 

해서 결과론 적으로

일본이 성공했으니 우리도 하자 이건 진짜 아니다가 내말이다

[마검자]

일본이 도입했으니 우리도 하자 <- 누가 그랬나요...? 궁금해서요.. 정치인이 그런거면 누군지 좀 봐두려고 합니다.

[TPK_109]

저는 정치인이 그런건 못봤는데 지인들이 주차문제 이야기하면 일본사례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그렇게 못하는게 아쉽다 식의 말은 많이 들었내요!

[잎사귀소년]

지금부터 차를 사는 사람에 한해서 천천히 시작해야죠.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은 택시, 버스, 지하철이 완비된 상태이고,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벌금을 쌔게 물려서라도 해결하고 가야할 문제라고봅니다. 미룬다고 차가 줄어들 것도 아니고...

[마스크리뷰어마크2]

제가 보는 현실은 차고지등록만 하고 결국은 자기집앞 골목에 댑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그 차고지가 실지로 있는지도 추적할까요? 집앞주차 단속할까요? 제볼적에 못할것 같은데..한국은 떼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벌금을 쎄게 물리는게 해결책이 될까요? 안될것 같은데..

[루리웹-4130885839]

어차피 인구 줄어들고있어서 자연스레 해결될문제입니다.

[스어 아즈나블]

솔직히 필요하긴 하죠 차가 너무 많아요

[기팔111]

일단 주차장부터 확보하고 시작해야죠

[falling2006]

뭐 어차피 무언갈 시행해도 이제와서 하면 제대로 정착하려면 몇십년 각은 잡고 해야할거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안해도 현재 대한민국 인구 감소율이 폭증하고 있으니 알아서 인구가 줄어 어느정도 해소 되려나.. 그래도 서울은 지옥이겠지

[미야와키사쿠라]

일단 우리 현대기아 차 안팔릴까봐 때문에라도 못할듯
소비자 국민들이 불편하던 위험하던 그런건 안중에도 없고
우리 현대기아 차안팔려서 기죽으면 안되는게 우선이라
면허증 취득 어렵게 한다던지 차고지증명제 이런거 절대 못함

[마스크리뷰어마크2]

그것역시 원인중 하나 입니다 완성차 입장에서 이득될것이 없긴합니다

[아이반]

등록지 시스템이 무단 주차의 위법성을 만드는거라 결국 자기집앞에 댄다 이런게 말이 안됩니다.
지금이야 차고등록 제도가 없으니 당연히 집앞에 주차를 하든 말든 맘대로 겠지만 지정된 주차 지역외에 주차를 하면 위법이 되니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야 불법 주차가 줄어들겠죠
어차피 안된다 그러니 필요없다 이런 식이면 뭐든 될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마스크리뷰어마크2]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한국은 골목주차가 보편화 되어있고 차고지증명과 관계 없이 그것도 불법주차 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불법주차 하고있는데 단속합니까? 못하는 이유는 결국 떼법입니다
단속하는건 뭔데? 이건 운전자끼리, 그공간 점유한 사람이 서로 고발해서 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서로 고발의 당위성, 그리고 단속은 확보할순 있으나 어차피 단속하면 들고 일어나요...왜냐면 너도나도 하니까요

[아이반]

현실이 아니라 자기 편한것만 찾느라 불법주차 정당성을 외치기 싫은 사람이라 전 너도나도 축에 끼긴 싫네요...

[사가트]

부자들은 지방에 아파트하나사서 차고지로만 사용하더라구요 ㄷ
아는형내 아파트가니까 차주인 거기 안살고 슈퍼카 여러대 한집깨 있다고 하더라구요 ㄷ

[큐브용]

차고지 증명제를 안하니 길거리 아무데나 차로 도배되는거 아닙니까.

[마스크리뷰어마크2]

차고지증명제가 되어도 도배는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세요 차고지 증명이 전가의 보도가 아니며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냥 단속만 이빠이 해가 돈만 걷으면 되고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주차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가 제 의견입니다
일본 보세요 무단주차에 벌금이 15만원 입니다 그렇게 벌금 이빠이 물리면 당연히 무단주차 줄겠죠 그럼 그차들이 어디로 갈까요? 갈곳은 없는데 벌금이 어마무시 하다?
과연 사람들이 가만 있을까요? 대책도 없는데 벌금만 그렇게 부과하면 한국사람 가만있을 민족성 아닙니다 인터넷에서야 무슨 의견을 못내겠습니까만 한국정부가 주차증명제도입에 주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사귀찮음]

도배되면 벌금 때리면 됩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되면 벌금때릴 명분이 더 확실해 지니까요.
그래도 계속대요? 그럼 계쏙 벌끔 때리면 됩니다. 그럼 사라집니다.
벌금도 한두번이지 몇달동안 벌금내면 주차장이 훨싸거든요.

[레베카]

제주도민입니다.

여긴 차고지 증명제 시행중인데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끝판왕입니다.

서민들만 피해보고 있어요~

[마스크리뷰어마크2]

결국은 사후대처가 핵심이죠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미흡한점, 보완책, 건의등이 계속 서비스되어야 하는데 차.고.지.증.명 이것만 덜렁 한다고 주차문제가 대번에 해소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한국행정부가 어디 사후서비스가 제대로 되는거 보셨습니까..

[헤이토마토]

차고지 증명제 법제화까지 안가도 불법주차 벌금을 일본처럼 2~30만원 때려버리면 장담하는데 몇년안에 교통체증 대부분 해결될거임

추가로 카파라치까지 부활해서 벌금의 일정분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마스크리뷰어마크2]

그차들은 어디로 가죠? 벌금 아예 2백씩 때리는 대신에 주차장, 특히 공용주차장이라도 차량 수만큼 확보한다면 뭐 대안이 될수있습니다 벌금만 때리면 폭동납니다

[헤이토마토]

대부분이 주차비 아끼려고 불법주정차 하는거니까 그런 애들 다 벌금먹이면 됩니다

주차하기 정 힘든 주택밀집지역 같은 곳은 특정시간대에 유예 (오후 6시 ~ 익일 오전 10시 등, 주말 및 공휴일도 유예) 등 하고

[마스크리뷰어마크2]

꼭 주치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차의 장점중 하나인 도어투도어 때문에, 단 1미터라도 가까이 가기위한 이유도 있고요 주차비를 낸다쳐도 이역시 가까운것, 공간의여유, 주치비싼데 등등 이런것들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명동 이런곳은 아예 주차장이 만석인데다 10분에 2천원 이런 미친가격이 형성돼니 필연적으로 불법주차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불법주차는 주차비가 아까운 거지다 라는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마스크리뷰어마크2]

서울같이 극심한 지역 한정 도시커뮤터 같은것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타다나 공유서비스요 그마저도 안되는 이유는 한국인의 지독한 자기재산 우선 때문입니다 자기재산을 공유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1인승 커뮤터를 보급하는것도 당장 규모의 인프라와 그것도 주차를 해야 하기때문에 비현실적이고요
주차해소는 다양한 대책과 현실의 안되는 이유를 고려해야지 무슨 주차증명이 그것을 해결할것이다 라고 접근하는건 지독한 탁상행정 입니다

[unlimited]

얼마전에 본건데 동남아 어디(필리핀인지 어딘지 기억이 잘...)처럼 차량 번호판 등록 가격을 엄청 비싸게 만드는 것도 괜찮아보이더군요.
대신 그만큼의 대중교통이 더 투자되고 발전되야 하겠지만요.

[마루몽이]

현실과의 괴리는 모든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100% 완벽하면 좋겠지만 과도기를 걸쳐 도입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불편이 더 큽니다.
현실적(주차지역 문제)로 바로 등록이 어려운 차량은 유예 기간을 줘야 하고, 새롭게 구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등록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주차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공용 주차장 확보, 신축 건축 주차 면적 확보, 주차장 민간 건립시 세제 혜택 등의 지원 등)를 정비하고 시행해야 하죠.
처음엔 반발도 크고 시끄럽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이런 절차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또 언제 문제가 있었냐는 듯 당연해질 겁니다.
모든 행정 절차 등에 모든 사람의 만족과 행복이 올 수 없죠. 행정력으로 불만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와는 별개로 현기차에서 판매를 핑계로 국토부 라인으로 반대 압박이 강할 것은 자명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예를 드셨으나... 일본도 편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많습니다. 정말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순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부분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Taless]

적어도 캠핑카 같은것들은 차고지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카미유비단]

그리고 제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불법주정차 제발 철퇴좀 때려줬음 하네요..

[김다미😛]

현실적으로 도시를 갈아엎는게 아닌이상 국내에서는 하기 힘들죠
원룸,오피스텔이 판치는 곳에서 차고지는 무슨..

[불타는 쿠마]

;; 이미 수십년 전부터 주택 설계시에 세대에 맞게 주차장을 구비하게 법제화 되어있죠.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것보다 차량이 많은 경우도 많음.

[Kopite]

과도기를 거치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꼭 전국에 안착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저는 아무래도 제 업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커보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