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얼마전에 햇볕 정책의 의의를 물었던 게시물이 생각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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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1_201609220643272571_001

절대 농지

농사를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대지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 

예외는 농지를 구입후 이주를 계획하는 농부에게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만 인정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왜 햇볕 정책과 연관이 있냐면

사실 햇볕 정책은 북의 한국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방책의 하나

지금 북한은 한국과 대화할 필요가 없음

필요한건 중국과 러시아에서 조달하고 서방세력과의 대화는 대미 전략으로 집중됨. 

근데 햇볕정책 시절엔 그게 아님 우리나라한테서 쌀도 받고 금강산 관광으로 돈도 벌고 개성공단도 별려 놨음

경제적으로 한국에 기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할 필요자체가 있었음 즉 대화채널의 유지가 필요하고 경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퍼줄수록) 통일의 가능성은 높아지는것. 

이미 북핵이 완성된 단계에서 경제 폭탄을 날릴수 없는 현구조는 그냥 우리는 무시하고 미국놈들아 터트린다 쌀줘라 상태가 계속 유지될수 밖에없음.

또 다른 부분으로 

한국 농업의 몇가지 문제점중 하나가 자급율이 쌀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이하 주식이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고 (전략식품으로 취급)

절대 농지등으로 유지했던건데 이러면 과잉 생산이 됨. 이런 과잉생산된 쌀의 사용처가 항상 마땅찬았는데 햇볕 정책을 통해서 용처가 명확해짐. 

사실상 미곡 수매는 정부가 항상 하던 것이였고 햇볕정책으로 쌀을 주게 되면 수요가 명확해져서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 농가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일.

즉 햇볕정책으로 쌀을 퍼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썩히던 쌀을 주는 게 되고 그를 통해서 기반산업인 농사에 안정과 농업인의 수익증대등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효과도 충분히 누릴수 있는 시스템이였는데 이걸 다 어그러 놓으니 저런 절대 농지 해제 같은 극단적인 수를 쓰게 되는거

절대 농지 해제 되면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투기가 전국 단위로 것도 공권력(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서)의 부정부폐를 끼고 극성을 부릴께 뻔한데...

투기 집단과 이권이 맡물려 있는 새누리당 이 생각할만한 정책... 어휴....

[호로]

중립적 시각인 제3자의 시선으로 보면 쉽습니다

김대중이 노벨평화상 받은 이유가 햇볕정책으로 인한 평화상이지요
부연설명이 어렵다면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노벨상을 받은건 그만큼 효력있고 인정받고 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사건 훨씬 이후에 나온 일베충들이 북한이 노벨제단 먹었네 노벨제단에 뒷돈 먹였네
이런 웃기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이미 세계정복했거나
세계 부유층들이 개나소나 받고 하겠죠


또한 주인장분이 잘설명해 놓았고 부연설명하자면
북한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햇볕정책이지요

이당시 금강산 투어로 인한 현지인과의 접촉과 한국드라마 같은 한류에 대한 전파 등등
그 결과로 탈북인 증가를 예로 보면 되는데
2012년 부터 감소하게 되지요

[Lifeisbeaten]

노벨상은 햇볕정책 자체의 시사보다는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서 정전 기류가 형성되었기 때문은 아니였을가 생각해봅니다.
그야말로 평화에 기여해서 받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ㅋ

[白手之王]

이해를 못하는 바보들과 맹목적인 멍청이들과 통일을 원치 않는 자들에게 백날 설명해봐야

[Lifeisbeaten]

의존성을 높이는데 퍼주는것 만한게 없다는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 퍼주는게 아까워서 라는 분들도 많죠.

그냥 아래쪽에 절대 농지 해제라는 기사를 보니 생각이 많아져서 그만 ㅋㅋㅋ

[白手之王]

대한민국 진보의 문제는 그거 같아요
뭐 하나 설명할라면 복잡하고 장황해져...
저쪽은 저 새끼 빨갱이 하나로 다 되는데

그리고 농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왜 쌀로 핵을 빚었다느니 거품물던
그 분들의 숨겨진 깊은 뜻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 큰집도 땅팔고 농사 접는다던데...
쌀만들던 땅에 신도시 들어오고 공장 세우고 우린 미국쌀 먹고 그렇게 되려나

[Lifeisbeaten]

현물을 주는데 뭔수로 핵을 빚어요... 쌀수입에 쓸돈으로 어찌저찌 했다. 머 이러면 할말이 없긴 하죠.

결과론적으로 북핵은 모든 제제를 가해도 해낸걸 생각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생각하면) 경제지원과 관계 없는 성과였을꺼라고 봅니다.

농업과 2차 산업의 융합이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면/리 단위마다 하나씩 공장 만들고 특산물 가공품 만들고 창업했다가 쫄딱 망해 먹었던 전력이...

한국 농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실제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정책이였죠.

쌀만큼은 자급율 90% 이하로 안내려 가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이나 미국 수입산이 있어도 식당에서나 쓰지 집에서는 다들 국산 밥먹으니까요(실제로 맛도 꽤 차이나구요)

[블랙b]

잘 정리하셨군요

[Lifeisbeaten]

감사합니다.

[Dragonic]

그쵸...
하다못해 용돈 주던거 끊는다고 협박하거나 돈줄을 쥐고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대로도 할 수 있는건데...

[Routebreaker]

북한 원조에 대한 문제는 막대한 양의 재고로 남는 쌀 처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선 절대 제대로 풀어나갈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원조를 중단하면 매년 발생하는 수많은 양의 쌀 재고를 지금보다 더 비싼 비용을 들여 바다에 폐기해야 하지요. 근데 이게 비효율적이어서 그냥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해도 또 그게 안되요.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서 북한 원조 관련 갈등이 해결되려면 우선 지금껏 무능했던 정부의 쌀 생산 및 재고보존 컨트롤 능력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Lifeisbeaten]

전략 식량이라 시장원리에 맞기고 줄이라고 할수도 없는 터라..